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을 놓고, 정치권에선 '재난 대응 예비비' 삭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지난해 예비비를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미 예산은 충분하다며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먼저 포문을 연 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재해와 재난을 위한 목적예비비 1조 6천억 원 가운데 대부분을 고교 무상교육 등에 쓰도록 묶어뒀다고 책임론을 제기한 겁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는데, 재난 대응에 즉각 쓸 예비비까지 무더기로 깎아 버렸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4조8천억 원 넘는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예산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며, 지금의 혼란은 정부의 의지와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많은 이재민이 좌절하는 상황에서도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그 이재민들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하면서 장난하고 싶습니까? 양심이 있어야지.]
여야는 이후에도 재난 대비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예산이 충분하다는 발언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직격했고,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 예비비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통과시키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민주당은 예비비 1조 6천억 원의 사용처는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번 재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산불 피해 지원과 복구를 위해서라도 결국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는 사실상 합의를 이룬 상황입니다.
국회가 이번 달로 요구한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추경 논의가 막판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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