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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기대선의 막이 오르면서 정치권이 분주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어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일단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선까지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최수영]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57, 58일 남은 상황에서 다시 무슨 비대위를 꾸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 당의 역량과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요. 지금 현재 권-권 투톱 체제는 아마 선거관리형 비대위로 빠르게 전환하겠죠. 그리고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실무를 맡기는 쪽으로 가는데 어찌됐건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지점도 있었어요. 서로 간에 네 탓 공방, 책임 공방, 누가 탄핵으로 이끌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묻지 말자. 일단 미래와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당을 다시 한 번 분열하지 말고 단결하자, 이 지점이 매우 유의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 권-권 체제가 앞으로 이 대선 후보 관리와 함께 그다음에 어떤 당의 정체성과 새로운 비전,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짧지만 이게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선관위를 구성할 예정인데 당 입장에서는 선거 기간 내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숙제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당내에서는 벌써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차재원]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것이 당과 현실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상당히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져버렸다는 것이거든요. 헌법 수호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이 최고 지켜야 할 가치인데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러면 그 행위를 한 당사자가 바로 국민의힘의 제1호 당원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출당 내지는 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나 당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난 직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전히 친윤계에서 주도하는 목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지난번 탄핵 국면에서 찬성 쪽 의견을 냈던 의원들과 함께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펼쳐질 조기대선 국면에서 지금 당의 스탠스가 보수 혁신을 통한 돌파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소위 말하는 반명 캠페인을 통해서 지금 돌파하겠다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러면 강성 지지층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개인적인 시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당에 계속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지난 주말에 관저에서 나경원 의원을 1시간가량 독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윤심이 나 의원에게 실렸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최수영] 그런 분석이 나올 수는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2월에도 나경원 의원이 면회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콕 집어서 면회를 와달라고 했던 사연도 있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지도부를 만나서 조기대선에서 반드시 이겨달라, 당이 단합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직후에 특정 정치인을 만났기 때문에 윤심이 실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석과 해석은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뭐냐. 지금 만일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특정 후보에게, 당의 단일대오가 아니라 특정 후보에게 행사한다고 해서 그 후보가 만일에 됐다고 해요. 그러면 바로 민주당은 그렇지 않아도 벼르고 있는 계엄 심판론을 이번에 또 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이 과연 그러면 그런 선거 프레임이라든가 캠페인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비전형 후보, 미래형 후보를 내는 게 맞다. 물론 나 의원이 그런 비전형과 미래형 후보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윤심이 실렸다는 평가를 받는 순간 그런 프레이밍에 갇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매우 우려스럽고요. 우리 정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물에 빠졌는데 어떤 식으로든 여기서 살기 위해서 그 방편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 특히나 총선은 우리가 심판형 투표, 혹은 회고형 투표라고 하면 대선은 미래형 투표, 전망형 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걸맞은 후보를 내는 것, 물론 짧고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악재 속에서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후보의 전제조건 안에는 그런 국민의 시대교체와 세대교체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담아야 되니까 아마 윤 전 대통령의 개입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추측은 나올 수 있겠으나 현실화할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조기대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에게 대선 날짜를 빨리 공고하라, 이렇게 지금 입장을 냈습니다. 어쨌든 내일 국무회의에서는 대선일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차재원] 저는 한덕수 대행이 결국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정치적 일정의 불확실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조기대선이 60일 안에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국가 신인도에 결정적인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제통이라는 한덕수 대행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된 보완입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이것 아니겠습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사실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하지 않아서 탄핵이 됐고 또 그 이후에 탄핵에서 기각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결국 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 강해지는 것일 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런 무모한, 일종의 뭐랄까요. 또 하나의 부작위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를 했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최수영] 조급증이에요. 한 대행, 제가 보기에 내일 국무회의에서 바로 6월 3일 정도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60일 동안 해야 되는데 뒤로 연기하면 얼마나 뒤로 연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이유는 전혀 없고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행이 안 할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을 통해서 강제시킨다,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오히려 확장성을 저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조만간 사퇴한다는데 결선일도 최대한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거의 추대식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필요한 변수들을 제거하고 하겠다는데 정치에 불필요는 없습니다. 정치는 쓸모있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것과 필요한 것 사이를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뭔가 불안해하면 그것을 강제하고, 이번에 헌법재판소를 굉장히 강박하는 모습 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러한 것들은 불필요한 논란입니다. 차라리 중립선거내각 잘 관리해서 다음 차기 정권에 잘 이양되도록 촉구하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가 지금의 제1당의 메시지지 마치 안 하면 당신 우리가 강제할 거야. 그런 모습들은 전혀 대승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한 모습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에 대표직을 사퇴할 예정인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세론이 이미 굳어진 것 같더라고요. [차재원] 그래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어대명 아니냐,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어대명이라는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권력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기득권자라는 그런 프레임에 스스로 갇힐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고민도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일극체제를 지금 당에서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선은 해보나 마나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또 다른 고민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국혁신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범야권 완전국민경선,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주류 입장에서는 당원 중심주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죠. 비당원들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 역선택의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결단의 의미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야권의 단일후보가 된다는 그런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통합 후보로서의 자리를 노린다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범야권, 완전국민경선제도 먼저 치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 부분을 친명계에서는 원치 않는 그런 분위기던데요. [최수영] 그러니까 민주당의 현행 대선후보 선출 방식이 권리당원, 대의원 절반에다가 플러스 국민들이 신청해서 국민선거인단을 만들어서 그걸 100% 합의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권리당원은 누구를 지지합니까? 대의원도 지난해 축소시켜서 전부 이재명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청한 사람들 국민선거인단 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진짜 이재명 대표가 추대 안 받겠습니다, 경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체 국민경선하더라도 지금의 야권 지형에서 선출 안 될 방책이 있겠습니까? 누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여주는 후보도 없고 지금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계엄 정국, 탄핵 정국으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제1야당의 대표가 될 거라는 건 저는 거의 정말 8부 능선을 넘은 이야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좀 더 말하자면 포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 모를까 친명계에서는 지금 그거죠. 변수 다 제거하고 빨리 후보 확정해서 대관식 치르자는 얘기 같는데 그런데 저는 정치가 과연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때,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할 때 그렇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정치는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선거라는 건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국민의힘도 분명히 쇄신과 혁신을 통해서 후보를 낼 텐데 그런 것들이 선거에서 유리할까라는 지점을 한번 친명계 주류가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장 적극적이고요. 이번 주 후반에는 안철수 의원도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데 이 두 사람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차재원] 일단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권력 의지를 누구보다도 확고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직면한 난관 중 하나가 명태균 리스트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지금 사실 선거법에 의하면 단체장 같은 경우는 5월 4일까지 사퇴를 하면 되는데 바로 지금 대구시장직을 사퇴한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책임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잘못된 측면이 있죠. 대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4년간 믿고 찍었는데 왜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관둬?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홍준표 시장은 그런 비판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득이 많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가장 자신이 생각했을 때 유력한 상대가 누가 될 것이냐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거든요. 나는 지금 직을 내려놓고 도전을 해. 당신도 계급장 떼고 출마를 해봐, 이런 이야기인데 과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후보가 결정이 안 됐는데 서울시장직을 박차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번 본인이 무상급식 때문에 중도에 사퇴를 했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지금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아주 비장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 탄핵 국면에서 일단 찬성 입장에 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 조직도 미흡하고 당내 주류들하고도 생각이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 깃발을 꽂는 거고 자신의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좀 앞서가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직까지는 조용한 분위기고 그동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수진영에서는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김문수 장관도 아직 말을 아끼고 있거든요. [최수영] 그렇지만 저는 금방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의 말을 빌리면 장이 섰는데 그러면 물건 팔러 갈 사람들이 좌고우면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금방 할 거라고 보고, 다 모든 분들이 이번 주 안에 결론 내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선은 그렇습니다. 대선의 가장 승리의 법칙은 내 정체성에 지지기반을 더해서 그게 얼마나 더 확장성이 있느냐, 이걸 선택하는 게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일곱 난쟁이들 얘기 나오잖아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아주 앞장서는 사람 없이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주 내에 누가 25%를 선점하느냐, 여론조사 지형에서 25라는 숫자는 중요합니다. 4인 가족에서 1명이 일단 동의한다는 지점이고요. 또 하나는 의제설정과 이슈를 제기했을 때 반응이 오는 숫자가 25%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세력과 동력화를 할 수 있는 출발점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마 이번 주에 후보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다음 주부터 여론조사가 나올 때 누가 25라는 숫자를 선점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더더군다 이번에는 이륙하는 활주로의 길이가 짧고 이륙 속도도 빨라야 되기 때문에 초반 기세를 선점하는 사람이 후반의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구도가 돼서 아마 다음 주의 여론과 중도 혹은 지지층을 향한 디테일한 캠페인이 아주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것인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동참하겠다고 밝혔고 다만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최수영] 그런데 저는 개헌을 누구도 거역할 수 없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상 초유의 2년 이상 임기를 남긴 대통령이 중간에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권력의 진공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헌은 임기 초반이나 임기 후반에 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때는 서로의 의도가 달라서 쉽지 않고요. 이렇게 말하자면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세력화를 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에서 빨리 해야죠. 더더군다나 우리 5년 단임제의 취지가 그랬잖아요. 5년 단임을 보장함으로써 권력의 안정성과 국정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건데 이미 그건 두 분의 대통령 파면으로 안정적이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걸 이미 입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데 가장 유력한 이재명 대표 측만 지금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응답을 안 하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은 이렇게 적대적 비토정치와 적대적 파당정치를 끝내자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만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응답할 것으로 보고 그런 측면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아무 계산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번에 출마하지 않아도 개헌이라는 담론을 통해서 본인은 차기 지도자의 이미지도 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국민적 상황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피해서 우회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보수 진영의 대권 잠룡들은 사실 일찌감치 개헌을 주장해 왔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4년 중임제는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기대선에서의 세가 상당히 불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헌이라는 이 큰 판이 더 전개될 경우에는 지금 현상을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에서 먼저 치고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선수를 빼앗긴 측면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원식 의장이 그러면 개헌론을 지금 제기하고 나왔습니다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먼저 선공을 취했을까라는 생각을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개헌 국면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이 개헌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원래 계속적으로 상당수 주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개헌이지만 차기 대통령을 맡는 사람이 임기를 단축하자는 이야기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상황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물꼬를 터주면 민주당도 그걸 갖고 주도권을 잡고 나가는 듯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대선 투표일날 개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6월 3일이 선거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5월 14일까지 국회에서 모든 일정이 다 끝나야 돼요.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한 달인데 한 달 만에 개헌을 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 87년 6.10 민주화항쟁 때 6.29 선언이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 6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게 10월 29일이에요. 딱 4개월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졌음에도 불구하 고 이렇게 개헌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논의의 주도권은 갖고 가되, 실질적으로 상당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는 열심히 개헌 논의했잖아, 이런 식의 정치적 명분을 갖고 갈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개헌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인데 개헌 의지가 있었다고 보는 그런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대철 헌정회장과 전화통화를 해서 개헌 동참 의사를 밝혔다. 우원식 의장과도 최근에 두 차례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입장이 조만간 나올까요? [차재원]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탄핵 국면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 내란극복이 초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간간이 진행됐던 여러 언론 인터뷰를 보면 이재명 대표 또한 개헌에 나름 적극적이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본인이 사실 4년 중임제를 이야기했고 자신의 임기를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 한 명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국가의 헌정 위기가 초래되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선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 대권 도전에 출마하면서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원식 의장이 개헌 물꼬를 터준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의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정치권의 결단이 가장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이번 조기대선 과정에서 개헌을 할 수가 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각 후보가 공약을 걸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대선에서 아젠다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올 게 첫 번째는 개헌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할 거냐. 저는 세종시가 떠오르는데 그걸 아마 양당이 경쟁적으로 고민할 겁니다. 첫 번째, 개헌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드렸지만 전직 대통령들의 비극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이렇게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직도 87년 체제의 옷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부자연스럽고 이게 불편한 것은 분명한데 아무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 이 꺼내지 않는 이유가 권력구조 개편을 내가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서 내 임기 때는 하고 싶지 않다. 그게 바로 님비현상이죠. 내 앞마당 뜰에는 혐오시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나 똑같은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불행을 가저오는 정치체제에 대한 그걸 해야죠. 저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 선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5년 단임제로 가되 그다음에 책임총리제, 지금은 헌법에 사문화되어 있어요. 사실상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국회가 선출한다. 그리고 여기서 국회가 책임을 묻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우리가 개헌하는 과정이 200석입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개헌이 번번이 정치세력들의 합의가 안 되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150석 이하로 내려서 쉽게 법률안 하듯이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국민투표 형태로 한번 물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어찌됐건 본인의 임기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쪽의 연성화된 그런 개헌을 통해서 아마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것을 피해서 대선까지 직진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개헌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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