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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났던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다음 달부터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됩니다. ■ 자동차 결함 늑장 대응 및 은폐 구제 장치 마련 주행 중에 잇따라 불이 나면서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했던 BMW 연쇄 차량 화재 이후 BMW 측이 화재 위험을 알고도 숨겼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2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늑장 리콜'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이처럼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작 결함으로 인정돼서 손해액의 다섯 배 안에서 배상해야 됩니다. 또 결함을 은폐거나 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한다면 해당 차종의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결함으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행 제한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 도로 안전 지킬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자동차 안전뿐만 아니라 운전과 관련해서도 강화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에서는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한 연장 새해 들어서 자동차 구매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한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자동차 구매 시, 100만 원 내에서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년 연말까지 연장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90만 원이었던 하이브리드 차의 취득세 감면 한도는 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및 폐지 전기차 보조금도 줄었습니다. 최대 800만 원이었던 보조금은 최대 700만 원으로 줄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백다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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