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거센 반발 나오는데도 국무위원 연쇄 탄핵이란 초강수를 언급하는 민주당의 속내를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왔고, 실제 가능성은 있는 건지 정치부 장세희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민주당 초선의원 입장문을 보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국무위원들을 한명씩 탄핵하겠다는 거잖아요. 전체 국무위원 21명 중 지금 남은 국무위원이 16명인데, 어디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부터 시작해 최상목, 이주호 부총리, 그 다음 과기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권한대행들 순차적으로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론 일단 6명을 탄핵할 경우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는데, 그렇게 어느 선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대행이 나올 때까지 16명 전원을 탄핵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게 초선의원 성명서인데 당 지도부는 어떤 생각입니까.
[기자]
'줄탄핵'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반대한다거나 당론이 아니라고 확답하지도 않아, 여지를 어느 정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상황에 맞춰 최대치 대응을 할 것"이라며, "정해진 건 아니지만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만약 다음주까지 넘길 경우엔,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전망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행정부가 무력화되는, 정말 상상도 하기싫은데 일주일 전만 해도 민주당 기류가 이 정도는 아니었죠 일각에선 김어준씨도 거론하던데 급작스런 변화 배경이 뭡니까
[기자]
사실 이번주 초부터 정치권에선 '야당의 줄탄핵 추진 가능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역풍이 만만치 않은 초강수라, 수면 위로 올라오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마침 어제 오전 김어준씨가 유튜브에서 "지금은 시간 없다"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은 같이 다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요. 실제 관련이 있는진 알 수 없지만 오후에 초선들의 이른바 '줄탄핵' 성명이 나왔습니다.
김어준씨 (어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中)
"이제는 국무회의를 여러 번 했고, 마은혁 가지고 그때마다 국무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냥 같이 다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초 예상을 훨씬 넘긴 특히나 문형배 대행 등 두명의 재판관 퇴임 시점이 다가오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당내에서도 이상 기류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겁니다.
[앵커]
그런데 줄탄핵뿐 아니라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오던데, 이건 헌재의 기각 결론을 가정한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실제 민주당 내에선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한 비공개 회의에서도 헌재 내부 의견이 인용 대 기각이 5대3으로 갈려 교착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당내에선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번 줄탄핵 예고가 되려 역풍만 맞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보신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발 조치처럼 여당의 '내란' 공세에 빌미를 줬다는 시각인데, 결국 이 대표가 직접 줄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내란죄 고발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나왔습니까.
[기자]
네, 방금 나왔는데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자 적반하장 그 자체"라며 내란죄를 묻겠다면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집회에 나가는 여당 의원들을 고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장세희 기자(s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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