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하다"는 주택 공급...공급량 뻥튀기? 돌려막기?

2021.07.31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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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담화에서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혔지만,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대책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계속 오르는 집값을 잡으려면, 양도세 완화 등 정책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주택 매수를 자제하라는 담화를 발표한 날, 세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에는 전국에서 22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대형건설사 아파트 1순위 청약 1,100여 가구 모집에 경쟁률이 무려 평균 200대 1. 시세보다 싸게 새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는 연일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과거 10년 평균 주택 입주물량이 전국 46만 9천 호, 서울 7만 4천 호였던데 비하여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 호, 8만 3천 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게다가 앞으로 더 충분할 거라며 매수 심리를 달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호, 서울 10만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됩니다.] 하지만 이는 공급 물량을 부풀린 거란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 단독주택은 물론 임대주택까지 대거 포함된 데다 과거 택지지정이나 준공실적 등을 고려해서 잡은 예측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간 기관이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바탕으로 집계한 입주 물량은 정부 발표와 크게 차이 납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민영주택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공급 시기를 조기에 확정하는 것일 뿐, 실제 공급량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여기(사전청약)서 탈락하거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분들은 여전히 구매를 고려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가 어제 담화 이후로 급격하게 안정되거나 진정되기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좀 어려워 보이는….] 전문가들은 기존 공급대책의 조속한 이행과 함께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양도세 완화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매매를 활성화 시키려면 누군가 주택을 내놔야 하고 내놓으려면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건드려줘야지…지금부터라도 늦긴 했지만, 지속적인 공급이 될 수 있는 개발 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실수요자들 사이에 체감 괴리가 큰 부동산 시장. 해법이 늦으면 늦을수록 괴리감은 더 커질 것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star 연예부 기자들 이야기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731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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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은 국힘 대선 구도...이준석, 안철수에 최후통첩 01:33
    불붙은 국힘 대선 구도...이준석, 안철수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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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비...낮 동안 후텁지근 00:49
    [날씨] 내일 전국 비...낮 동안 후텁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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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위드 코로나' 시도…방역 규제 해제 시기상조 논란 03:15
    영국 '위드 코로나' 시도…방역 규제 해제 시기상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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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최악의 홍수' 복구 작업 난항…델타 변이 확산 우려 03:00
    독일 '최악의 홍수' 복구 작업 난항…델타 변이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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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델타 변이 강타에 '백신 의무화' 확산 03:15
    美, 델타 변이 강타에 '백신 의무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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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03:02
    필리핀 "슈퍼·백화점 가려면 '백신 증명서'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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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물 백신' 논란에도 접종 독려…미접종자 차별 확산 03:12
    中, '물 백신' 논란에도 접종 독려…미접종자 차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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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2
    "최대 당첨금 27억 원" 백신 복권 내놓은 슬로바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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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식재료로 만드는 김치…태국에서 열린 '나만의 김치' 공모전 01:03
    현지 식재료로 만드는 김치…태국에서 열린 '나만의 김치'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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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7월 31일 글로벌 리포트 20:19
    2021년 7월 31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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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도 잡히지 않는 확산세...함양군, 거리두기 4단계 02:04
    비수도권도 잡히지 않는 확산세...함양군, 거리두기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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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비...습도 높아 후텁지근 00:51
    [날씨] 내일 전국 비...습도 높아 후텁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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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찜통더위' 워터파크·캠핑장 북적 02:21
    '찜통더위' 워터파크·캠핑장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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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오늘 확진 첫 4천명 돌파...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 02:06
    도쿄 오늘 확진 첫 4천명 돌파...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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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실내체육시설 집단 감염...신규 확진자 25일째 '네자릿수' 02:12
    서울 실내체육시설 집단 감염...신규 확진자 25일째 '네자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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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도 잡히지 않는 확산세...함양군, 거리두기 4단계 02:05
    비수도권도 잡히지 않는 확산세...함양군, 거리두기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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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오늘 확진 첫 4천명 돌파...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 02:10
    도쿄 오늘 확진 첫 4천명 돌파...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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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 빨라진다! 02:05
    8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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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산 속 여름나기...방역수칙 지키며 바다로 산으로 01:52
    코로나 확산 속 여름나기...방역수칙 지키며 바다로 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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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찜통더위' 워터파크·캠핑장 북적 02:18
    '찜통더위' 워터파크·캠핑장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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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부대 확진 장병 265명 완치...모두 퇴원 혹은 퇴소 01:41
    청해부대 확진 장병 265명 완치...모두 퇴원 혹은 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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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2:07
    WHO "델타 변이 확산으로 어렵게 얻은 것들 잃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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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새 방역 규제 조치 시사...미 정부·당국·전문가 공조 수위 높여 02:14
    바이든, 새 방역 규제 조치 시사...미 정부·당국·전문가 공조 수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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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공존' 방역 전면 해제한 영국...시기상조 논란 여전 03:18
    '코로나 공존' 방역 전면 해제한 영국...시기상조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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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캠프 대리전 가열... 02:13
    이재명-이낙연 캠프 대리전 가열..."공약 이행 증거 대라" vs "또 지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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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은 국힘 대선 구도...이준석, 안철수에 최후통첩 01:32
    불붙은 국힘 대선 구도...이준석, 안철수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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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김종인과 비공개 회동...향후 조언 구한 듯 00:27
    윤석열, 김종인과 비공개 회동...향후 조언 구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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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대변인 '안산 선수 입장' 논란 확산 00:54
    국민의힘 대변인 '안산 선수 입장'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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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쥴리' 벽화 이어 노래까지...풍자? 명예훼손?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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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회담'에 조심스런 靑...그래도 목표는 정상회담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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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방 대변인, VOA에 00:22
    美 국방 대변인, VOA에 "한미훈련은 상호합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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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미군기지 1/4 내년 초 반환 추진...용산공원 탄력·환경비용은 쟁점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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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하다"는 주택 공급...공급량 뻥튀기? 돌려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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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임용 경력 기준 두고 논쟁 재점화...5년이냐 10년이냐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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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서객 많은 쇼핑몰·워터파크...화재 예방 불시 점검 02:10
    피서객 많은 쇼핑몰·워터파크...화재 예방 불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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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률 2.8%...시행 4년 초라한 성적 03:02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률 2.8%...시행 4년 초라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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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M&A폭풍'...'스타벅스 정용진 떡' 개봉박두?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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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레터 보내는 마음으로 초대...꿈같은 무대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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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준비한 대작 '모가디슈'...코로나19 뚫고 개봉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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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격 입당 파장...與 '명낙' 공방 가열 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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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미국산 F-35A 스텔스 전투기 첫선…딱 하루 일반인 공개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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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김대호의 경제읽기] 국제유가 급등…서울 휘발유 가격 1,800원 돌파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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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자 44%는 신용대출도…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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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서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1.9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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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택배 좀 갖다줘요"…앞으론 과태료 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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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현장연결] 중대본 07:48
    [현장연결] 중대본 "2주간 일평균 확진자 모두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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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30초뉴스] '반값 복비' 오늘부터 시행…중개사협, 가처분 대응 00:28
    [30초뉴스] '반값 복비' 오늘부터 시행…중개사협, 가처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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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현대위아, ADEX 2021서 UAM 부품·신형 박격포 전시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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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포커스] 신규 확진자 1,073명…감소세에도 곳곳 집단감염 18:56
    [뉴스포커스] 신규 확진자 1,073명…감소세에도 곳곳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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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슈인사이드] 오늘부터 반값 복비·더 깐깐해진 전세대출, 실수요자들 영향은?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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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미래무기는 어떤 모습…현대로템, 수소-무인시스템 접목 신기술 선봬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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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SNT모티브·SNT중공업, 서울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참가 01:58
    SNT모티브·SNT중공업, 서울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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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ADEX 2021서 첨단 항공우주기술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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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비원 대리주차·배달 금지…최대 1천만원 과태료 00:39
    경비원 대리주차·배달 금지…최대 1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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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친절한 경제] 넷플릭스, 한국에서만 무임승차? 문 대통령도 나섰다 05:03
    [친절한 경제] 넷플릭스, 한국에서만 무임승차? 문 대통령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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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F-35A 1호기부터 첨단 미군 무인공격기까지…서울ADEX 개막(종합) 01:58
    F-35A 1호기부터 첨단 미군 무인공격기까지…서울ADEX 개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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