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요청' 안 통하자 뒤늦게 '벌칙' 도입...'일본식 모델' 어디로?

2021.01.16 방영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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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긴급사태가 발령된 일본은 아직도 대책 대부분이 요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걸로는 통제가 안 되다 보니 일본 정부는 뒤늦게 벌칙 도입을 추진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영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30대 남성.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지인들과 회식을 한 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함께 식사한 남녀 2명도 결국 감염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입국 후 격리를 요청만 할 뿐 지키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2주간 격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름을 공개하고, 외국인은 체류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게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토 가츠노부 / 일본 관방장관 : 우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해도 행정상 합리적 목적이 있고, 방법도 적절하다면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런 조치도 허용된다고 봅니다.] 긴급사태 발령의 근거가 되는 특별조치법과 감염증법도 벌칙 조항을 넣어 개정할 방침입니다. 법안이 통과하면 휴업이나 영업 단축 조치에 따르지 않는 업소나 입원을 거부하는 감염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총리 (지난 7일 기자회견) :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벌칙 등에 의해 강제력을 부여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가능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정안도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봄 긴급사태 당시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정을 서둘렀다면 진작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두 번째 긴급사태 후 재택 근무와 외출 자제를 요청해도 인파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사카 시민 : 재택근무를 하기 어려운 직업이어서요. 이전처럼 출근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시민 : 아직 그렇게 극적으로 인파가 줄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긴급사태를 해제하면서 강력한 통제 없이 감염을 억제하는 '일본식 모델'이 성공했다고 자화자찬 했습니다. 하지만 느슨한 방역이 부른 대유행 앞에 일본식 모델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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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 종교, 교정시설 잡아라! ..."사각지대 점검·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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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인권위에 진정 낸 육군 주임원사..."육군총장이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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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의 발전상 알리며 한민족 정체성 키워요"...2024년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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