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의사 늘려 공공성 확보" vs "의사 충분, 정책 바꿔야"

2020.08.14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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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 수 늘리는 문제로 왜 이렇게 갈등이 깊어 졌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정부 입장 먼저 들어 보시지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3일) "맹장수술도 먼 길을 넘어 대도시 큰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복지부 장관은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 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의사가 얼마나 배출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국내 의사 수는 2018년 기준 12만3천여명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년간 매년 2% 정도 증가해왔습니다.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지 올해로 14년째죠. 현행 체계라면 앞으로 10년동안 의사 30580명이 배출됩니다. 정부는 여기에 4천명을 더 배출해 이 가운데 3천명은 의무적으로 10년간 지역 근무를 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2.4명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이나 주요 국가에 비해 낮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앵커] 결국 의사수가 늘어나더라도 3천명이 10년간 지방에 근무한다면 의사들이 크게 반대할 일은 아닐것 같습니다만... [기자] 그런데 의료계는 의사수가 적다는 정부 주장부터 반박합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봤을때 10제곱킬로미터당 의사 수가 2015년 11.4명으로 OCED 국가 가운데 3위, 또,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회수도 16.6회로 OECD 1등을 기록한 적이 있다는 거죠. 즉, 인구대비 의사수만 볼게 아니라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면에서 보면 지금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앵커] 적정 의사수에 대한 기본 전제가 다르군요? 그래도 지방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사가 부족한건 사실이잖습니까? [기자] 물론 지역 의료격차를 우려하는건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천명당 의사수의 경우, 서울 3개구와 경북 3개 시군구 평균이 14배나 차이나죠. 하지만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근무하

TV조선 2020081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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