이념 별로 극명하게 엇갈린 판단…기각5·각하2·인용·1

2025.03.24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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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론을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이념성향 별로 극명하게 갈려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각과 각하, 인용 사이에서 자신들의 색깔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많은데, 이게 앞으로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떻게 투영될지가 관심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들이 변론 종결 33일만에 내놓은 결론은 5대 2대 1입니다. 문형배·이미선·정정미·김형두·김복형 등 재판관 5명이 기각, 정형식·조한창 등 재판관 2명이 각하,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소추 요건 자체도 되지 않는다'며, 소추 사유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한창 / 헌법재판소 재판관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다른 4명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임명 된 정계선 재판관은 다른 7명과 달리 한 총리가 파면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사건에선 재판관 8명 의견이 기각으로 일치했습니다. 오늘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324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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