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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오늘(18일) 문 대통령 기자회견 가운데 논란이 됐던 발언 이겁니다.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물건도 아닌데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라는 거냐? 아이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하냐 등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말한 건 '사전위탁제도'란 입양 제도이고 이걸 보완하자는 취지로 말한 건데 파양을 조장하는 것처럼 와전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 와전된 게 맞는지, 문제점은 없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사전위탁제는 양부모가 아이를 위탁 받아 함께 지내본 다음 정식 입양할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내보고 입양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문 대통령은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이를 바꾼다고 표현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사전위탁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관행입니다. 그래서 제도화하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5년 전 대구에서 세 살배기 아이가 사전 위탁 기간에 양부모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 발생한 뒤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등장했지만 폐기됐습니다. 사전위탁제는 18년 전에도 국회에서 논의됐고, 이런 반대 입장에 부딪혔습니다. 어린 아이를 시험 대상처럼 키워 본다는 건 비윤리적이란 겁니다. 제도화를 시도 한다면, 핵심은 이런 논란 불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제도를 도입하자면서 하지 말아야 이유를 공개적으로 부각한 셈입니다. [노혜련/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입양 아동을) 바꿔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전위탁제도는. 위탁 자체가 부모가 애를 한번 키워 보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이 아동을 잘 키울 수 있는 부모인가, 관찰하고 평가하는 관점이어야 한다는 거죠.] 선진국은 위탁 기간 동안 양부모가 자격이 있는지 다각도로 조사하고 법원 승인 받는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취지는 입양 아동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아이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맡을 사람들이 부모로서 자격이 있는지 따져보는 게 핵심입니다. 따져본 결과, 대통령 오늘 발언, 청와대 설명대로 파양을 의미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위탁제도의 필요성을 말하고자 했던 취지라면 부적절할뿐더러, 오히려 취지를 거꾸로 얘기한 셈입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최재원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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