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00일 넘겼는데‥윤 대통령 탄핵심판 "3월에 선고해야"

2025.03.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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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지 벌써 1백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선고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있는지,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은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역대 최장인 102일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종 변론이 끝난 지도 한 달이 다 됐습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걸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선고를 마친 재판관들은 오늘도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헌재 내부가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평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밖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하나하나 보느라 오래 걸린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탄핵심판 기간이 예상 외로 장기화되면서 재판관들 의견이 나뉘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번 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관례에 따라 이틀 전인 내일 선고일을 예고해야 합니다. 헌재는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했던 일반 사건들에 대한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헌재가 이틀 연달아 선고를 한 적이 드물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헌재 관계자는 "어떤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했습니다. [정태호/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재가 선고를 늦추면서 일단 국민들의 불안감이 계속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적시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학자들 다수는 위헌, 위법성이 뚜렷하게 드러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인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장기화될수록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더 들거라고도 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마지막 관문으로서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입증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정은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25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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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요르단전 선제골 주인공 이재성 인터뷰 01:05
    [엠빅뉴스] 요르단전 선제골 주인공 이재성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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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농 트랙터 상경 시위‥남태령서 경찰 대치 '밤샘 집회' 02:39
    전농 트랙터 상경 시위‥남태령서 경찰 대치 '밤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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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03:05
    한강 "윤석열 파면은 보편적 가치"‥목소리 모은 문학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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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막당사 두고 여야 신경전‥야권, '선고 촉구 결의안' 추진 02:35
    천막당사 두고 여야 신경전‥야권, '선고 촉구 결의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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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선고‥대선 행보와 직결 02:39
    내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선고‥대선 행보와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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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앞에서 02:16
    트럼프 앞에서 "31조 원 투자"‥관세 압박에 현대차 역대급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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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여학생도 추방 위기‥장외에서 확산되는 '반 트럼프' 운동 02:20
    한국 여학생도 추방 위기‥장외에서 확산되는 '반 트럼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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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 묶고 대출 옥죄기' 허탈한 실수요자‥전월세도 불안? 02:05
    '거래 묶고 대출 옥죄기' 허탈한 실수요자‥전월세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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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수비로 경기 좌우해 뿌듯"‥LG, 박해민 호수비 속 3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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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산불 비상, 전국 곳곳 강풍‥모레 5~20mm 비 01:21
    [날씨] 산불 비상, 전국 곳곳 강풍‥모레 5~20mm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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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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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08:44
    [엠빅뉴스] "전체적으로 조직적인 잘못 안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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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뻘건 불길이 코앞까지 왔는데…'라운딩 강행' 안동 골프장 논란 00:04
    시뻘건 불길이 코앞까지 왔는데…'라운딩 강행' 안동 골프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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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속보]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1심 유죄 뒤집혀 00:41
    [속보]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1심 유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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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씬속뉴스] 소방헬기 향해 골프채 휘두른 여성 00:57
    [씬속뉴스] 소방헬기 향해 골프채 휘두른 여성 "미숙했다" 사과했지만…여론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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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02:58
    [영상] "무조건 살아야 한다"…'괴물 산불' 탈출, 영상엔 긴박했던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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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재명, 선거법 2심서 무죄…법원 02:03
    이재명, 선거법 2심서 무죄…법원 "허위 사실 공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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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동시다발 산불 사망자 증가... 01:59
    동시다발 산불 사망자 증가..."역대 최악 산불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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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씬속뉴스] 01:12
    [씬속뉴스] "저 작은 소화기를 들고…안쪽이들은 어쩌라고" 산불 확산에 '옥바라지 카페'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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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02:11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허위 발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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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울산, 주불 진화 난항‥양산으로 번져 01:54
    울산, 주불 진화 난항‥양산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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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특보]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1심 판단 뒤집혀 13:10
    [특보]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1심 판단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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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울주군 산불 재발화 꼬리물어… 02:16
    울주군 산불 재발화 꼬리물어…"낙엽 2m씩 쌓여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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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경남, 지리산 '위태'‥불길 저지 총력 02:04
    경남, 지리산 '위태'‥불길 저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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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경북북부 산불 사망자 21명으로 늘어…안동 2명·영덕 1명 추가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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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52
    "화마에 문화유산 소실"…당국 "산불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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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의성 산불헬기 추락 순간… 01:56
    의성 산불헬기 추락 순간…"민가 향하다 야산으로 방향 틀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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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북 지역 삼킨 화마...제보 영상으로 본 산불 03:28
    경북 지역 삼킨 화마...제보 영상으로 본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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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중대본 02:54
    중대본 "산불로 사망 24명·중상 12명·경상 14명"…희생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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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의성 산불 끄던 헬기 추락…조종사 현장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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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갑자기 덮친 화마에 모든 걸 잃어…영덕 산불 피해 '눈덩이' 01:48
    갑자기 덮친 화마에 모든 걸 잃어…영덕 산불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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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울산 온양읍 산불 양산 방향으로 확산...진화율 78% 01:39
    울산 온양읍 산불 양산 방향으로 확산...진화율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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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중대본 "산불 사망 24명…중상 12명·경상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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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양, 통신 끊기고 초토화...군민 대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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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경북 산불에 안동 주택·문화재·비닐하우스 전소 02:36
    경북 산불에 안동 주택·문화재·비닐하우스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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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특보] 이재명 '무죄'에... 14:57
    [특보] 이재명 '무죄'에..."정치검찰 사망선고"·"대법원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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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1심 판단 뒤집혀 09:14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1심 판단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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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브리핑하다 "여직원 많아서..." 김두겸 발언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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