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지도 꽤 됐고, 정부가 또 이것을 잡겠다고 한 지도 꽤 됐는데 실제로 줄어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전세 끼고 집 사기 안 된다는 게 지금 정부 정책 방향의 주된 기조죠.
그런데 정작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온 사람들 중에서도 이 집은 계속 전세를 주겠다, 사실상 임대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의 비중은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일단 우리 가족은 지금은 자금 사정이나 세입자 사정이나 어떤 사정으로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 집을 사지만 지금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가겠다, 다시 말해서 곧 실현될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주택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급감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정책으로는 실수요자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일부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걸 어떻게 봤느냐, 2017년 8·2 대책 때 처음 자금조달계획서가 의무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에 한해서 집 살 돈을 어떻게 마련했고, 이 집을 사는 목적이 뭔지 나라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부동산 대책들에서 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써야 하는 내용이 점점 더 상세해지고 써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도록 개정돼 왔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 끼고 집을 산 사람들 중에도 사실상 실수요자에 좀 더 가까운 사람들만 줄어드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앵커>
집 살 때 쓰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나는 갭 투자자다' 이렇게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비슷하게 썼다는 얘기네요?
<기자>
네. 국토교통부가 2017년 9월 이후의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실에 전수 제출했습니다.
서울은 2017년 8·2 대책 때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해 9월부터 자료가 전체적으로 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