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인 풀린 수사들‥선거법 공소시효 4개월 남아

2025.04.06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 앵커 ▶ 이제 관심은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피해 왔던 윤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수사가 서둘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경선 후보 (지난 2021년 10월, 경선 토론회)]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네 달 정도 맡겼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김 여사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계속 이뤄진 겁니다. 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장모인 최은순 씨가 9억 원 등 모녀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9월,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각각 허위사실 공표라며 현직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건만 배당해 놓고 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인데, 대통령 취임에 따라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면으로 임기가 끝나면서 공소시효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8월 초까지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불소추특권이라는 봉인이 풀리면서 다른 사건 수사도 동시다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전 윤 전 대통령을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공천 개입 의혹도,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한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라 경찰이 직접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 안윤선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안윤선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06 38

  • 윤 흔적 지우는 용산‥관저 이번 주 나올 듯 02:02
    윤 흔적 지우는 용산‥관저 이번 주 나올 듯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다시 나선 시민들‥'파면'에 분열된 극우 02:24
    다시 나선 시민들‥'파면'에 분열된 극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3
    "끄집어내라"도 인정, '내란 유죄' 힘 받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평택 LPG 운반차량 화재‥인명피해 없어 00:18
    평택 LPG 운반차량 화재‥인명피해 없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맑고 포근한 휴일‥낮 기온 13~20도 00:18
    맑고 포근한 휴일‥낮 기온 13~20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트레이트 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파면된 자가 남긴 청구서 01:00
    [스트레이트 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파면된 자가 남긴 청구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사흘째 퇴거 안 해‥'관저 정치'하며 침묵 02:02
    尹, 사흘째 퇴거 안 해‥'관저 정치'하며 침묵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대선 체제 가동‥국민의힘, 수습책 '비상' 02:44
    민주, 대선 체제 가동‥국민의힘, 수습책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집권 후 하락한 경기지수‥계엄에 '최저점' 02:16
    尹 집권 후 하락한 경기지수‥계엄에 '최저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곤봉으로 경찰버스 파손' 尹 지지자 구속 기로 00:29
    '곤봉으로 경찰버스 파손' 尹 지지자 구속 기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크로비스타? 제3의 장소? 주민들 02:19
    아크로비스타? 제3의 장소? 주민들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3
    "끄집어내라" 인정, 尹 '내란 형사재판'도 불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NYT 00:35
    NYT "韓, 4개월 간 민주주의 원상 회복력 입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극우세력 '분열'‥파면 다음날 02:43
    극우세력 '분열'‥파면 다음날 "감사헌금 내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관세 폭탄' 역풍‥미국 전역 00:30
    '관세 폭탄' 역풍‥미국 전역 "트럼프 반대" 시위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휴일, 공기질 깨끗‥다시 포근해져 00:50
    [날씨] 휴일, 공기질 깨끗‥다시 포근해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엠빅뉴스] 이강철 감독 나오자 이숭용 감독까지...벤치클리어링 왜??? 05:44
    [엠빅뉴스] 이강철 감독 나오자 이숭용 감독까지...벤치클리어링 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02:23
    윤석열 "여러분 곁 지키겠다"‥퇴거는 않고 사실상 '관저 정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봉인 풀린 수사들‥선거법 공소시효 4개월 남아 02:25
    봉인 풀린 수사들‥선거법 공소시효 4개월 남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파면된 윤석열 대신 02:15
    파면된 윤석열 대신 "김상욱 정리해야"‥지도부는 재신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우원식 02:08
    우원식 "개헌 국민 투표" 제안에 민주 "내란 종식이 먼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내란의 비용‥청구서 따져보니 02:51
    내란의 비용‥청구서 따져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진공 풀린 헌재·한적한 관저‥드디어 되찾은 '일상' 02:13
    진공 풀린 헌재·한적한 관저‥드디어 되찾은 '일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선택 교수 03:38
    김선택 교수 "자유민주 헌정체제 전복 기도 부각 안 돼 아쉬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산불 진화 헬기 또 추락‥70대 조종사 숨져 01:49
    산불 진화 헬기 또 추락‥70대 조종사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38
    "손 떼라" 反트럼프 시위 분출‥트럼프 "버텨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세계 각국 반 트럼프 연대 움직임‥WSJ 02:16
    세계 각국 반 트럼프 연대 움직임‥WSJ "시진핑이 승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강제노동이유로 한국 최대염전에 수입금지조치 00:25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강제노동이유로 한국 최대염전에 수입금지조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8
    "지브리처럼 그려줘" 유행에 "GPU 녹아내린다" 저작권·초상권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치동은 어쩌다 '유행어'가 됐을까? 02:38
    대치동은 어쩌다 '유행어'가 됐을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 부순 20대 尹 지지자 구속 00:22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 부순 20대 尹 지지자 구속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스트레이트 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파면된 자가 남긴 청구서 00:22
    [스트레이트 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파면된 자가 남긴 청구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5분 혈투 승리' 정관장‥'끝까지 간다!' 01:23
    '155분 혈투 승리' 정관장‥'끝까지 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또 오태곤!' 2경기 연속 끝내기 안타 01:03
    '또 오태곤!' 2경기 연속 끝내기 안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포츠 영상] '승격팀' 안양 새 역사‥K리그1 홈 경기 첫 승리 00:32
    [스포츠 영상] '승격팀' 안양 새 역사‥K리그1 홈 경기 첫 승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봄볕 가득한 휴일‥서울 벚꽃 기지개 01:19
    [날씨] 봄볕 가득한 휴일‥서울 벚꽃 기지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2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트레이트]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파면된 자가 남긴 청구서 36:27
    [스트레이트]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파면된 자가 남긴 청구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 전직 대통령 5월 재판 주목…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도 02:38
    전직 대통령 5월 재판 주목…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 법원, '성당 고공 농성'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00:48
    법원, '성당 고공 농성'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제적 통보'에 의대생들 속속 복귀…정부 01:53
    '제적 통보'에 의대생들 속속 복귀…정부 "빈자리는 편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뉴스초점] 오늘까지 곳곳 약한 비…내일부터 맑고 기온 오름세 05:45
    [뉴스초점] 오늘까지 곳곳 약한 비…내일부터 맑고 기온 오름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날씨] 연휴 마지막 날, 종일 흐림...남해안·제주 가끔 비 04:35
    [날씨] 연휴 마지막 날, 종일 흐림...남해안·제주 가끔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어린이날 날벼락…리조트서 일산화탄소 중독환자 14명 발생 01:16
    어린이날 날벼락…리조트서 일산화탄소 중독환자 14명 발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모닝콜] 흥행작 '야당' 감독이 전하는 영화 밖 현실은? 08:04
    [모닝콜] 흥행작 '야당' 감독이 전하는 영화 밖 현실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01:48
    "한 모금쯤이야" 하고 아이에게 술 줬다간…뇌 발달에도 영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러브버그' 또 몰려드나‥일단 줄이는 게 능사? 02:40
    '러브버그' 또 몰려드나‥일단 줄이는 게 능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친환경 청정목장‥ 01:45
    친환경 청정목장‥"수명 증가·고품질 우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리조트에서 가스 중독 사고‥어린이·청소년도 02:28
    리조트에서 가스 중독 사고‥어린이·청소년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아파트 주차 문제 해결법?…방치된 '이것' 바꿔보니 01:13
    아파트 주차 문제 해결법?…방치된 '이것' 바꿔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와글와글 플러스] 01:12
    [와글와글 플러스] "아이들에게 '교우 관계' 질문 해주세요"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4 [와글와글 플러스] 암 환자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 용어' 01:01
    [와글와글 플러스] 암 환자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 용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5 [와글와글 플러스] 어린이에 술 권하는 행동 '멈춰야' 01:10
    [와글와글 플러스] 어린이에 술 권하는 행동 '멈춰야'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6 [이 시각 세계] 트럼프 두아들, 해외사업 광폭 행보 논란 00:58
    [이 시각 세계] 트럼프 두아들, 해외사업 광폭 행보 논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02:09
    "유령도시야 뭐야?"‥텅 비어가는 도심 점포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큰불에 유독가스 '가득'‥ 02:19
    큰불에 유독가스 '가득'‥"그래도 출근해 달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9 미국 판결처럼 했다?‥'법원 급발진' 설명 안 돼 02:28
    미국 판결처럼 했다?‥'법원 급발진' 설명 안 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0 02:10
    "대법원이 파놓은 함정"‥기한 무시 바로 선고?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1 [날씨] 오늘 흐리고 큰 일교차...남해안·제주 가끔 비 01:11
    [날씨] 오늘 흐리고 큰 일교차...남해안·제주 가끔 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와글와글] 수도관 공사 현장 지나다 콘크리트에 빠져 00:46
    [와글와글] 수도관 공사 현장 지나다 콘크리트에 빠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와글와글] '이중 주차' 해놓고 사과 대신 욕설 01:17
    [와글와글] '이중 주차' 해놓고 사과 대신 욕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오늘 아침 신문] 우리회사 커피맛 끝내줘요‥카페까지 장착한 구내식당 04:50
    [오늘 아침 신문] 우리회사 커피맛 끝내줘요‥카페까지 장착한 구내식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통일교 전 간부도 '출금'‥더 조여가는 수사망 02:27
    통일교 전 간부도 '출금'‥더 조여가는 수사망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6 과도한 사교육…어린이 정신건강 '빨간불' 02:21
    과도한 사교육…어린이 정신건강 '빨간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어린이날 · 석가탄신일' 겹친 날…전국 곳곳 행사 01:55
    '어린이날 · 석가탄신일' 겹친 날…전국 곳곳 행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01:08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신안산선 사고, 굴착부터 붕괴까지 총체적 부실? 02:11
    신안산선 사고, 굴착부터 붕괴까지 총체적 부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대학 등록금 15년 만에 인상폭 최대... 02:29
    대학 등록금 15년 만에 인상폭 최대..."여러 학교 올릴 때 같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