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Talk] 추미애의 판정승이냐, 패착이냐…윤석열, '쟁송절차' 첫 언급

2020.07.09 방영 조회수 110
정보 더보기
일찌감치 수가 읽혔다. 서로 패를 알았지만 예상대로 움직였다. 대결 내내 공격과 수비도 바뀌지 않았다. 싸움의 방식만 달랐다. 공격하는 쪽은 시종일관 퇴로를 끊는 외통수로 압박했다. 방어하는 쪽은 힘 한번 제대로 쓰지 않았다. 대신 경기장 VAR(비디오 보조심판)을 요청하듯 주요장면 기록만 꾸준히 남겼다. 왜일까. 답은 이번 공수(攻守) 대결의 끝에 암시돼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조율한 절충안을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단칼에 거부했다. 각자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놓고 벌인 시합이었지만, 애초 경기 스코어가 목적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대목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미 아무 것도 하지 않음으로 장관의 지휘는 달성된 상태라며 "쟁송절차에 의한 취소"를 처음 언급했다. 전반전을 마친 두 사람 모두 이번 대결의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한 셈이다. ■ 尹 "쟁송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채널A 사건 관련입니다.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됨. 이러한 사실 중앙지검에 통보필(必)." 9일 오전 대검이 내놓은 입장문이다. 지난 2일 추 장관이 PDF파일로 공개한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지휘'가 나온 뒤 윤 총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이미 지시 목적대로 달성됐다는 내용이었다. 전날 추 장관의 시한부 최후통첩에 대한 답변으로 독립수사본부 구성까지 건의했지만 그마저도 부정당했으니 중앙지검 자체 수사로 가게 됐다는 설명이다. 눈여겨 볼 대목은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이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 입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처음 언급됐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한 법조계 인사는 "부당한 명령은 따를 수 없다는 게 윤 총장의 변하지 않는 입장이다. 나갈려면 벌써 나갔을 것이다. 이제 윤 총장에게 남은 건 법에 의해 명명백백히 가려보

TV조선 20200709 27

  • 대검 00:41
    대검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사건 자체 수사"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취재후 Talk] 추미애의 판정승이냐, 패착이냐…윤석열, '쟁송절차' 첫 언급 00:43
    [취재후 Talk] 추미애의 판정승이냐, 패착이냐…윤석열, '쟁송절차' 첫 언급
    조회수 110
    본문 링크 이동
  • 박원순 서울시장 연락두절…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 01:33
    박원순 서울시장 연락두절…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
    조회수 65
    본문 링크 이동
  • 박원순 시장 실종… 01:35
    박원순 시장 실종…"이상한 말 하고 나갔는데 전화기 꺼져있어"
    조회수 185
    본문 링크 이동
  • 박원순 실종 성북동 수색 현장…경찰, 기동대 2개 중대 투입 01:54
    박원순 실종 성북동 수색 현장…경찰, 기동대 2개 중대 투입
    조회수 28
    본문 링크 이동
  • 당황한 서울시, 긴급대책 회의… 01:39
    당황한 서울시, 긴급대책 회의…"오늘 몸 안 좋다고 일정 취소"
    조회수 73
    본문 링크 이동
  • 7월 9일 '뉴스 9' 헤드라인 01:25
    7월 9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박원순 시장에게 무슨 일이?… 01:07
    박원순 시장에게 무슨 일이?…"성추행 당했다" 피소
    조회수 438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01:38
    윤석열 "중앙지검에 맡기겠다"…추미애 "만시지탄"
    조회수 27
    본문 링크 이동
  • 최강욱이 올린 秋 입장문 초안, 장관 보좌진이 유출 01:46
    최강욱이 올린 秋 입장문 초안, 장관 보좌진이 유출
    조회수 114
    본문 링크 이동
  • '법무부 초안', 누구에게 유출됐나…최강욱 01:28
    '법무부 초안', 누구에게 유출됐나…최강욱 "최민희 글 복사"
    조회수 32
    본문 링크 이동
  • 野 01:54
    野 "최강욱에 '법무부 가안' 유출, 최순실보다 나쁜 국정농단"
    조회수 132
    본문 링크 이동
  • 법무부 vs 대검 뒷이야기…봉합 모양새 갖췄지만 불씨 여전 04:39
    법무부 vs 대검 뒷이야기…봉합 모양새 갖췄지만 불씨 여전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다주택자 6% 종부세 폭탄' 나오나…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01:46
    '다주택자 6% 종부세 폭탄' 나오나…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조회수 245
    본문 링크 이동
  •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전 행적은… 08:09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전 행적은…
    조회수 37
    본문 링크 이동
  • '강남 2채' 김조원·'서울 3채' 강경화 침묵…與지도부 02:08
    '강남 2채' 김조원·'서울 3채' 강경화 침묵…與지도부 "안 팔겠다는데 어쩌겠냐"
    조회수 1,017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03:07
    [포커스] "그때와 반대로 됐다"…난타 당한 3년전 김현미 영상
    조회수 481
    본문 링크 이동
  • 가해자 김모 선수, 납골당 찾아 추모…뒤늦게 폭행 인정 01:51
    가해자 김모 선수, 납골당 찾아 추모…뒤늦게 폭행 인정
    조회수 204
    본문 링크 이동
  • 경주시 지원금 받고 선수에 또 받고…훈련비 유용 의혹 수사 01:34
    경주시 지원금 받고 선수에 또 받고…훈련비 유용 의혹 수사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01:28
    "억울한 죽음 밝혀달라"…故 최숙현 고향 칠곡에 추모 물결
    조회수 35
    본문 링크 이동
  • 음주차량에 마라토너 3명 사망…안전요원 없는 사이 참변 01:40
    음주차량에 마라토너 3명 사망…안전요원 없는 사이 참변
    조회수 129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인국공' 정규직 전환 대상에 '성비위' 연루자도 포함 01:48
    [단독] '인국공' 정규직 전환 대상에 '성비위' 연루자도 포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김부겸, 당 대표 출마선언 01:40
    김부겸, 당 대표 출마선언 "대선서 영남 300만표 책임질 것"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힘까지 세진 이정후, 4번 타자도 거뜬 01:41
    힘까지 세진 이정후, 4번 타자도 거뜬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답답합니다 03:20
    [신동욱 앵커의 시선] 답답합니다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장맛비…제주·남해 200㎜ 이상 집중 호우 00:56
    [날씨] 전국 장맛비…제주·남해 200㎜ 이상 집중 호우
    조회수 21
    본문 링크 이동
  • 7월 9일 '뉴스 9' 클로징 00:11
    7월 9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145
    본문 링크 이동
  • 1 시흥 교각 붕괴 현장 합동감식‥원인 규명 착수 01:54
    시흥 교각 붕괴 현장 합동감식‥원인 규명 착수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 [날씨] 전국 맑고 따뜻, 호남 소나기...퇴근길 일교차 주의 02:44
    [날씨] 전국 맑고 따뜻, 호남 소나기...퇴근길 일교차 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中 노동절 연휴 첫날 고속도로 붕괴 사망자 36명으로 늘어 01:51
    中 노동절 연휴 첫날 고속도로 붕괴 사망자 36명으로 늘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의대 최대 '1,509명' 증원...2026 대입부터 학폭 의무 반영 03:11
    의대 최대 '1,509명' 증원...2026 대입부터 학폭 의무 반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5 [티조 Clip] 01:29
    [티조 Clip] "공무원을 개인 비서처럼 부렸던 권력자가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6 [자막뉴스] 대리 처방받던 오재원, 급기야...공소장에 담긴 범행 정황 01:34
    [자막뉴스] 대리 처방받던 오재원, 급기야...공소장에 담긴 범행 정황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7 채상병 의혹 수사 본격화...핵심인물 줄줄이 소환조사 01:21
    채상병 의혹 수사 본격화...핵심인물 줄줄이 소환조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8 02:03
    "2천 명 근거 제출하라"…법원, 의대 증원 제동?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01:54
    "종북 명칭?"... 경기북부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선정에 반대 청원 쇄도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서면 스토킹 추락사' 첫 재판‥유족 02:15
    '서면 스토킹 추락사' 첫 재판‥유족 "엄벌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검사 중 숨진 영아에 '지병'‥대법 00:51
    검사 중 숨진 영아에 '지병'‥대법 "고의 인정 안 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서울경찰청 '무자본 갭투자' 110억 챙긴 일당 119명 검거 00:40
    서울경찰청 '무자본 갭투자' 110억 챙긴 일당 119명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내년 의대증원 규모 1,500명 안팎서 확정 전망 00:59
    내년 의대증원 규모 1,500명 안팎서 확정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퇴근길 빨라진다‥명동·강남 광역버스 노선 조정 01:51
    퇴근길 빨라진다‥명동·강남 광역버스 노선 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음주 01:52
    음주 "삐"에 도주하다 차 버리고 줄행랑..."법인차량 허점 악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뉴진스 컴백일에 맞춘 해임?...어도어 '여론전' 나서나 [지금이뉴스] 01:32
    뉴진스 컴백일에 맞춘 해임?...어도어 '여론전' 나서나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뉴스퀘어 2PM] 내년 의대 모집 최대 1,509명 증원...입시 영향은? 09:19
    [뉴스퀘어 2PM] 내년 의대 모집 최대 1,509명 증원...입시 영향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외압 의혹' 前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대 조사...수사 속도 01:59
    '외압 의혹' 前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대 조사...수사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D리포트] 소아·청소년, 자살 생각 1%…전국 단위 실태조사 첫 공개 01:51
    [D리포트] 소아·청소년, 자살 생각 1%…전국 단위 실태조사 첫 공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날씨UP & 키워드 5/2] 01:58
    [날씨UP & 키워드 5/2]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내년 의대 모집인원 윤곽…1,500명 안팎으로 확정될 듯 02:18
    내년 의대 모집인원 윤곽…1,500명 안팎으로 확정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대입전형 오후 발표‥임현택 01:44
    대입전형 오후 발표‥임현택 "증원 바로잡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이시각헤드라인] 5월 2일 뉴스현장 01:08
    [이시각헤드라인] 5월 2일 뉴스현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자막뉴스] 완공 1년 앞두고 '와르르'...줄줄이 현장 찾은 관련 기관들 01:56
    [자막뉴스] 완공 1년 앞두고 '와르르'...줄줄이 현장 찾은 관련 기관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중부 건조 '불조심' 01:39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중부 건조 '불조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날씨] 전국 맑고 따뜻, 일교차·자외선 주의...호남 소나기 01:59
    [날씨] 전국 맑고 따뜻, 일교차·자외선 주의...호남 소나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자막뉴스] 주민센터 진상 민원인, 이렇게 됩니다 02:15
    [자막뉴스] 주민센터 진상 민원인, 이렇게 됩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검찰, '학폭 혐의' 두산 이영하 2심서도 징역2년 구형 00:44
    검찰, '학폭 혐의' 두산 이영하 2심서도 징역2년 구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정부 '악성민원' 근절…폭언 전화 끊고 법적 조치 01:56
    정부 '악성민원' 근절…폭언 전화 끊고 법적 조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자막뉴스] 만취 운전 사고 낸 부장 교사...넉 달째 '정상 근무' 논란 02:45
    [자막뉴스] 만취 운전 사고 낸 부장 교사...넉 달째 '정상 근무' 논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