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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왕선택 / 여시재 정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8차 당 대회를 계기로 열병식을 열어 신형 SLBM 등 전략전술무기를 공개했습니다. 오는 20일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방력 강화를 과시한 북한의 의도와앞으로 북미관계 전망해 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그리고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 8차 당대회가 지난 12일 마무리가 됐습니다.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데 8일 동안 굉장히 길게 열렸다고 하고요. 과거의 당대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우정엽] 사실 이번이 북한의 역사상 8차라는 것은 그만큼 자주 열리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특히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6년에 7차 당대회가 36년 만에 열렸던 것이고 이번에는 5년 후에 열렸고 앞으로 5년마다 하겠다라는 정례성을 강조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 총비서로 추대되면서 보다 당대회라는 공식적인 기구를 통한, 개인적인 지배가 아닌 당의 지배와 같은 국제적인 민주사회 기준에서 보면 턱없이 모자라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개인적인 독재라기보다는 당을 통한 공식적인 지배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점을 강조했던 당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앞으로 5년마다 정례적으로 열겠다는 걸 강조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그동안 당대회가 열렸었던 기준은 어떤 거였습니까? [왕선택] 굉장히 다릅니다. 1980년까지는 북한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김일성 주석의 지도력에 의해서 왔다가 그 뒤에 1990년을 전후로 해서 냉전 종식이 되면서 북한이 굉장히 고립되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낙후가 되고 그러면서 국가 운영 자체가 위기에 빠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히 당대회 같은 건 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시간이 막 지나갔던 거죠. 그러던 것이 2016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몇 년 있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다시 옛날처럼 정상적으로 당 국가체제를 운영해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36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2016년에 당대회를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비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특징이 달라서 새로운 현상으로 분석하는 게 차라리 더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8차 당대회는 굳이 비교하자면 다른 때보다는 거의 안 맞고 7차 당대회에서부터 다시 한 번 계산해 보는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당대회 기념 열병식도 관심이었는데요. 그제 열리고 화면이 어제 공개된 거죠.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기념일 때 열병식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도 야간에 열병식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야간에 진행됐어요. [왕선택] 그때 아무래도 효과가 괜찮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앵커] 일단 연출 효과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선택]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열병식을 3개월 만에 또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참여하는 군인들이나 준비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노력 동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결정,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운 겨울날 당대회를 기념해서 열병식을 한 것은 그만큼 열병식이 주는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열병식 때도 유사한 상황이었는데 지난 7차 당대회 이후에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를 한 거죠. 경제 건설이 안 됐고 경제 발전이 안 됐잖아요. 자신감도 위축이 되고 주민들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아마도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새 출발을 해 보자. 주민들과 같이 어떤 축제 같은 걸 열어서 새 출발을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아마 개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무리해서 지난 10월에도 열병식을 했고 이번에도 열병식을 하면서 최고지도자의 개적인 차원에서의 신뢰, 자신감 이것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주민들과 같이 하면서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국가의 안보는 튼튼하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다시 한 번 시작을 하자. 그래서 저는 심기일전하는 그런 상황에서 분위기 쇄신하는 차원에서 열병식이 도움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진행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영하 16도 정도에서 열병식이 진행됐는데. [왕선택] 맞습니다. 참 무리한 일정이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야간에 열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주면 출범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시간상 고려한 측면도 있었을까요? [우정엽] 글쎄요, 어차피 생중계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미국 TV에 중계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 낮시간에 맞춰서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행사를 밤에 함으로써 어차피 선동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보다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일이었죠. 8차 당대회 보고 자리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자,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 당대회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 어제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무기들이 공개됐는지는 잠시 뒤에 따로 살펴보도록 하고. 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을 강조한 북한이 메시지를 여러 가지 의도하고 있었을 텐데요. 앞서 왕선택 위원님 잠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북한에 대내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인 이런 메시지가 둘 다 담겨 있을까요? [우정엽] 일단 대내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설파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외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설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이번에 김정은 비서의 말 중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핵 전력 증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ICBM의 정확도 증가라든지 SLBM 그리고 전술핵의 개발과 같은 부분인데요. 2016년 7차 당대회 때 김정은 당시 위원장이 핵무력 강화를 이야기한 이후에 2016년 5월에 7차 당대회가 있었는데 2016년 9월에 핵실험이 있었고 여러 차례 미사일 실험 등이 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그때부터 커졌죠. 그런데 그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17년 9월에 또 다른 핵실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김정은 비서가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매우 구체적인 핵무기의 개발을 지시한 것은 이런 것들이 실험이나 테스트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2016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핵무기나 미사일 등의 실험 등이 따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도 2016년 7차 당대회 이후 북한이 보였던 것과 같은 모습을 이번 8차 당대회 이후에도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할 것이냐 하는 점을 주목해서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점. 이 점을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어제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들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북극형-5형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인데 지난해 10월에 북극성-4형이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석 달 만에 조금 더 개량된 무기가 선보인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왕선택] 외형상 약간 커졌죠. 두께가 조금 더 커졌고 길이도 한 1m 가까이 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해 10월에 보였던 북극성-4형 자체도 시험발사가 안 된 일종의 시제품 가능성이 높은. 어쩌면 시제품도 아니고 개념을 담은 모조품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를 해놓고 계획은 있지만 실제 제작은 안 된 상태에서 모형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것은 미사일 개발과정에서 충분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확인한 저 제품은 시제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오히려 시제품보다 한 단계 낮은 모조품일 가능성도 충분히 봐야 되겠다. 그리고 형태로 봤을 때 약간 특이한 것은 원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에 놓고서 쏴야 되기 때문에 잠수함이라고 하면 바닷속에 들어가서 배에서 쏘기 때문에 물건이 큰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물건이 오히려 작은 게 더 좋죠. 그래야 통제가 더 쉽잖아요. 그런데 물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기술력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한계가 노출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앵커] 그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왕선택] 그렇죠. 왜냐하면 잠수함이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잠수함이 최소한 3000톤급은 돼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3000톤급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완성이 됐다는 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앵커] 그래도 핵추진잠수함 개발 공식화했잖아요, 이번에. [왕선택]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게 30년 후에 될지 50년 후에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문제고 그래서 어제 나온 그런 제품을 봤을 때는 기술력에 있어서의 일정한 한계가 오히려 노출된 부분도 있고 잠수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극성-5형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기술력을 저 화면만으로 봤을 때는 확인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위력인지 확인할 수 없다. [왕선택] 제가 볼 때는 4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형을 지금 설계 중인데 아마 4형 쪽이 안 좋았기 때문에 더 크게 만들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작은 게 좋거든요. 왜 크게 만드는지 이것은 기술력의 부족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앵커] 그런 의미에서 모조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왕선택] 그건 다릅니다. 모조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사일 만들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 중의 하나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기술력이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SLBM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북한이 어제 열병식에서 내세운 이런 상황입니다. 핵추진잠수함 개발하겠다 이렇게 공언이 됐었고 그리고 탄두도 어쨌든 어제 공개한 상황이라면 이건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기술이 다 개발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기습공격이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봐야 될까요? [우정엽] 북한이 이러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위협하는 외부 위협세력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라는 논리에 따른 것인데 지금 북한을 위협하는 외부 세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미국인 것이죠. 계속해서 북한 역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을 달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러한 무기 개발이 미국과 북한 정권에 위협이 되는 외부 세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 같은 경우에는 당장 한국을 타격하는 데는 이미 충분한 전력을 갖췄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 입장에서 관심이 가는 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 무기다라고 얘기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픽이 있으면 잠시 보여주시면 일단 탄두는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정권, 거리도 늘어난 데다가 기존의 이동식 발사대하고 어제 공개된 이동식 발사대 이걸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조금 가까이서 보시면 바퀴 축이 하나 더 늘어난 거죠? [왕선택]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4축에서 5축으로 늘어난 그게 차이점이고. [앵커] 그럼 성능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왕선택] 그것도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북한이 항상 저런 무기 전시해서 보여주는 것은 대체적으로 심리적인 교란이라든가 기만이라든가 이런 게 항상 붙어 있어요. 기존에 보면 저렇게 보여줬다가 또 완전히 사라진 그런 것도 많고요. 일단은 이스칸데르, KN-23 저건 먼저 번에 봤던 것과 동일한 제품은 아닙니다. 저것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났고, 개량형이고 그런데 저런 개량형을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워낙에 남한하고의 경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래식 군사력은 그냥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를 하되 비대칭 전력, 그러니까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무기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서 미국과의 균형을 이루는, 전략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쪽으로 군사정책을 바꿨거든요. 다시 말해서 재래식 전투력을 키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버려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 무기들은 다 재래식 무기예요. 전통적 무기입니다. 저거 만드는 데 돈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핵미사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앵커] 그러면 왜 저렇게 계속 개량형을 내놓는 건가요? [왕선택] 그 점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데 그 점은 제가 볼 때는 2018년도에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비록 조건부였지만 비핵화에 대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과 대결하는 상황에서 핵무기가 없는데도 미국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지. 나라 방어가 가능한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지금 비핵화를 언급하는 상황 속에서 비핵화가 된 이후의 전통적인 또 재래식 무기체계가 완전히 없을 때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해석하기에는 저것은 여전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 또는 비핵화가 된 상황에서의 국가방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건데. [앵커] 핵을 포기했을 때까지 염두에 둔. [왕선택] 맞습니다. 비핵화라는 것을 염두에 둔 행위라고 보지 않으면 저런 행위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되고요. [앵커] 굳이 남한을 사정권으로 두면서 저렇게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무기를 개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왕선택]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북한의 군사력은 재래식은 내버려두고, 돈을 안 쓰고 돈을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만 써서 조금 더 절약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동안 돈을 많이 써서 핵미사일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래식 미사일에 돈을 또 들이고 있잖아요. 이것은 합리적인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런 제품들의 실질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심해 볼 요소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거리를 생각해 봤을 때 DMZ에서 쐈을 때 남한이 사정권 안에 든다고... [왕선택] DMZ 아니라 평양에서 쏴도 남쪽까지 다 가고. 저건 완전히 한반도 남쪽을 향한 그런 전술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겁도 나고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우정엽]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술핵이라는 이야기를 이번에 왜 꺼냈을까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미국과 북한이 아직까지 협상의 실마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협상을 하게 될 경우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보다는 군축 협상이라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핵을 인정하고 군축을 차라리 하자, 이런 노림수라는 말씀이신가요? [우정엽] 지금 왕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의 경제적인 열세 때문에 재래식 전력에서는 우리와 미국의 연합군 전력에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만들어놓은 핵무기들이 만약에 전략 핵무기라고 한다면 미국이 냉전시기에 가졌던 고민과 마찬가지인데 이 무기는 효과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전쟁에서 쉽사리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무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적이 알게 되면 그것은 또 억지력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의 전술핵. 그러니까 핵무기는 핵무기지만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조금 더 사용 가능성을 높인 핵무기들을 배치했는데 북한이 이번에 전술핵을 이야기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겨냥하는 전략핵은 포기하되 전술핵은 놔두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러한 이스칸데르급의 미사일 등과 전술핵 개발 이러한 것들이 향후 실제로 어떠한 실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구체화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미국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 미국 입장에서 싫어하는 무기죠.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미국에 대한 대화의 여지를 또 남겨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저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병식에 나온 무기체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또 8일 동안 진행된 당대회 결과보고 그 내용도 우리가 문헌분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봐도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매우 절제돼 있고 그냥 모호성이 유지돼 있어요.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할지에 대한 게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협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굳이 먼저 어떤 기준점을 내가 제시해서 불편하게 하지 말고 모호성과 유연성을 열어놓는 상황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하는 관망적인 요소 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태도, 이런 것이 먼저번 회의 결과 발표에서 최종적인 평가였는데 열병식에서도 ICBM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역시 그런 분석이 조금 더 맞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무기의 외형은 어제 열병식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실제 시험 발사에 나설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 앞서 우정엽 센터장님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죠? [우정엽] 2016년 당대회 이후 북한의 행보를 보면 이번에도 이런 핵무기의 정확성 향상, 핵전력 잠수함, 전술핵 무기의 개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작업들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고 북한 정권이 증명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어떤 모조품을 보인다거나 당대회의 성명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지 실험하고 보여줘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2016년의 경우에는 당대회 이후 약 4개월 있다가 핵실험이 있었고 또 1년 후에 다시 핵실험이 있었고 그 중간에는 여러 가지 미사일 실험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이 말한 이런 전력들이 실제로 북한이 말한 만큼의 억지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왕선택 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시험발사에 북한이 나설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떤 시기를 주목해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러면 가능성 있죠. 그런데 가능성이 많은가 적은가 이렇게 물어보면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오히려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게 열려 있는 협상, 어떤 상황 변화의 창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느냐. 문재인 정부의 기간하고도 관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서 문재인 정부가 내년 초에 또 바뀔 경우 또 북한과의 채널 의사소통을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올해 안에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면 판을 깰 정도의 고강도, 중강도 이상의 상황변화는 오히려 북한이 그것은 남겨놓고 저강도 또는 중강도 정도로 해서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오는 데 미국을 긴장시킬 수 있는 그래서 협상장으로 끌어올 수 있는 가장 높은 선에서의 도발적인 조치를 하겠지 만약에 그 판을 깨버리고 안 되겠다, 역시 저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미국 사람들을 볼 때. 그 정도 되면 곤란한데. 제가 볼 때 SLBM을 만약에 쐈다? 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최고 장관급 참모들은 아마 굉장히 장기간 동안 북한을 압박하는 쪽으로 결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부분에 대응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상반기까지는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험발사는 그 기간 동안은 자제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도 기준에 맞춰서... [왕선택] 그것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가능성이 좀 있겠다. [앵커] 크게 도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왕선택] 저강도는 가능하겠지만 중강도 이상은 자제할 것이다. [앵커] 이번 당대회에서 대규모 세대교체도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일단 영원한 총비서는 아버지에게 영구로 남겨진 그런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총비서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정엽] 당이라는 기구를 공식화하면서 당이 북한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구라고 다시 천명했을 때는 김정은이 그 당의 최고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김정일 사후에 김정은이 북한 정권의 특성상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금까지 남겨뒀다고 한다면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그러한 당의 최고 책임자가 된다는 모습을. 이것이 대외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서기가 서기를 맡건 위원장을 맡건 그런 직함이 전혀 상관이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는 내부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설파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반면에 김여정 부부장은 제1부부장에서 그냥 부부장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일단 외형상으로는 그런데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왕선택]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 사실은 최고 간부의 승진과 강등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진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업무성과에 따라서 최고 간부들의 별자리가 하나가 커졌다가 두 개가 떨어지기도 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비록 친동생이라고 할지라도 김여정 제1부부장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일상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과 그 최고 측근들. 심지어 김여정 제1부부장 본인도 본인이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또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업무성과가 부족하면 강등이 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엄정하게 국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김여정의 북한 내 위치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없다. [앵커]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왕선택]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장과정에서 김여정 동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동생을 옆에 두고 벌써 10년 가까이 국사를 같이 논의한 최고의 친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공식석상에 1년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부부장이 되든 설사 부부장에서 떨어지더라도 김여정의 위상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제1을 떼든 유지하든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 우리 합참이 열병식을 언급한 것을 두고 굉장히 독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특등 머저리 등 왜 이렇게까지 독설을 하는 걸까요? [왕선택] 그 점에 대해서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보다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존재가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왜소합니다. 외부에서 볼 때 북한 핵무기 만들고 엄청난 불량배, 깡패 같은 노릇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보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은 자기의 목소리가 남한이나 미국에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말을 온순하게 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친 말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주의를 끌곤 했는데 그것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말의 수위를 낮추면 남한이나 미국에서 받아들이는 게 무시를 해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이상한 독설을 하지 않으면 남쪽이나 미국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을 것이다? [왕선택]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예전에 남한에 왔을 때 표정이나 말하고 너무 달라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북한이 앞으로 대미관계에 어떻게 나올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 맞물려서 더 관심인데. 김정은 위원장, 지난 9일 공개된 사업보고에서 미국에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도 잠깐 듣고 오시죠. [앵커] 강대강, 선대선. 미국 하는 거 보고 우리 대응 수위 정하겠다는 건데. 공을 미국으로 넘긴 겁니까? [우정엽] 글쎄요, 이번 당대회에서 나온 대미 관련한 메시지들은 상당히 원칙적인 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단기적인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성명들이 단기적인 북한의 행동에 대한 예측에 도움을 줬던 것은 2018년 평창올림픽을 가겠다고 한 내용이 포함된 신년사,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겠다고 한 신년사 정도고요. 북한이 본인들의 행동, 특히 단기적,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지 않았을 때는 그러한 내용이 담기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신년사는 건너뛰게 된 것이고 올해도 물론 당대회가 1월 초반에 열리기는 했지만 올해도 신년사는 없었던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북한도 원칙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것 외에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정책적인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데는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 이건 바이든 당선인이 꾸리고 있는 외교안보 진영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북정책에 강경파가 다수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왕선택]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사, 또 제이크 설리반 내정자, 웬디 셔먼 부장관이 지명됐고 커트 캠벨 조정관, 인도태평양조정관도 그러시고. 또 수잔 라이스 국내 정책 국장이 있는데 이분도 사실 강경파로 분류될 수 있기는 한데 그러나 이분들을 다 강경파라는 이름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들을 때는 억울하다,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전형적인 미국 엘리트들입니다. 전형적으로 합리적인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강경한 게 아니라 때로는 온건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강경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로 강경하다? 예를 들어서 네오콘 같은 분들은 강경파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확실히 어떤 적대세력이 있으면 강하게 나가려고 하는 언제나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존 볼턴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고 상대방이 협력하면 협력하겠다. 그러나 협력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압박을 하겠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강경파라고 하는 분류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합리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분들은 북한을 굉장히 이상한 존재로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저런 이상한 종자들이 다 있는가. 저 사람들하고는 정말 대화가 안 되는구나. 안 되겠다, 제 사람들은 그냥 외면하고 그냥 닫아놓고 반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게 미국에서는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경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강경파보다는 미국 중심의 냉정한 합리주의자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인물들과 더해서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미뤄 짐작해 봤을 때 바이든 시대에 앞으로 북미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우정엽] 아직 바이든 정부가 공식 출범하지 않았고 북한 특히 실무라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미국이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북한의 태도가 변하더라도 압박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에 나오게 되면 미국도 협상에 나올 것이고 북한이 도발하면 그에 따른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이든 정부가 어떤 특정한 방향을 이념적으로 정해놓고 북한 정책을 한다기보다는 아마도 북한이 미국과 실제로 협상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협상에 나오는지를 보고 미국의 구체적인 정책방향들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핵화 협상,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멈춘 상태 아니겠습니까? [왕선택] 2019년 말에 실무회담을 한 적이 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돌파구는 어디서 찾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왕선택] 원리로만 따진다면 서울이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북미 간의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주역이기 때문에 다들 그쪽을 보죠. 평양과 워싱턴을 보는데. 워싱턴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빨리 해서 뭘 빨리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부족합니다. 워낙에 큰 나라고 워낙에 큰 상대들을 다루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중국도 봐야죠, 유럽도 봐야죠, 중남미 원래 자기들 영역도 봐야죠. 또 중동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지 문제를 모험적인 협상을 통해서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협상의지가 약합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협상 의지가 강하면 어떻게 될 수 있겠는데 평양에서는 미국을 잘 모릅니다. 언제나 평양에서는 미국을 적대세력이라고 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결집을 유지하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국내 정치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단결을 유지하는 것 그 자체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역시 협상의지가 부족합니다. 내버려두면 북한과 미국은 절대로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손해보는 것은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북한과 미국이 협상이 된 것은 거의 100% 우리가 북한을 설득하든가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뒤에서, 막후에서 지원해서 협상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협상이 된 사례가 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서울에서 평양에 대한 막후 설득을 통해서 협상 의지를 북돋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북미 비핵화 협상 가능합니다. 우리의 막후 지원 설득 노력이 매우 효과적이다. 저는 상반기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반기에도 가능하다. [왕선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오느냐? 서울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답은. [앵커] 서울에서 답이 나올 것이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 첫 대북 메시지가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지금 미국 상황이 워낙 복잡해서요. 일단 취임 이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그리고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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