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집으로 부른 '내연남', 주거칩입 유죄? 무죄?

2021.06.16 방영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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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주인 의사에 반해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내연녀인 유부녀 집에 그 남편 몰래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이 판결을 앞두고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A 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B 씨의 동의를 받고 불륜 목적으로 B 씨 부부가 사는 집에 세 차례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 남편의 승낙은 없었던 만큼, 검찰은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결과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공동거주자 사이에 승낙의 의사가 대립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국민의 일상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핵심 쟁점은 다른 사람이 공동거주자 가운데 한 명의 승인을 받아 공동 주거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느냐입니다. 검찰은 헌법상 주거의 자유가 공동거주자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출입을 승낙할 자유보다 각자의 주거 평온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근수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1인의 승낙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피고인 측은 이번 사건을 처벌하면 부재중 거주자의 의사가 우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미 폐지된 간통죄를 우회적으로 처벌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안정훈 / 피고인 A 씨 변호인 : 주거의 출입에 대한 공동거주자 사이의 의견 대립은 어디까지나 그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재현 교수는 공동거주자 모두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피고인 측 참고인인 김성규 교수는 한 사람의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간 행위 자체는 주거의 평온을 현실적으로 침해한 것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간접적으로 반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게 40년 동안 유지돼온 판례입니다. 판례가 변경되면 여파가 클 수밖에 없는 만큼, 대법원은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신중히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616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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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2기 신도시 인천 검단 입주 개시...연말까지 7천976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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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 기장군에 파워반도체 웨이퍼 공장 건립 00:16
    [부산] 부산 기장군에 파워반도체 웨이퍼 공장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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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00:13
    [부산] "이건희 미술관 입지 공모로 선정해야" 정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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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 과로 방지책 잠정 합의...우체국 택배는 합의 불발 01:45
    택배기사 과로 방지책 잠정 합의...우체국 택배는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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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상직, 징역 1년 4개월에 집유 2년 선고... 09:13
    [뉴스큐] 이상직, 징역 1년 4개월에 집유 2년 선고..."21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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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첫 격리 면제...중국은 그대로 02:01
    한국,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첫 격리 면제...중국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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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농약·비료 불법 판매·보관 26개 업소 적발 00:14
    [경기] 농약·비료 불법 판매·보관 26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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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 에이스' 이의리, 김경문호 승선...24명 확정 02:05
    '차세대 에이스' 이의리, 김경문호 승선...24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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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원지간' 켑카-디섐보, US오픈 흥행몰이 앞장 02:46
    '견원지간' 켑카-디섐보, US오픈 흥행몰이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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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흐리고 더위 주춤...금요일 전국 비 00:44
    [날씨] 내일 흐리고 더위 주춤...금요일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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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pic] 잠자는 새끼 위해 모기 쫓는 코끼리의 모성애 00:43
    [짧pic] 잠자는 새끼 위해 모기 쫓는 코끼리의 모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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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부인 38명,자녀 89명,손주 33명...'세계 최대 규모 가족' 가장 사망 00:58
    [세상만사] 부인 38명,자녀 89명,손주 33명...'세계 최대 규모 가족' 가장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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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이준석-안철수 회동...합당 협상 난항 예상 01:16
    [YTN 실시간뉴스] 이준석-안철수 회동...합당 협상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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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 과로 방지책 잠정 합의...우체국 택배는 합의 불발 01:55
    택배기사 과로 방지책 잠정 합의...우체국 택배는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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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하면서 2030에 손짓한 송영길... 02:32
    반성하면서 2030에 손짓한 송영길..."청년 특임장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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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개편안 시범실시 결과 긍정적 효과...지역 특성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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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다시 회식 해야죠"...'일상 회복' 소식에 저마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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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직 의원, 1심 당선무효형...법원 01:55
    이상직 의원, 1심 당선무효형...법원 "조직적 선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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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重 사내벤처, 국내 첫 선박 완전 자율운항 성공 00:19
    [기업] 현대重 사내벤처, 국내 첫 선박 완전 자율운항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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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사흘째 최고치 경신...네이버, 하루 만에 카카오 따돌려 01:59
    코스피 사흘째 최고치 경신...네이버, 하루 만에 카카오 따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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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속도에 탄력...한발 다가선 '11월 집단면역' 02:14
    백신 접종 속도에 탄력...한발 다가선 '11월 집단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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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보드에 휴대전화까지...'묻지마 투척' 주의 02:01
    킥보드에 휴대전화까지...'묻지마 투척'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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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안철수 02:34
    이준석·안철수 "합당 의지 확인"...협상은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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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2
    "백신 안 맞으면 휴대전화 막는다" 파키스탄 지방정부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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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단, 공군본부 법무실 뒤늦게 압수수색...직접 수사 15일 만 01:47
    검찰단, 공군본부 법무실 뒤늦게 압수수색...직접 수사 15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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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올림픽 기간 또 긴급사태 가능성"...日 정부, 그래도 '관중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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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폐·밀접' 환경...학원 통해 무더기 확진 01:44
    '밀폐·밀접' 환경...학원 통해 무더기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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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압수수색...감리자도 구속영장 02:18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압수수색...감리자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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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 이베이코리아 인수 유력...전자상거래 시장 '지각변동' 02:23
    신세계, 이베이코리아 인수 유력...전자상거래 시장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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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당 전원회의서 '국제정세 대응 결정' 예고...어떤 내용 담길까 02:30
    김정은, 당 전원회의서 '국제정세 대응 결정' 예고...어떤 내용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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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충주 사방댐 공사장서 거푸집 붕괴...2명 중상·1명 경상 01:45
    충북 충주 사방댐 공사장서 거푸집 붕괴...2명 중상·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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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흐리고 더위 주춤...모레 전국에 비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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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0:52
    이준석 "수술실 CCTV 찬반에 따른 선악 논리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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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택배업계 '과로방지책' 가합의...우체국택배는 추가논의 02:18
    민간 택배업계 '과로방지책' 가합의...우체국택배는 추가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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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지평선을 연다?'...윤석열 방명록 실수? 논란?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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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하늘에서 떨어진 킥보드...놀라 '뒷걸음질' 01:47
    [자막뉴스] 하늘에서 떨어진 킥보드...놀라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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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송영길, 첫 교섭단체 연설...이준석-안철수 첫 회동 결과는?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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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3분기 접종 계획 발표... 02:11
    내일 3분기 접종 계획 발표..."50대부터 빠르게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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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2:27
    대법,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라던 군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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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8:17
    [뉴있저] "대대장이 병사 아버지 불러 협박"...軍 성범죄·부실급식에 갑질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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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단식농성...무슨 일이? 08:16
    [뉴있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단식농성...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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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G7보도를 보며, 도대체 언론이란 무엇인가?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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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K-방역 부각, 속 좁은 일본 외교' 02:50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K-방역 부각, 속 좁은 일본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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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백신 휴가비 지원 신중론 00:48
    정은경, 백신 휴가비 지원 신중론 "의견 수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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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60대 지적장애인 사흘째 실종...경찰 공개수사 00:34
    부천 60대 지적장애인 사흘째 실종...경찰 공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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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 공휴일 확대 제동... 01:21
    대체 공휴일 확대 제동..."중소기업 피해 가중" vs "노동자 휴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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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 또 기습 상폐... 주요 거래소 절반 잡코인 정리 공지 02:11
    한밤 또 기습 상폐... 주요 거래소 절반 잡코인 정리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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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 면제에 한국행 문의 폭주...변이 확산 인도·영국 면제해도 될까? 02:25
    격리 면제에 한국행 문의 폭주...변이 확산 인도·영국 면제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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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붉은 수돗물·유충 이젠 끝!...신뢰회복 총력 01:59
    [인천] 붉은 수돗물·유충 이젠 끝!...신뢰회복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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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대 원자로 활용...탄소 배출 없는 '그린 수소' 생산 연구 첫 발 02:12
    4세대 원자로 활용...탄소 배출 없는 '그린 수소' 생산 연구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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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분류업무 완전 배제...우체국택배는 추가 논의 02:18
    내년부터 분류업무 완전 배제...우체국택배는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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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 배송하는 집배원 02:09
    대신 배송하는 집배원 "업무 두 배에 주말까지"...우정사업본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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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충주 사방댐 공사장서 거푸집 붕괴...2명 중상·1명 경상 01:51
    충북 충주 사방댐 공사장서 거푸집 붕괴...2명 중상·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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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톤 철제빔 덮치고, 담벼락에 깔리고...또 노동자 사상 사고 02:52
    4톤 철제빔 덮치고, 담벼락에 깔리고...또 노동자 사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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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 채석장에서 무너진 바위에 깔려 작업자 1명 사망 00:20
    포천 채석장에서 무너진 바위에 깔려 작업자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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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 교량 공사장에서 70톤 크레인 앞으로 넘어져 00:23
    여주 교량 공사장에서 70톤 크레인 앞으로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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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하면서 2030에 손짓한 송영길... 02:31
    반성하면서 2030에 손짓한 송영길..."청년 특임장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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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안철수 02:30
    이준석·안철수 "합당 의지 확인"...협상은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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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꼰대 탈출 프로젝트?'...與 대권주자들의 젊은세대 구애작전 01:34
    '꼰대 탈출 프로젝트?'...與 대권주자들의 젊은세대 구애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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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3분기 접종 계획 발표... 02:12
    내일 3분기 접종 계획 발표..."50대부터 빠르게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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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 면제에 02:23
    격리 면제에 "한국 가자"...'변이 확산' 인도·영국 포함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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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첫 격리 면제...중국은 그대로 01:56
    한국,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첫 격리 면제...중국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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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압수수색...감리자도 구속영장 02:12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압수수색...감리자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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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단, 공군본부 법무실 뒤늦게 압수수색...직접 수사 15일 만 01:44
    검찰단, 공군본부 법무실 뒤늦게 압수수색...직접 수사 15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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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2:27
    대법,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라던 군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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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앞으로 떨어진 킥보드에 정신과 치료까지...용의자는 중학생 02:02
    눈앞으로 떨어진 킥보드에 정신과 치료까지...용의자는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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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체공휴일 확대법'에 난색...내일 재논의 00:55
    정부, '대체공휴일 확대법'에 난색...내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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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카드 많이 쓰면 현금 돌려준다"...3종 패키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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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직 의원, 1심 당선무효형...법원 01:53
    이상직 의원, 1심 당선무효형...법원 "조직적 선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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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청년' 21번 외친 송영길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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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송영길 첫 국회 연설...추경·청년·부동산 강조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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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상원 연설 (전문) 08:22
    [현장영상]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상원 연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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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문 대통령 스페인 상원 방문 연설, 의미는?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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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Z백신 맞은 30대 男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사망...국내 첫 사례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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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정부, 위안부 소송 '한국 내 자산 공개 명령' 불응 방침 00:34
    日 정부, 위안부 소송 '한국 내 자산 공개 명령' 불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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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올림픽 기간 또 긴급사태 가능성"...日 정부, 그래도 '관중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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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0:34
    문 대통령 "한-스페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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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문 대통령 오스트리아 방문 홍보글에 '독일 국기' 00:30
    靑, 문 대통령 오스트리아 방문 홍보글에 '독일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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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 이베이코리아 인수 유력...전자상거래 시장 '지각변동' 02:19
    신세계, 이베이코리아 인수 유력...전자상거래 시장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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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사흘째 최고치 경신...네이버, 하루 만에 카카오 따돌려 02:03
    코스피 사흘째 최고치 경신...네이버, 하루 만에 카카오 따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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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집으로 부른 '내연남', 주거칩입 유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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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군, 마을 통째로 불태워...노인·장애인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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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1:04
    문 대통령 "한-스페인, 포용과 연대로 공동번영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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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성희롱성 댓글 의혹' 인천 미추홀구청장 불송치 00:32
    'SNS 성희롱성 댓글 의혹' 인천 미추홀구청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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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 충무로1가 김밥집에서 불...1명 경상 00:19
    서울 충무로1가 김밥집에서 불...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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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결혼식 하객 위로 내리친 벼락…17명 이상 사망, 1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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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누적 확진자 1천 명 넘어…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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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9·10호 태풍 '밀당'…'후지와라 효과'에 경로 바뀔 수도 01:34
    9·10호 태풍 '밀당'…'후지와라 효과'에 경로 바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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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8명 사상 의암호 참사 1년...밝히지 못한 '작업 지시' 여부 02:16
    8명 사상 의암호 참사 1년...밝히지 못한 '작업 지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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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강원 춘천·양양서 물놀이 사고 잇따라...1명 사망·1명 심정지 상태 병원 이송 00:38
    강원 춘천·양양서 물놀이 사고 잇따라...1명 사망·1명 심정지 상태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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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수도권 4단계 유지 유력... 01:33
    수도권 4단계 유지 유력..."오늘은 미비점 보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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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31
    "지난해 문을 연 우편물류센터 작업장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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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현대건설 현장서 또 노동자 사망... 02:22
    현대건설 현장서 또 노동자 사망..."신호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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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가마솥더위 계속...강한 자외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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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덥고 습한 날씨에 병충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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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노동자 사망' 서울대 총장 40일 만에 직접 사과..."타인 존중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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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골목 터줏대감 가게도 폐업"...돌파구 찾아봐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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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클로징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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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강동구청장, 아내 폭행 혐의 입건… 01:33
    강동구청장, 아내 폭행 혐의 입건…"가정사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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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월 만에 순직 인정…5,400명 동료 탄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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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현대건설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올해만 4번째 01:46
    현대건설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올해만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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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클릭] 내일 더 더워져…서울 20일째 열대야 01:30
    [날씨클릭] 내일 더 더워져…서울 20일째 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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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먹고, 씻고, 춤추다 감염"...실내 공간에선 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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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0분 내로 백신 예약 가능"…'대리 예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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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 119 신고한 남편, 아파트서 투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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