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式 개혁 진정성 일단 '신뢰' 평가…검찰개혁 순항할까

2019.11.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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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과 대화'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1.19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진행돼 온 일련의 개혁 작업에 대해 신뢰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검찰 내부개혁에 대해서는 윤 총장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자발적으로 추진해온 내부 개혁 작업에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와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초기부터 주장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큰 틀의 개혁 입법은 국회 몫으로 넘어갔고 이를 뒷받침할 하위 법령 역시 법무부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수사라는 실무 분야에서 개혁을 이행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런 점에 비춰 문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검찰이 잇따라 방안을 발표하며 추진 중인 자체 개혁 작업에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문무일 전 총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취임 전부터 검찰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아왔던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속도를 올릴 적임자라는 기대 아래 윤 총장을 임명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검찰 내부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 공개소환 전면 폐지 ▲ 심야조사 폐지 ▲ 전문공보관 도입 ▲ 대검 내 인권위원회 설치 등 다방면의 개혁 방안들이 실행에 옮겨졌다. 악수하는 문 대통령과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연합뉴스 20191119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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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입장 유지…'한미일 안보협력'은 부각 01:40
    文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입장 유지…'한미일 안보협력'은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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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式 개혁 진정성 일단 '신뢰' 평가…검찰개혁 순항할까 01:57
    윤석열式 개혁 진정성 일단 '신뢰' 평가…검찰개혁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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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01:40
    文대통령 "지소미아 종료돼도 日과 안보협력…마지막까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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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02:58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22대 국회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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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부 00:43
    정부 "소상공인 사업장 스마트 기술 보급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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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KCC, 안방에서 명승부 연출하며 2연승...부산 홈팬 열광 01:52
    KCC, 안방에서 명승부 연출하며 2연승...부산 홈팬 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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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올림픽만 생각하며 삭발한 우상혁, 시즌 첫 실외 경기 출발 산뜻 02:35
    올림픽만 생각하며 삭발한 우상혁, 시즌 첫 실외 경기 출발 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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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北 피복전시회에 토이스토리 캐릭터...무단 사용 의심 00:33
    北 피복전시회에 토이스토리 캐릭터...무단 사용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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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尹,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00:40
    尹,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행복한 노후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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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민주, 오는 16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후보 경선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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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박찬대 02:46
    박찬대 "운영·법사위 다 확보"...與 '내부 정비'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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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투나잇이슈] 여야, 지도체제 정비…채상병 특검법 후폭풍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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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07
    "BTS도 현역 복무하는데"… 병역 특례 제도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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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스NIGHT]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與 '이탈표' 변수로 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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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앵커칼럼 오늘] 이 비를 누가 말리랴 02:52
    [앵커칼럼 오늘] 이 비를 누가 말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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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후 재표결 수순?…여 이탈표 단속 관건 02:02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후 재표결 수순?…여 이탈표 단속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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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따져보니] 03:25
    [따져보니] "체육·예술 병역특례 재검토"…개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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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17
    "BTS도 입대했는데"...'국위선양' 병역특례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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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18
    "정부도 성장률 목표 상향...물가는 전반적 안정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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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尹, 다음 주 기자회견 예정...'낮은 자세' 강조할 듯 00:37
    尹, 다음 주 기자회견 예정...'낮은 자세' 강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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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02:52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22대 국회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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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38
    "대통령실도 수사"...'채 상병 특검'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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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통령실 00:43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尹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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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與 02:27
    與 "거부권, 헌법적 권리"...野 "거부하는 자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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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오세훈 01:34
    오세훈 "'윤핵관' 대표가 역할할지 걱정…대통령 눈치보는 당이 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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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01:38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재창당 넘어선 혁신 추진"…송석준 이어 이종배도 원내대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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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4:01
    "거부권 법안 재추진" 野 '강성' 원내사령탑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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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대통령실 01:37
    대통령실 "수사 상황 언급 부적절"…野 "'김건희 특검'한다니 뒤늦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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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104명 '초대형' 특검…'별건수사' 무한 확장 가능 01:44
    104명 '초대형' 특검…'별건수사' 무한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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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野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01:57
    野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법사위·운영위 확보할 것"…與 "22대 국회도 독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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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野, 01:59
    野, "죄 졌으니 특검 거부" 尹 과거영상 틀며 압박…"거부권은 자기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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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尹 02:36
    尹 "절차무시 특검 수용은 직무유기"…참모들에 '거부 불가피' 사유 조목조목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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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한일 의원들이 본 양국관계… 00:42
    한일 의원들이 본 양국관계…"찬물 끼얹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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