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요동치는 가을정국…'추미애 블랙홀' 빠지나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가을 정기국회를 뒤흔들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공정성 문제를 파고들자, 여권의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이번주 여의도 풍향계에선 추 장관을 둘러싼 여야 움직임을 박초롱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에 가을은 '시련의 계절'입니다.
작년 이맘 때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하며 가을정국의 막이 올랐습니다.
10월 국정감사에선 정부 운영에 대한 국회의 견제·감시 기능은 온데간데없고 '조국 공방'뿐이었습니다.
올해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가을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작년 12월 말 추 장관 인사청문회 때입니다.
"통상적 지휘 및 보고 체계가 아닌 상급 부대의 대위가 직접 찾아와서 (군에 미복귀한 상태였던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처리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외압을 쓸 이유가 없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서 군에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엄마가 공인이기 때문에 군대를 자원해서 간 아이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직후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고, 서울동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논란은 이어졌지만,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동부지검장이)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제가 보니까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소설을 쓰시네"
9월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추 장관의 보좌관이 아들 병가 연장 문제를 군에 문의했다는 부대장교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국면이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부대 미복귀 상태에서 휴가 연장'은 이제 불법 여부보다, 처리 과정이 공정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고위층 자녀의 병역은 교육·취업 문제와 더불어 '국민의 역린'으로 불리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런 만큼, 보수 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