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당정 '주택공급 확대방안'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협의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과 정부는 7월 국회를 부동산 국회로 규정하고 한 달여간 당정 협의를 통해 세제, 금융, 공급 분야에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그 결과 7·10 대책을 발표했고 대책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게 국회에서 입법 처리를 속도감 있게 진행했습니다.
오늘 당정이 최종 조율 후에 발표할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무주택 서민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다양한 공급 확대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집을 사들이는 소위 공포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급 방안을 검토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킨 원칙은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은 상당 부분 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채워져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 목표는 분명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근절하고 서민과 실수요자는 보호해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해 드려야 합니다. 늘어난 주택공급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입법, 공급 대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차단해야 합니다. 지금도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짜뉴스, 과장뉴스, 편법찾기, 빈틈 만들기 등 각종 교란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로서 민생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