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vs 대검 뒷이야기…봉합 모양새 갖췄지만 불씨 여전

2020.07.09 방영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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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표면적으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런 건지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이채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제 상황이 완전히 수습된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일시적 봉합이고, 실상은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왜 그렇죠?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대검과 법무부, 오늘 오후까지도 계속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출입 기자단에 배경설명을 위해 추가로 입장을 전했는데요. "총장 입장은 수용·불수용 차원이 아니고 수용·불수용 문제로 볼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앵커] 수용, 불수용 문제가 아니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자] 대검은 추미애 장관의 부당한 조치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얘깁니다. 추 장관 지휘 따라 자동적으로 윤 총장이 수사 지휘 권한을 상실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수용한 건 아니라고 콕 찝은 겁니다. [앵커] 2013년 국정원 사건도 거론했죠. 대검이 먼저 거론한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 지휘권 발동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조였습니다. 대검은 추 장관 지휘 받아들이는 문자를 보내면서,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직무 '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당시 정당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정권이 수사를 못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당시 국정원 수사 당시 윤 총장이 수사팀에서 빠진 뒤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부 외압'을 폭로했던 그 사건이죠? [기자] 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것도 이때죠. 그런데 같은 사건을 추 장관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의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TV조선 202007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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