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공공 재개발'...주민 갈등 같은 과제도 '수두룩'

2021.01.16 방영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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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서울지역 첫 공공 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첫걸음 격입니다. 다만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 개발 과정서 뒤따르는 투기 수요 차단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장에선 이번 공공 재개발 사업을 도심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와 관계자들은 용적률 확대와 분양 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이점이 많아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재현 /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 : 결국은 용적률 문젠데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노후화된 도심의 주택을 개선할 수 있고 더불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긍정적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거쳐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정비 구역 최종 확정은 연말에나 이뤄지는데 이후에도 조합 설립, 관리처분 인가 등 사업 절차가 다수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 재개발 성공 여부는 '주민 동의'에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데 문제는 높은 임대주택 비율입니다. 공공 재개발의 경우 조합원 물량을 뺀 나머지 주택 절반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데 그만큼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어서 반대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동대문구 답십리 17구역은 공공임대비율이 너무 높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을 철회했습니다. [양지영 / 양지영R&C연구소 소장 : 일부 주민들은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 사업성 좋다는 의견이 있겠지만, 반면에 임대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입주 이후에 단지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을 거기 때문에….] 후보지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지만 낙후지역 개발 기대감으로 주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사업지에 제공할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관련법 신속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YTN 20210116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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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 종교, 교정시설 잡아라! ..."사각지대 점검·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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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밤 11시까지 운영 허용"...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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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동설한에 탯줄 달린 신생아 시신...20대 엄마 긴급 체포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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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인권위에 진정 낸 육군 주임원사..."육군총장이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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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취임 후 100일까지 1억 회분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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