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4단계로, 거리두기 '리셋'…달라지는 점은?

2021.03.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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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다섯 단계 체계를 네 단계로 줄이고 사적 모임 제한 인원과 운영 제한 시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가 목표입니다. 다만 당장 바뀌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일정 수준 이하로 안정돼야 적용합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또 왜 바꾸게 됐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나왔습니다. 최승훈 기자, 먼저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0~400명대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주일 평균 확진자는 372인데요. 인구 10만 명 당 0.72명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 유행 단계'인 2단계에 해당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0.7명을 기준으로 1단계와 2단계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3차 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평균 확진자가 1048명까지 올라가며 인구 10만 명당 약 2명이 확진됐는데요. 개편안을 적용하면 3단계로 격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거리두기 체계가 바뀌어도 현재 단계는 그대로 2단계 인거죠. 그러면 모일 수 있는 사람도 그대로 4명까지 입니까? [기자] 새로운 2단계에서는 지금보다 4명 더 모일 수 있습니다. 9명부터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겁니다. 3단계부터는 지금처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평균 확진자가 1500명 이상 늘면서 4단계까지 격상하면 시간에 따라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다릅니다. 낮에는 4명까지 모였다가 저녁 6시부터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앵커] 거리두기 단계를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기존 거리두기 단계는 지나치게 세분돼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해외와 비교했을 때 거리두기 격상 기준이 너무 촘촘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단계는 줄이고, 격상 기준은 넓혔습니다. 대신, 사적 모임 규제를 늘리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만나던 사람'만 만나라는 겁니다. 이른바 '소셜 버블'이라는 개념입니다. 4단계로 격상되면 출퇴근 외에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야 합니다. 사적 여행이나 장거리 이동도 피해야 해서 사실상 봉쇄 조치에 가깝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기자] 개편안은 이번 달 안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아직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평균 200명 이내로 줄어들어야 새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승훈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305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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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의협 차기회장 00:42
    의협 차기회장 "증원 백지화 안 하면 어떤 협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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