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주택' 이재민 정부지원금 100만원…15년째 동결

2020.08.09 방영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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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이 물에 잠겨 하루아침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오늘(9일)까지 약 6천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을 잃은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금은 15년째 백만 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죠. 이재민들의 한숨도 깊어갑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산사태로 집 안까지 흙더미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마을은 물에 잠겨 지붕만 보입니다. 보트를 탄 주민들이 간신히 마을을 빠져나옵니다. 물이 빠졌지만 집 안은 온통 진흙탕투성입니다. 지난 1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집계된 이재민은 11개 시도에 약 3,500가구, 6,000명에 달합니다. 접수된 주택 피해만 2500건이 넘습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모두 파손되거나 물에 떠내려갔을 땐 1300만 원, 반파됐을 땐 절반인 650만 원, 주택이 침수 됐을 경우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2006년부터 15년째 동결된 상황입니다. 물에 잠겨 고장 난 가전제품 등 집기류에 대한 보상은 따로 없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돼도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고가 부담하는 비율을 높일 뿐, 전체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박노직/전남 곡성 수해민 : 농기계만 해도 2억원어치가 넘는데…안 된다고 하면 사비라도 들여서 고쳐야 하는데 수리비만 몇천만 원 나가겠죠.] [박형규/전남 곡성 수해민 : 지금 전체가 잠기다 보니까 가전제품이나 도배 장판 이런 거에 대한 금액이 나와야 할 거 같은데 언급이 별로 없으시고…] 이재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피해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오선민 기자 , 손준수, 이화영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008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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