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법무차관 내정…"징계위원장은 외부 인사"

2020.12.03 방영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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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내일(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여는 걸 반대했던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의를 밝힌 지 이틀 만에 청와대는 후임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다만 징계위원장은 후임 차관이 맡지 않고, 외부인사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새 법무차관이 된 이용구 변호사는 판사 출신 친문 인사입니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에서 일했고, 현 정부 들어 2년 8개월간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일했습니다. 통상 고검장급 검사가 맡아온 법무차관에 비검찰 출신을 앉힌 것은 60년 만입니다. 대검 차장과 법무차관 같은 추 장관 측 인사들마저 등을 돌려 검찰에서는 후보 찾기조차 어려운 상황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속전속결 인사는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열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다만 징계위 틀은 바뀔 전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징계위원장을 새 차관이 아닌 민간 외부 위원이 맡을 것"이라며 "윤 총장 측 요청도 수용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징계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징계위를 예정대로 열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그에 따라 다음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구 차관이 서울 서초동에 본인 명의, 도곡동에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 중이어서 현 정부가 내건 '다주택자 고위 공직 불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청와대는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며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그만큼 급하게 한 인사"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0120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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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곳곳 영하권 '강추위'…건조주의보 확대 01:03
    [날씨] 출근길 곳곳 영하권 '강추위'…건조주의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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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부 클로징 00:08
    2부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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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02:58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22대 국회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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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부 00:43
    정부 "소상공인 사업장 스마트 기술 보급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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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KCC, 안방에서 명승부 연출하며 2연승...부산 홈팬 열광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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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올림픽만 생각하며 삭발한 우상혁, 시즌 첫 실외 경기 출발 산뜻 02:35
    올림픽만 생각하며 삭발한 우상혁, 시즌 첫 실외 경기 출발 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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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北 피복전시회에 토이스토리 캐릭터...무단 사용 의심 00:33
    北 피복전시회에 토이스토리 캐릭터...무단 사용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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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尹,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00:40
    尹,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행복한 노후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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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민주, 오는 16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후보 경선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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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박찬대 02:46
    박찬대 "운영·법사위 다 확보"...與 '내부 정비'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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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투나잇이슈] 여야, 지도체제 정비…채상병 특검법 후폭풍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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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07
    "BTS도 현역 복무하는데"… 병역 특례 제도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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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스NIGHT]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與 '이탈표' 변수로 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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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칼럼 오늘] 이 비를 누가 말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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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후 재표결 수순?…여 이탈표 단속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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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따져보니] 03:25
    [따져보니] "체육·예술 병역특례 재검토"…개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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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17
    "BTS도 입대했는데"...'국위선양' 병역특례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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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18
    "정부도 성장률 목표 상향...물가는 전반적 안정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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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尹, 다음 주 기자회견 예정...'낮은 자세' 강조할 듯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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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02:52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22대 국회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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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38
    "대통령실도 수사"...'채 상병 특검'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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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통령실 00:43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尹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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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與 02:27
    與 "거부권, 헌법적 권리"...野 "거부하는 자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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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윤핵관' 대표가 역할할지 걱정…대통령 눈치보는 당이 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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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01:38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재창당 넘어선 혁신 추진"…송석준 이어 이종배도 원내대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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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 법안 재추진" 野 '강성' 원내사령탑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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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대통령실 01:37
    대통령실 "수사 상황 언급 부적절"…野 "'김건희 특검'한다니 뒤늦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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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104명 '초대형' 특검…'별건수사' 무한 확장 가능 01:44
    104명 '초대형' 특검…'별건수사' 무한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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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野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01:57
    野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법사위·운영위 확보할 것"…與 "22대 국회도 독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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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죄 졌으니 특검 거부" 尹 과거영상 틀며 압박…"거부권은 자기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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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절차무시 특검 수용은 직무유기"…참모들에 '거부 불가피' 사유 조목조목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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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한일 의원들이 본 양국관계… 00:42
    한일 의원들이 본 양국관계…"찬물 끼얹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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