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패완판' 발언에…법조계 "총장으로서 할말 했다"

2021.03.03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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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김주환 박형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여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검찰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발언이 현 정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정치적 행동이라는 비판적 의견도 나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국회에서 깊은 연구도 없이 중수청 설립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는 위급한 상황이어서 검찰 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발언"이라고 옹호했다. 그는 "검찰이 적절한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말에 100% 공감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면 거악이나 권력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없다. 총장의 말을 정치적 시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도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이 바뀌는 상황에서 총장이 의견을 낼 수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니 만드는 대로 그냥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헌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급 검사는 "총장이 평소에도 하던 말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대체로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정치 참여 여부와 연결하는 것은 논점과 무관한 일"이라고 봤다. 윤석열 검찰총장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sunhyung@yna.co.kr 하지만 윤 총장의 발언을 놓고 '정치적 메시지'라는 비판적 의견도 나왔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거의 대선 출정식 같은 분위기였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 정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중수청을 세우면 부패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무리한 논리"라며 "여당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발언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303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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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52
    野 "공직자로서 당연한 입장표명"…尹강경발언 '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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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접종후 2명 첫 사망신고…당국 02:30
    백신접종후 2명 첫 사망신고…당국 "조사통해 인과성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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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4
    "'한명숙 사건'서 배제" 임은정 주장 놓고 논란 확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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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박혜수·조병규 이어 지수도 학폭?…피해자 수·폭로 수위 심각 02:00
    [영상] 박혜수·조병규 이어 지수도 학폭?…피해자 수·폭로 수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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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미얀마 만달레이서 군경 또 시위대에 총격…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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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0
    "맹지를 50% 비싸게 매입…정상적 거래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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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53건 늘어 총 209건…사망 신고도 2건(종합) 02:30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53건 늘어 총 209건…사망 신고도 2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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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AZ백신 접종 환자 2명 사망…당국 02:30
    [영상] AZ백신 접종 환자 2명 사망…당국 "연관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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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전체로 퍼진 '땅투기 의혹' 조사…어디까지 밝혀낼까 01:20
    3기 신도시 전체로 퍼진 '땅투기 의혹' 조사…어디까지 밝혀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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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02:30
    정은경 "만성질환자도 접종이 원칙…건강상태 좋은 날 받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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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 onerror="this.onerror=null;this.src='//m.tv.zumst.com/static/images/img_default_vod.jpg';"> 02:39
    [속보] "의료진 '미얀마 군경 총격으로 시위대 총 6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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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프릴 이나은 등 폭력 논란 아이돌, 광고서 줄줄이 퇴출 02:28
    에이프릴 이나은 등 폭력 논란 아이돌, 광고서 줄줄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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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끊이지 않는 LH 직원 비리…뇌물·횡령에 성추행도 01:20
    끊이지 않는 LH 직원 비리…뇌물·횡령에 성추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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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밀렵꾼 총알 5발 맞고 살아난 호랑이…불구되면 어쩌나 01:33
    [영상] 밀렵꾼 총알 5발 맞고 살아난 호랑이…불구되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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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패완판' 발언에…법조계 02:52
    尹 '부패완판' 발언에…법조계 "총장으로서 할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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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펭귄아 어떡해…서울 2배 크기 초대형 빙산 남극서 떨어져나가 01:39
    [영상] 펭귄아 어떡해…서울 2배 크기 초대형 빙산 남극서 떨어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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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구불구불 S자 커브길…600번 돌아 닿은 하늘길 01:14
    [영상] 구불구불 S자 커브길…600번 돌아 닿은 하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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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부터 학교 안보낸 8살 여아 학대 의심 사망…부모 영장 방침(종합) 02:14
    작년부터 학교 안보낸 8살 여아 학대 의심 사망…부모 영장 방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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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0
    "길 잘못 들어서"…고속도로서 전동휠체어 타던 80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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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미얀마 군경 총격으로 최소 8명 사망"…아세안 비웃는 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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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청에 반기 든 尹, '부정부패' 부각하며 여론전 02:52
    중수청에 반기 든 尹, '부정부패' 부각하며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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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응천 02:52
    조응천 "대통령 무시하며 중수청 밀어붙이는 이유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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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52
    [영상] "검수완박=부패완판" 윤석열 작심 발언…정계진출 질문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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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멍든 채 숨진 8살 여아…이웃들 02:14
    [영상] 멍든 채 숨진 8살 여아…이웃들 "존재 자체를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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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미얀마 군경 총격으로 최소 9명 사망"…아세안 비웃는 군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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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02:39
    교황 "미얀마 국민의 염원, 폭력으로 꺾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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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청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01:18
    [2보]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청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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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변희수 전 하사 사망 소식에 '침묵 속 애도' 01:18
    군, 변희수 전 하사 사망 소식에 '침묵 속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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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계진출' 묻자 확답 피한 尹…대구고검 앞 지지자 몰려(종합) 02:52
    '정계진출' 묻자 확답 피한 尹…대구고검 앞 지지자 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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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정인이 양부 무릎꿇고 흐느끼며 01:13
    [영상] 정인이 양부 무릎꿇고 흐느끼며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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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 의혹' 조사 3기 신도시 전부로 확대…공직자 가족도 대상(종합2보) 01:20
    '투기 의혹' 조사 3기 신도시 전부로 확대…공직자 가족도 대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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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미얀마 군경 총격으로 또 10여명 사망"…교황, 우려 표명(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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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종합2보) 01:18
    '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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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KTX 안에서 햄버거 먹은 20대 여성 고소 01:26
    코레일, KTX 안에서 햄버거 먹은 20대 여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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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미얀마 군경 총격에 최소 18명 사망"…피의 일요일 재연(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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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오늘 낮 전국 30도 안팎…내일 전국 비 01:31
    [날씨] 오늘 낮 전국 30도 안팎…내일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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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1:52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2살 아이 택배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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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난폭운전자의 고속도로 추격전...실탄 발포·시민 합세해 검거 01:51
    난폭운전자의 고속도로 추격전...실탄 발포·시민 합세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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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4월에 한여름 더위...정선 31.2℃ 서울 28.9℃ 01:47
    [날씨] 4월에 한여름 더위...정선 31.2℃ 서울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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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내년도 증원 1,500명↑ 전망...의협 01:51
    내년도 증원 1,500명↑ 전망...의협 "증원 백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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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내일 전국 비…고온현상 누그러져, 낮 기온 주춤 01:26
    [날씨] 내일 전국 비…고온현상 누그러져, 낮 기온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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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제2중부고속도로 상번천 인근서 차량 추돌사고…1명 사망 00:32
    제2중부고속도로 상번천 인근서 차량 추돌사고…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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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01:58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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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내일 비 오며 더위 반짝 해소...전주 명소 나들이객 북적 01:55
    [날씨] 내일 비 오며 더위 반짝 해소...전주 명소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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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오동운 첫 출근... 02:14
    오동운 첫 출근..."채 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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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휴일 때이른 초여름 날씨…밤부터 제주 비, 전국으로 확대 01:33
    [날씨] 휴일 때이른 초여름 날씨…밤부터 제주 비,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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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대상 만 39세 확대 00:41
    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대상 만 39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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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노동절 앞두고 이주노동자 집회... 00:27
    노동절 앞두고 이주노동자 집회..."강제노동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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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02:11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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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4월 28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5
    4월 28일 '뉴스현장'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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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초점] 하이브-민희진 '노예 계약' 공방…배임죄 성립 여부는 10:38
    [뉴스초점] 하이브-민희진 '노예 계약' 공방…배임죄 성립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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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휴일 30℃ 안팎 더위...전주 명소 나들이객 북적 02:04
    [날씨] 휴일 30℃ 안팎 더위...전주 명소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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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휴일에 또 찾아온 여름 더위...서울도 30℃ 육박 02:14
    [날씨] 휴일에 또 찾아온 여름 더위...서울도 3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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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좌표찍기' 악성 민원…공무원 신상 비공개 확산 01:58
    '좌표찍기' 악성 민원…공무원 신상 비공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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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카드키 안 쓰는 ‘대통령 호텔방’…나훈아도 묵은 313호 [영상] 03:08
    카드키 안 쓰는 ‘대통령 호텔방’…나훈아도 묵은 313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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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의협 02:20
    의협 "증원 백지화" vs 내년도 증원 1,500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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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고발당한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02:17
    고발당한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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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휴일 30℃ 안팎 더위...전주 이팝나무 거리 북적 02:56
    [날씨] 휴일 30℃ 안팎 더위...전주 이팝나무 거리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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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경남 합천 규모 2.2 지진… 00:34
    경남 합천 규모 2.2 지진…"인근 지진동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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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세종 아파트단지서 택배차량에 치여 2살 아이 숨져 00:28
    세종 아파트단지서 택배차량에 치여 2살 아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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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시민판정단 '소득보장 강화' 선택...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16:23
    시민판정단 '소득보장 강화' 선택...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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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서울 29도·경북 지역 대부분 30도 이상…낮시간 자외선 주의 01:34
    [날씨] 서울 29도·경북 지역 대부분 30도 이상…낮시간 자외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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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제2중부고속도로 승용차·SUV 추돌...1명 사망·1명 중상 00:24
    제2중부고속도로 승용차·SUV 추돌...1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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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빨간날' 10명 중 6명만 누린다…양극화도 심화 02:12
    '빨간날' 10명 중 6명만 누린다…양극화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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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또 인정… 00:32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또 인정…"46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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