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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 위원장, 정태근 / 한나라당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그리고 1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팬데믹은 소소한 우리 일상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답답하고 긴 터널 속에 현장을 지키는 영웅들의 희생이 있었고 자영업자들의 눈물도 있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오전 3개의 정부 부처 개각도 있었는데요. 이번 개각의 의미와 오늘 정치권 소식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과 나눠보겠습니다. 국내에 코로나19가 유입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크게 세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요. 비교적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잘 대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코로나 관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두 분 평가 먼저 들어볼까요. [박수현] 오늘이 1년입니다. 다른 좋은 일로 1년을 기념하는 것은 참 특별한 일이겠으나 이런 1년을 기념해야 되네요. 2020년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의 인생에도 코로나로 기록될 특별한 해일 겁니다. 전 인류가 그렇겠죠. 처음 겪어보는 미증류의 그런 감염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대처가 처음에는 좀 우왕좌왕한 측면도 있고 미진한 측면도 있었지만 국민의 참여와 또 헌신, 의료진과 공직자의 헌신 이런 특유의 공동체 정신으로 그래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코로나 관리를 해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3차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지구의 북반구에서는 하루에 선진국도 수십만 명씩 확진자가 생기며 백신이 접종이 되는 상황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나마 한 300~400명 아래로 진정세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모두가 다 국민의 헌신과 참여 덕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특히 3차 대유행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집단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일상 속 감염이라 걱정이 됐었는데 이틀 동안 300명대 나오고 오늘도 400명대 초반. 방역당국은 슬슬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정태근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태근] 지금 1년을 넘게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현장에 있어서 방역에 대한 전투가 벌어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잘해 왔어요. 특히 보건당국, 의료진들이 헌신을 했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정말 엄청난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우리 자영업자, 영세상공인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방역전투는 저는 A 학점, A+ 학점을 줘야 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잘했고 의료진들이 잘했다, 보건당국이 잘했다고 판단하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와의 전쟁을 종식시켜나가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쟁에 있어서는 그리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낙제점 조금 넘는 C 학점 정도뿐 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1차 대유행 때는 마스크 때문에 엄청난 대란을 겪었어요. 또 2차 대란 때는 사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상품권 등을 뿌려대는 과정에서 2차 대학살이 일어났고 이번 계속 이어지고 있는 3차 대학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문가들이 겨울철에 대유행이 올 것이라고 예측한 상황인데 사실은 느슨한 방역체계를 가져갔었거든요. 거기에 백신 문제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동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특히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1년 넘게 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고 치밀한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안 되니까 사람들이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일부러 문을 연 것처럼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대응 문제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은 낙제점이 조금 넘는 C 학점 정도, 너무 박하게 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박수현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F 학점을 안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정부의 노력이나 조치, 이런 것들을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기대하거나 노력할 필요는 없겠죠. 그건 국민께서 평가해 주실 거고요. 야당은 점수를 야박하게 주신다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야당의 비판, 평가 속에 저희가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는가를 잘 들으려고 하는 것이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정부 여당의 자세일 테니까 좀 섭섭한 점은 있지만 좋은 말씀으로 잘 알아듣겠습니다. [정태근] 한말씀만 제가 덧붙이면 향후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시설이나 의료인력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느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올해 예산에 보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신축 예산이 거의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빨리 발빠르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백신이 2월 말부터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월 말부터 접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아주 당연스럽게 당연히 고위험군 먼저 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불가피하게 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콜센터라든지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 여기 방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국도 거의 대면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나왔던 방식이 아니라 지금 늦더라도 백신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치밀하게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확산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연구하고 준비해서 대비를 해야 그래야 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뭔가 한발 앞선 예측과 대응을 해야 된다, 백신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특히 직격탄을 맞은 상황인데요. 글쎄요, 정부가 지금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일부 금지나 제한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언발에 오줌 누기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게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요.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박수현] 그래서 긴급한 전쟁 시기에는 사실 응급처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이든 선별이든을 떠나서 지원금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되고 구조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조적으로 풀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지금 앵커께서 오죽 하시면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식의 지원보다는 사실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보상해 주는 체계, 이런 체계를 빨리 봐야 되고 그리고 재정 규모가 어렵다고 하지만 어차피 이런 상황 속에서는 모든 나라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부채를 누군가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계부채와 정부 국가부채가 있는데 이것을 가계에서 부채를 늘리라고 미룰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계부채가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동안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책임을 덜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야당의 걱정은 있지만 사실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를 비교해 보면 아직 정부부채가 더 감당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좀 논의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원해서 보상으로 지속적인 체계가 되도록 민주당에서는 그런 체계를, 여당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속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자연재해하고는 또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은 어디까지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근] 조금 전에 박수현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찔끔찔끔 주는 형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IT 수준이라든지 데이터 수준을 보면 개별 자영업자들의 매출의 증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 달 이후에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매출이 60% 이상 급감했다라든지 하면 그걸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이번에도 9조 3000억 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보면 이미 예비비에서 4조 원 넘게를 써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 예산에 지원금을 편성해야 된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올해 저희 예산이 558조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10%가 조금 안 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취해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해 가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정도 기준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예산 편성을 미리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지자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10만 원씩 경기도민 1399만 명한테 준다고 그래요. [앵커]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죠. [정태근] 이게 1조 4000억이거든요. 경기도가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한 23%,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작년 4월 통계로 132만 명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민 전체에 10만 원씩을 나눠줄 게 아니라 지금 자영업자들 정말 매출이 줄어든 사람들한테 132만 명 중에서 불가피하게 대면 영업을 못한 사람만 골라내도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70~80만 명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150만 원씩 줄 수 있잖아요. 국가가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완을 하라는 것은 그냥 펑펑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국가가 못하니까 내가 관할하고 있는 지방정부 내에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다른 돈이라도 넣어서 줘야 된다, 이런 식이지 마치 무슨 위로금을 나눠주는 형식으로 해서 10만 원을 나눠준다?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지자제가 뭔가 지원책에 대해서 보완을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1조 4000억 원 정도 드는 거고요.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그랬고 19일 기준 경기도민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 외국인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왜 발표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고 또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이재명 지사의 전 도민 기본재난소득 10만 원 지원을 아마 지지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한 측면이 있고. 또 그런 해석이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이재명 지사는 빨리 실천하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재명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자기 경험적 철학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고요. 특히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거냐면 아까 정태근 의원님은 우리가 그런 시스템상 매출 급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빨리 잡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고민은 사실 시장에 가서 보면 매출에 잡히지 않는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이 또 사실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분들이 가장 취약계층일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선별해내고 뭘 자료를 만들기에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편지원에 대한 비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경험적 자기 원칙과 철학이 있는 것이니 한번 지켜보기로 했으면 좋겠고요. 기왕에 한 말씀 더 드리면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이라는 것은 굳이 그렇게 딱 구분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경기진작이 필요한 시기에는 보편적인 지원을 하되 그중에서 특히 또 더 필요한 곳, 두텁게 지원해야 될 곳은 또 선별로 더 지원하는, 이러한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굳이 이분법으로 딱 구분하듯이 어떤 때는 이거, 어떤 때는 이거, 아니면 어떤 것은 선, 어떤 것은 악.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제 우리도 토론적 요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 여야간의 정쟁적 요소로 보지 말고,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자료를 축적해 가면서 서로 토론을 해서 앞으로 만연될 또 상시화될 감염병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매뉴얼 같은 걸 서로 합의해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근] 한말씀만 제가 덧붙이면 지금 이재명 지사의 뜻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원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요. 각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면 찾아가는 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복지 담당 직원들이 한 동사무소에 최소 7~8명씩 늘어났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제가 1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뭐하냔 말이에요. 그 직원들은 경기도지사 관할 하에 있는 직원들이에요. 그 직원들이 움직여서 우리가 실제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을 핑계로 해서 지난번에 무슨 통신비 주듯이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지역화폐로 지금 1399만 명 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갓난아이까지 다 해서 지금. 과연 이것이 책임 있는 도정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의 경험적 철학이나 원칙 속에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부채와 가계부채, 이 어려운 시기에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가계부채보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더 많다고 하는 기본적인 철학도 담겨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것이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편이냐 선별이냐, 얼마를 주냐, 이걸 가지고 지자체별로 굉장히 추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경기도 10만 원씩 추진하고 있고요. 여수는 25만 원, 충청하고 광주는 아예 논의가 없는 상황이고 제주도는 선별지급을 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다 많은 고민 끝에 추진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서, 그리고 도지사나 시장, 리더의 철학에 따라서 달라지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은 불거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되고 제가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평범한 국민이 보시는 시각으로도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당에서 책임 있게 또 당정 협의를 통해서 아마 조율을 해 나가고 있을 것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큰 틀 속에서 아마 이런 지원이 집행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저희 당도 형평성에 대한 걱정,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말씀을 전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 어제 한 인터뷰에서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서 이게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는 것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주행하는 것과 같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비판을 한 것 같은데. 당 내에서는 경기도가 조금 앞서가는 데 대한 불편한 시각들,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세균 총리, 어떻게 교통정리를 했을까요?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내용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기본적으로 대통령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여력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지원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그걸 권장해야지 그걸 못하게 할 이유는 없죠. (그럼 이낙연 대표의 어제 발언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것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가요?) 지금 현재는 방역이 우선 아닙니까? 지금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방역이 우선이다. 지금 상황에서 어디다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차등지원하는 게 옳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본 쪽부터 지원하는 것이 옳다.] [앵커] 정세균 총리,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고 피해를 많이 본 쪽부터 지원하는 게 옳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가 발표를 하면서 시기를 뺐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시기는 저하지 않았다고 보면 될까요? [정태근] 시기를 정하지 않은 차원을 넘어서 저는 근본적으로 재고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세균 총리가 잘 정리를 한 것이고 저는 이낙연 당대표는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이거든요. 조금 전에 정 총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급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소위 재난, 피해의 강도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입니다. 지금 총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선적으로는 방역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이 재난에 대해서 강도가 강한 데에 대해서는 차등으로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덜 줄 수도 있는 거고. 덜 주고 더 주고의 문제는 그러면 재정적 여력이 얼마나 있나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원칙이에요, 기본적으로. 신속하고 피해의 정도에 맞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총량이 얼마인가. 이 세 가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재명 지사의 저런 행정은 정말 잘못된 거고 이낙연 대표가 같은 대권 반열에 있다고 해서 문제제기하니까 직구를 날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는 집권당의 당대표로 자기 당 소속인 자치단체장에게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아마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제가 보편과 선별이 구분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잖아요. 2~3월쯤에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저희가 바라기는 그리고 계절적 요인도 바뀌기 시작하면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는 더 진정될 거라고 보고 그런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경기진작을 정부는 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팬데믹이 된 상황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본 곳에 집중적으로 두텁게 선별적으로 피해 본 우선순위로 지원을 해야 맞죠. 아마 이재명 지사가 지금 10만 원씩, 금액은 큰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보편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는 방역이 우선이라는 걸 이재명 지사가 왜 모르겠습니까?하고. 다만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방역이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경기를 진작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소비를 강화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이때는 사실 보편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거든요. 그러한 방역의 진정추세를 보아가면서 그런 보편지원을 준비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앵커]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생산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는 이런 논의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정세균 총리가 오늘 1년 맞아서 공을 국민에게 돌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곧 설인데 마지막 공을 넘겨받은, 공이 있다고 평가해 주신 우리 국민들, 마지막 인내심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가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발표 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만호 / 국민소통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3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국회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앵커] 오늘 3개 부처의 장관이 바뀌게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최장수 장관이죠. 3년 반 정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교체가 됐는데. 이건 강경화 장관이 오래하기도 했지만 정의용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발탁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춘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1년여 임기를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운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고요. 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교안보 라인에 사람을 배치하고 청문회를 거치고 외교의 방향을 정하려면 미국 정부가 사실은 한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사이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동북아의 평화질서, 이런 것들을 위한 사실 공백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시기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동북아 질서를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4.27판문점 선언 그다음에 9월 평양선언, 그다음에 있는 군사합의, 이 남북간의 합의를, 지금 이 공백기에 남북간에 합의된 걸 하나라도 지키는 것이 그 이후에 미국의 입장을 북미대화를 편하게 해 주는 것이라는 걸 설득하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제기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었던 신남방, 신북방국가로의 외교다변화. 이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진행해 온 것이 정의용 외교안보수석실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임기 5년 차에 꾸준하게 추진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결실을 거두면서 미국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정의용 특별보좌관. 3년 동안 국가안보실장을 했고요. 지금 현 정부의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온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인선에 대해서. [정태근] 일단 강경화 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부터 끊임없이 교체가 문제가 제기됐어서 이번에 좀 늦은 감이 있고요. 다만 정의용 후보자가 이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트럼프 정부에 있었을 때는 그 측근인 앤드류 김과 개인적인 인적관계이기도 하고 이래서 특히 미국과 많은 연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도 과연 그러면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외교관계를 소위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제는 열려진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이 할 일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한미관계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은 군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대통령께서 엊그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과 협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군 통수권자로서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지금 이 정부 내에서 다른 사람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정의용 후보자를 내정한 것 같은데 정의용 후보자가, 특히 정통 관료로써 폭넓은 식견도 갖고 있고 그래서 한미관계를 보다 더 돈독히 하면서 외교를 보다 더 폭넓은 시각에서 외무부 장관 수장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개각 얘기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외교부 장관 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요. 그 밖에 오늘 여당 의원들의 입각도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황희 의원이 문체부 장관 그리고 권칠승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가게 됐는데요. 이 두 분들의 전문성은 어떤지 그리고 야권에서는 회전문 인사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회전문 인사보다는 이게 의원내각제냐라고 비판을 하시겠죠. 의원 입각이 많으니까. 두 분은 전문성이 뛰어난 분입니다. 우선 황희 문화체육관광장관 후보자는 재선 의원이고요. 국회에서 국방위원, 국토위원 이런 것들을 쭉 역임했는데 그걸 관통하는 능력은 뭐냐 하면 정책 기획 능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또 중국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인연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통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아까 문화부 장관으로서의 중국과의 문화 교류 같은 것들도 굉장히 강점이 있을 것이고 정책기획능력이 뛰어나가는 점이 인정됐을 거고요. 권칠승 후보자는 현재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고 민주당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사실은 중소기업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챙겨왔고 또 전문성이 많이 생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텐데 야당의 비판을 예상하면서 하는 것은 무엇보다 큰 강점은 의원이어서 청와대 통과가 쉽다는 것이 강점이겠고요. [앵커] 제가 회전문 인사를 여쭤본 것은 두 분 모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회전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어쨌든 의원 입각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분의 각각의 장점은 충분하게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계속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에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쓰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문이라는 측면보다는 너무 인사 폭이 좁은 것이 아니냐, 이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권칠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공도 경제학을 했던 사람이고 제가 찾아보니까 삼성 공채 출신이고 또 산자위에서 활동해서 큰 무리가 없겠는데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황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분도 전공이 경제학이더라고요. 도시공학 전공했고. 그래서 지금 문체부하고 뭐가 맞는지 잘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또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건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 당직사병 문제의 실명을 공개하고 실명을 공개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단독범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배후가 있다고 생각한다, 철부지가 온 산에 불을 지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물론 본인이 사과해서 당사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시민단체에 고발이 돼 있는 분이에요. 자꾸만 대통령께서 이미 고발돼 있어서 사실은 앞으로 어떻든지 간에 검찰이나 법원을 갔다 와야 될 분들을 굳이 장관으로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박수현] 정태근 의원님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할 때 경험을 해 보면 인사폭이 좁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국민의 눈높이가 워낙 높아지셨고요. 또 저희 스스로 정한 7대 요건, 8대 요건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장관 후보 하나를 제안을 해 보면 아마 진짜 열 몇 분이 다 안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인사폭이 좁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청문회 문턱을 넘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요. 박영선 장관이 자유의 몸이 됐고 이미 사의는 표명했고요. 곧 출마선언을 공식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은 오늘 박주민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 사실상 2파전이 확정된 상황인데요. 야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두 분만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컨벤션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오늘 김진표 공천관리위원장이 메시 대 호날두 축구경기처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유튜브 국민면접계획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 공천관리위원회에 나가서 면접을 보는데 비공개입니다. 그다음에 후보자 있고 그다음에 면접심사위원들만 있잖아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깜깜이 후보 면접인데, 또 점수를 매겨서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비대면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환경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다양한 채널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방식을 찾는 게 중요한데 저희 당에 델리민주라고 하는 민주당 방송채널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저희가 확대 개편을 해서 만든 것인데 거기에 질문을 국민들로부터 받습니다. 받아서 공개 면접을 하는 것이죠, 방송 채널을 통해서 질문을 사전에 받아서. 그래서 아마 1월 30일부터 사흘 동안 우리 권리당원이나 외부인사 그다음에 국민으로부터 사전질문을 접수받아서 2월 2일날 당의 델리민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마 공개면접을 국민으로부터 하는 방식입니다. [앵커] 시민이나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후보들을 평가하는. 지금 야권에서는 단일화 이슈가 다시 부상했습니다. 최근 지지부진했던 야권 통합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자신을 포함한 야권 후보가 한꺼번에 참여하는 개방형 통합경선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는데요. 국민의힘 반응은 냉랭합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을 해 달라. 이른바 원샷경선을 안철수 대표가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뚱딴지 같은 소리다, 단칼에 거절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여러 후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국민의힘하고 안철수 대표까지 들어가서 하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거절할 걸 안철수 대표가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걸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태근] 제가 어제 저 과정들을 보면서 안철수 대표도 누가 참모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보다는 상당히 수를 정말 잘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대해 본질을 항상 정확히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저 안을 받아주면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경선을 하게 되면 본인의 지지율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그렇기도 하고 국민의힘은 분산될 거잖아요. [정태근]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 안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계속 내가 단일화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많은 보수, 중도 유권자들한테 내가 일관되게 이렇게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분명한 자리매김을 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가 싫어서를 떠나서 지금 103석을 갖고 있는 공당의 대표로서 자당 후보들을 가지고 대중의 관심들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경선을 잘 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로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바로 최종 경선으로 넘어가버리는 국면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과격한 얘기로 뚱딴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본질은 어떻든 지금 현재 당내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의 경쟁력도 최대한 높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당도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도록 만들겠다, 이런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도의 수싸움이 시작됐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연초에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대표가 크게 앞서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다 출사표를 공식적으로 던진 이런 상황입니다. 연초에는 저랬지만 지금 여론 흐름에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태근]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예를 들면 한 4명 정도로 압축을 한다면 지난 대선 때 바른정당에서 했던 스탠딩 끝장토론 같은 것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른정당에서 경선할 때 유일하게 남은 건 그 당시에 유승민 후보와 남경필 후보가 토론한 것 외에는 기억에 안 남을 정도로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실제로 요즘에는 특히 인터넷으로 다 나중에 찾아보게 되니까 굉장히 관심을 끌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후보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평가의 기준이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그 후보에 대한 지지도, 인지도 이런 게 다 올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지금 사실은 적절하게 더 감동적인 뭔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서울 시민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또 만만한 다크호스인 금태섭 후보가 또 제3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금태섭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간에 있어서 국민의힘 못지않은 단일화 경쟁을 하는 거죠. 또 그걸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안철수 후보는 불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4%든 6%든 금태섭 후보가 가져가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야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제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자들이 정말 아주 치열하게 경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고 또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금태섭 후보와 멋진 경선을 해서 소위 중도 개혁 진영의 대표주자로서 국민들 관심을 더 끌어내는, 이 과정들을 하는 것이 저는 제일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안철수 대표가 밖에서 국민의힘을 먹고 싶다는 뜻 아니겠냐,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야권 단일화는 사실 여권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거변수 아니겠습니까? 어떤 필승카드가 있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현] 우선 정태근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위협을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 그래프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여론조사에는 안철수 대표가 야권의 단일후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다소 실려 있는 그런 여론조사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40%가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시점의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의 경선판이 달궈지기 시작하고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왜 안철수 대표를 지지합니까? 이쪽으로 옮겨오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은 당연히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 의견이. 거기에 이제 민주당의 박영선 장관도 출마 선언을 하고 둘이 정책 경쟁을 여당 후보답게 세게 붙으면 민주당의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20% 전후에서 이 3자가 정확하게 정립하는 상황이 오게 될 거고 그런 상황은 3자가 나가도 누가 다 이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 보고 민주당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일 텐데. [앵커]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필승카드 어떤 것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 15분 정도 남았지만 짧게 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사면 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나 싶었는데 어제 주호영 대표의 이 발언으로 다시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현직이 전직이 되고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이 발언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망국적 발언이다, 이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기대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4일) :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단행할 일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양지가 금방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됩니다.]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격이야 어찌 되든 정권을 잡으면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망국적 발언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게 정치보복을 예고하는 망국적 발언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주호영 원내대표 적절한 발언 아니었어요. 적절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치보복까지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같은 경우가 트럼프가 연설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연설문을 찢어버리잖아요, 생방송 중인데. 그런데 제가 왜 주호영 대표 말씀이 적절치 않았다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인데요. 역지사지는 사면을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역지사지의 진정한 뜻은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았고 두 번째, 사면문제로 바로 나가는 것도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도 형사소추가 될 수 있습니다, 퇴임 이후에. 그런데 형사소추가 된 다음에는 재판을 받게 되고 형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사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소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만 했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바로 사면받을 처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확정된 범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별로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앵커]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 하나 궁금한 건 일단 이 발언에 대한 의견하고 사면론은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거 아니겠습니까? 연초에 이낙연 대표는 사면 카드를 왜 꺼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얘기들이 여권에서 나옵니까? [박수현] 재작년 2019년 5월달에 대통령의 기자회견, 국민과의 대화 중에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전임 대통령 두 분의 처지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나에게도 큰 부담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총리 재직 시절에 아마 대통령과 주례회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주 만나면서 아마 대통령의 그런 마음, 가슴 아파하는 심정들을 읽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부담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면을 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큰 반발이 또 있겠습니까, 한편에서는. 그런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그런 충정이 대통령의 마음을 읽은 이 대표로서는 충정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또 대권주자로서의 입장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슈를 주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다고 보는 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일단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정리를 하셨고. 다만 대통령 말씀 끝에 이 문제는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그럴 시기가 올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때도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많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아마 임기 내에 사면을 정말 검토하겠다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언론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해석은 타당하다고 보고 대통령은 많은 내부의 반대가 있을지 몰라도 임기 내에는 한번쯤 이런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위치에는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사면을 검토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이런 언론의 분석에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소보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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