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정부와 여당도 지금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곧 추가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채 이상의 집을 살 때 또 팔 때, 갖고 있을 때 전체적으로 세금을 더 늘리자는 게 골자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먼저 국회에서 주택 관련 상임위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 다주택자들부터 한 집 빼고 모두 팔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와 함께 참여연대가 생각하는 집값 대책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강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이 변호사님, 오늘 참여연대 위원들이 모두 국회로 가서 오늘 집값과 관련해서 다주택자들의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한 거죠? 얼마나 됐습니까?
[이강훈]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도 거의 한 20%가 넘고요.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의원들 중 한 40% 가까이가 다주택자입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토위하고 기재위가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텐데요. 여기 지금 56명 중에 여야 합쳐서 16명, 약 한 30% 됩니다. 이 정도 다주택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해상충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본인들이 살고 계신 주택 이외의 나머지 주택들은 조속히 처분해 달라. 안 그러면 차라리 다른 이해관계 없는 그런 상임위로 이동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참여연대에서는 최근 부동산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는 정책결정권자들이 다주택자들, 상당수가. 그게 또 하나의 이유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강훈]
그것만이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는 것, 국민들의 불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