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3' 구도에 결정 못 하나…'尹 선고' 4월로 넘긴 헌재

2025.03.30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지 107일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명의 재판관들이 5대3으로 팽팽하게 갈려 있다보니 늦어진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는데요. 헌재 상황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여러차례 신속한 심리를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1월 2일)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한 달 넘게 선고 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8명의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측 5명 반대 측 3명으로 팽팽하게 나뉘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파면쪽으로 기운 재판관들이 심판정족수인 6명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한덕수 총리 사건 등 합의에 이르기 쉬운 사건부터 처리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은 법리 다툼이 많은 만큼 선고일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 성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달 18일에 퇴임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만약 두 사람 퇴임 전에 선고를 하지 못하면 6인 체제가 되면서 심리를 계속할 수 있을지부터 논란이 일게 됩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재판관들 모두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헌재는 '금요일 선고' 전례에 따라 오는 4일이나 11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330 37

  • 마지막 남은 지리산 200m까지 진화…산림청장 02:13
    마지막 남은 지리산 200m까지 진화…산림청장 "모두 완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성묘객 실화가 서울 면적 태웠다…'역대 최악' 산불 149시간의 기록 02:51
    [포커스] 성묘객 실화가 서울 면적 태웠다…'역대 최악' 산불 149시간의 기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윤상현 13:54
    [티조 Clip] 윤상현 "헌재, 탄핵심판 선고기일 당장이라도 지정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치우지 못하는 산불 피해 잔해 01:44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치우지 못하는 산불 피해 잔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2
    "불길 여전히 생생"…산불 트라우마 시달리는 이재민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게 닫고 연차 쓰고…산불 피해지역 자원봉사 줄이어 01:58
    가게 닫고 연차 쓰고…산불 피해지역 자원봉사 줄이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초선 44명 02:10
    與 초선 44명 "줄탄핵은 내란선동"…野 "4월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하면 '중대결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대3' 구도에 결정 못 하나…'尹 선고' 4월로 넘긴 헌재 01:47
    '5대3' 구도에 결정 못 하나…'尹 선고' 4월로 넘긴 헌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역대 최대 규모 산불 피해…정부, 피해 수습 총력 14:40
    역대 최대 규모 산불 피해…정부, 피해 수습 총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얀마 강진 사상자 5000명 넘어… 02:04
    미얀마 강진 사상자 5000명 넘어…"1만명 이상 사망확률 71%"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北, 동계훈련 이후 또 '전선 봉쇄' 박차…러시아로 미사일·탄약 추가 지원 02:27
    北, 동계훈련 이후 또 '전선 봉쇄' 박차…러시아로 미사일·탄약 추가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 러 파병 병력에 '탈북자 가족' 포함…보복조치 논란 01:52
    북, 러 파병 병력에 '탈북자 가족' 포함…보복조치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한덕수 대행 재탄핵 나서나? 26:53
    민주당, 한덕수 대행 재탄핵 나서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중부 오후까지 눈발·빗방울…서울 낮기온 8도로 낮에도 쌀쌀 00:59
    [날씨] 중부 오후까지 눈발·빗방울…서울 낮기온 8도로 낮에도 쌀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30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7
    3월 30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남지역 '괴물 산불' 213시간만 주불 잡혀…살아났던 '청송 산불'도 진화 02:05
    영남지역 '괴물 산불' 213시간만 주불 잡혀…살아났던 '청송 산불'도 진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청송과 영양서 또 잔불 되살아나 '화들짝' … 01:42
    청송과 영양서 또 잔불 되살아나 '화들짝' … "불안해 잠 못 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30일 '뉴스 7' 헤드라인 01:02
    3월 30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선산도 농장도 마을도 온통 '잿더미'…하늘에서 보니 더 '처참' 01:59
    선산도 농장도 마을도 온통 '잿더미'…하늘에서 보니 더 '처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북 산불' 50대 실화자 입건… 01:33
    '경북 산불' 50대 실화자 입건…"봉분 위 나무 태우다 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5
    "추워서 온 몸이 부었어"…꽃샘 추위에 더 고통 받는 이재민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네스코 지질명소 달기약수터도 '숯검정'…백숙 가게들 '직격탄' 01:37
    유네스코 지질명소 달기약수터도 '숯검정'…백숙 가게들 '직격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최악 대형산불 최전선에 예방진화대…화마와 맞선 '고령의 대원들' 03:01
    [포커스] 최악 대형산불 최전선에 예방진화대…화마와 맞선 '고령의 대원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역대 최악의 산불…이재민 피해보상 어떻게? 04:00
    [따져보니] 역대 최악의 산불…이재민 피해보상 어떻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로 넘어간 尹 탄핵심판…18일 넘기면 미궁 속으로 01:42
    4월로 넘어간 尹 탄핵심판…18일 넘기면 미궁 속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31일 법사위 논의…박찬대 01:55
    野,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31일 법사위 논의…박찬대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안하면 중대결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與 02:05
    與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 국헌 문란 시도" 반발…與 초선들 "野 줄탄핵, 의회 쿠데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조계 01:46
    법조계 "권한쟁의 청구로 한덕수 '마은혁 임명' 어려워져"…韓대행, '산불 지원' 집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재탄핵·줄탄핵'에 '재판관 임기연장'으로 압박 왜? 04:01
    野, '재탄핵·줄탄핵'에 '재판관 임기연장'으로 압박 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진참사 미얀마 '최악위기'...사상자 5천명 넘었는데 내전 격화 02:01
    강진참사 미얀마 '최악위기'...사상자 5천명 넘었는데 내전 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수리온헬기 충돌' 軍 무인기, 착륙 후 급가속… 02:08
    [단독] '수리온헬기 충돌' 軍 무인기, 착륙 후 급가속…"조향장치·브레이크 오작동"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CSI] 13분만에 가짜 계정 5개 '뚝딱'…허술한 성인인증에 청소년 흡연 '무방비' 02:35
    [CSI] 13분만에 가짜 계정 5개 '뚝딱'…허술한 성인인증에 청소년 흡연 '무방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5
    "공짜 노트북인 줄 알았는데"…사회초년생 울리는 미끼형 상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교학점제 학교 가보니…다양한 수업에 학생은 '만족', 교원은 '부담' 02:08
    고교학점제 학교 가보니…다양한 수업에 학생은 '만족', 교원은 '부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포의 산불쇼크…곧이어 탐사보도 추적자들 00:33
    공포의 산불쇼크…곧이어 탐사보도 추적자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대부분 대기 건조…월요일 내륙에 아침 서리·얼음 얼어 01:28
    [날씨] 전국 대부분 대기 건조…월요일 내륙에 아침 서리·얼음 얼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30일 '뉴스 7' 클로징 00:09
    3월 30일 '뉴스 7'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응답하라 2025' 재창간 〈사상계〉 시대의 부름에 답하다 02:49
    '응답하라 2025' 재창간 〈사상계〉 시대의 부름에 답하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건국대, 참여형 진로상담회… 00:22
    건국대, 참여형 진로상담회…"축제처럼 즐겨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고소장 위조' 전 검사 유죄 확정…공수처 첫 사례 00:42
    '고소장 위조' 전 검사 유죄 확정…공수처 첫 사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날씨] 아침저녁 쌀쌀, 낮엔 포근…수도권 미세먼지 01:02
    [날씨] 아침저녁 쌀쌀, 낮엔 포근…수도권 미세먼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의대생단체 02:14
    의대생단체 "3.9%만 수업 들어가…투쟁 이어갈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밀착카메라] 어른 양말 신고 '씩씩'…산불로 집 잃은 7살 결이의 희망찾기 04:09
    [밀착카메라] 어른 양말 신고 '씩씩'…산불로 집 잃은 7살 결이의 희망찾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학교 훼손' 동덕여대 학생들 이번주 첫 경찰 조사 00:41
    '학교 훼손' 동덕여대 학생들 이번주 첫 경찰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클로징 00:06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산불 속 02:18
    산불 속 "할매 빨리 업혀요…외국인 선원 '구조 영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02:02
    "이례적 현상" 최악 산불 이유 있었다…문제는 석 달 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01:59
    "탄핵 시 국회 포위" "기각 시 관저 앞 대항쟁"…찬반 양측 '불복지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헌재 앞 '진공구역' 150m로 확대…언저리선 24시간 '노숙 집회' 02:16
    헌재 앞 '진공구역' 150m로 확대…언저리선 24시간 '노숙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6대2' 아니면 '4대4'?…'이진숙 결정문'에 비춰본 尹 선고 전망 01:46
    '6대2' 아니면 '4대4'?…'이진숙 결정문'에 비춰본 尹 선고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문형배, 시계 본 뒤 주문 읽는다…박근혜는 8년 전 금요일 11시21분 파면 01:48
    문형배, 시계 본 뒤 주문 읽는다…박근혜는 8년 전 금요일 11시21분 파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주차장에 진입한 차량 갑자기 활활…불 계속 확산하더니 01:54
    주차장에 진입한 차량 갑자기 활활…불 계속 확산하더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4월 2일 '뉴스 9' 헤드라인 00:44
    4월 2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탄핵 여부 가를 절차적 흠결 논란…'檢 조서 채택' '내란죄 철회' 01:41
    탄핵 여부 가를 절차적 흠결 논란…'檢 조서 채택' '내란죄 철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꽃샘추위 넘어 봄 내음 '물씬'...이번 주말 곳곳 벚꽃 행사 02:12
    꽃샘추위 넘어 봄 내음 '물씬'...이번 주말 곳곳 벚꽃 행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02:33
    "헬기도 못 끄는 불 순식간에 잡는데"…고성능 장비 부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단독] '리베이트' 공익 신고하자 따돌림…교수 '투명 인간' 취급한 병원 02:13
    [단독] '리베이트' 공익 신고하자 따돌림…교수 '투명 인간' 취급한 병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헌재, 오늘만 두 번 평의…尹 선고 결정문 최종 손질 중 02:21
    헌재, 오늘만 두 번 평의…尹 선고 결정문 최종 손질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지역 교육과 대학 연계...교육 활성화로 지방소멸 극복 02:07
    지역 교육과 대학 연계...교육 활성화로 지방소멸 극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서울] '최전선' 서울시 비상 돌입... 00:47
    [서울] '최전선' 서울시 비상 돌입..."한 사람도 안 다치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2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단독] 연금개정안 연령별 추계 입수…얼마 내고 얼마 받나 02:50
    [단독] 연금개정안 연령별 추계 입수…얼마 내고 얼마 받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국운 걸린 탄핵심판 놓고…해외서 '200억 판돈' 도박판 01:50
    국운 걸린 탄핵심판 놓고…해외서 '200억 판돈' 도박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FBI 첩보에 선박 수색...'600만 명분' 코카인 적발 02:02
    FBI 첩보에 선박 수색...'600만 명분' 코카인 적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종일 집회에 오체투지까지…가열되는 여론전 01:58
    종일 집회에 오체투지까지…가열되는 여론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4명 숨진 '8년 전 트라우마'…경찰 02:18
    4명 숨진 '8년 전 트라우마'…경찰 "영상 수차례 분석하며 준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각국 주한 대사관 집회·시위 경계령…미 대사관 영사업무 취소 01:48
    각국 주한 대사관 집회·시위 경계령…미 대사관 영사업무 취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