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법무부 압수수색

2021.01.21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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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늘(21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해서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했어요, 박 기자? [기자] 그렇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3부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검 진상조사단이 법무부로부터 김 전 차관의 정보를 받아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을 수사 중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파견 검사가 아직 피의자로 입건 되지 않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을 요청함으로써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의 장이 긴급 출금을 요청해야 하는 출입국 관리법을 어겼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법무부의 긴급 출금 조치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 이라거나, 불법 있었다는 주장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121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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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휴일 맑고 한낮 30도 안팎 한여름 더위…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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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건설현장 특별단속…폭력·갈취·부실시공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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