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 월세살이, 우리가 투기꾼?" 정부도 물러섰다

2020.07.06 방영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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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대출 한도가 줄어든 사람들이 집단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과거부터 일관된 기준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일부 예외 허용을 시사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6·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청주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러자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를 앞둔 일부 주민들은 잔금대출이 막혀 입주를 포기할 처지라며 집단 반발했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의 70%까지 가능했던 잔금대출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로 줄기 때문입니다. [경기 시흥시 아파트 입주 예정자 : 저희는 3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대출이고….] 정부는 과거부터 일관되게 적용한 기준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규 분양이 많이 이뤄졌던 인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이 나타나고 해당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반발하자 정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이미 계약돼있는 중도금 대출하고 잔금 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분들을 좀 더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대출한도에 예외조항을 둘지, 아직 구체적인 보완책을 밝히지 않았지만, 당초 고수했던 원칙을 수정할 경우 실수요자들의 사정을 세심히 살피지 못하고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이유진, 화면제공 : 연합뉴스TV) ▶ 정부가 꽃길 깔아준 임대사업 제도, 책임론만 남겼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 "핏줄 터질만큼 맞았다"…체육계 폭력 파문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00706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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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 1차관 "현 시점에선 추경 적절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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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오늘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00:31
    오늘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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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산화탄소 먹는 콘크리트?…건설도 친환경적으로! 02:35
    이산화탄소 먹는 콘크리트?…건설도 친환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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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학병원 '주1회' 휴진 확산…의대교수, 사직 움직임 02:12
    대학병원 '주1회' 휴진 확산…의대교수, 사직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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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주유소 기름값 상승 지속... 02:15
    주유소 기름값 상승 지속..."다음주에도 약한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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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글로벌IB 00:46
    글로벌IB "한국성장률 전망치 중간값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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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통상본부장 00:36
    통상본부장 "4월에도 연속 수출 플러스, 무역흑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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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최태원도 젠슨황 만나…삼성·SK, HBM 경쟁에 사활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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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고물가에 지갑닫은 2030세대…'짠테크' 열풍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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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고물가시대 생존법은…제조사·원재료까지 비교해 산다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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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내수 회복됐다는데...체감경기 '냉탕' 이유는?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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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회사 앞에 또 카페가 생겼다…처절한 생존 경쟁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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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02
    "제2의 견생 함께해요"...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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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美 금리 인하 지연에...주담대 금리 '꿈틀'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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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관세청, 알리·테무 대상 부정 수입품 유통 실태 조사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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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교수, 환자 곁 지켜달라…제출 사직서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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