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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무죄 확정

2025.06.1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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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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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0612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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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심시간 냉면 전문점에 승용차 돌진해 4명 다쳐‥ 01:51
    점심시간 냉면 전문점에 승용차 돌진해 4명 다쳐‥"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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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오마카세' 유명 셰프, 성폭력 의혹 경찰 수사‥폭언·폭행도 02:18
    [단독] '오마카세' 유명 셰프, 성폭력 의혹 경찰 수사‥폭언·폭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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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 잡으려고 '표적 단속'‥시위는 '통금' 없는 한인타운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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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 '토허제' 여파에 대출도 껑충 02:15
    서울 아파트값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 '토허제' 여파에 대출도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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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위법 절차' 지적받자 재판 연기‥손해배상 길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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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U 1만장 사준대도 '냉랭'‥국가AI컴퓨팅 좌초 위기 왜? 02:58
    GPU 1만장 사준대도 '냉랭'‥국가AI컴퓨팅 좌초 위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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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명 탑승 여객기 인도 공항 근처 추락‥최소 110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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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역사 위에 살고 있는 우리‥책임감 느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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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역 임박' 구창모 02:01
    '전역 임박' 구창모 "죄송해서 복잡한 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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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 피'의 성장이냐‥'FIFA 랭킹' 관리냐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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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화 위반' 광주, 제재금 1천만 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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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범, 첫 출전 200m 2위‥"마지막 퍼즐 찾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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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올 들어 가장 더워‥남해안·제주 호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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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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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횡성축협한우 중동 시장 개척…해외 유통 그룹과 MOU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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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19일 재개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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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통시장 화재 '골든타임'…전국 첫 지능형 출동시스템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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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기 부천서 버스가 인도로 돌진...승객 1명 다쳐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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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작극'이라며 유권자 의심하더니...경찰 "선관위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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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화력 고 김충현 씨 영면..."일하다가 죽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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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 앞둔 이른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 200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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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김건희, 3차 소환도 불응 전망..."중복 수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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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검찰·금감원 면담...진용 갖춘 3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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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중부지방부터 장마 시작…"20일 오후 시간당 50㎜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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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AI 미래도시 화성' 선언…MARS 2025 개막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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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생태계 파괴…기후변화로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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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투 배부 실수해 놓고 유권자 탓 한 선관위…사과 없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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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 시작부터 '호우특보'…수도권 금요일에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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