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악취…'조사도 못 믿겠다'|오늘의 정식

2021.03.05 방영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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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준비한 정식은 < LH 땅투기 악취, 조사도 못 믿어 > 입니다. LH 임직원의 땅투기 의혹. 이걸로 며칠째 온 나라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업무상 미리 안 신도시 개발정보로 예정지 땅 사는 거, 이건 정말 불공정한 거 아닌가요? LH 직원들이 모바일 익명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요? "우리는 부동산 투자도 하면 안 되냐." 왜 안 되겠습니까. 문제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사익을 취하는 범죄. 내부자거래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악취가 난다는 거죠. 아니, 개발지 발표 약 일주일 전 토지보상 직원이 하필 딱 그 땅을 사고요. 난데없이 나무 심기, 식목일 코스프레를 하는 행동.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행동을 '투자?' 아뇨. '투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온라인에서 토지 경매 강의로 돈벌이를 하는 직원까지… 이런 행태를 보고도 LH에서 내부인을 감쌀 수 있나요? LH가 뭐 하는 회삽니까? Land 즉 토지와 House 주택을 합쳐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주요사업(뉴스룸)이 뭔지 보겠습니다. 신도시를 조성하고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제일 앞에 신도시 만든다고 했는데, 이 일을 하려면 개발 정보를 미리 알 수밖에 없겠군요. 그럼 이거 막 사적으로 활용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공기업,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LH임직원 행동강령 문서입니다. 26조에 딱 나오네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등 관련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속이 많이 쓰릴 겁니다. 주무부처 장관인 건 둘째치고 자신이 LH사장을 할 때 벌어진 일들이니까요. 이제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국토부와 LH 전 직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지 모두 조사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반응 싸늘합니다. LH직원도 아는 개발 정보인데요. 조사에 나선 정부기관이나 국회 등 사회 지도층이 알려했다면 몰랐겠냐는 겁니다. 아무도 못 믿겠다는 거죠. 누가 누구를 조사하냐는 말이 계속 나오지 않게 이번 조사 만큼은 대통령 말대로 부패를 발본색원해야겠습니다. 윤정식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305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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