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률 2.8%...시행 4년 초라한 성적

2021.07.31 방영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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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정부가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한 지 어느덧 4년이 됐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 카드나 지역 화폐 10만 원을 준다는 건데, 정작 반납률은 2.8%에 불과합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망원동의 한 골목길. 갑자기 돌진한 차량에 길을 가던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78살 운전자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도영 / 사고 현장 목격자 : 그분도 경황이 없으셨는데, 저쪽 망원시장부터 속도가 제어가 안 돼서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한 게 아니고 경찰관분들한테.] 지난해에는 81살 운전자가 몰던 차가 마트 주차장 구석에 있는 직원 휴게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 : 핸들이 안 꺾어졌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 같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운전 미숙으로 봐야 할 거 같아요.] 이처럼 도로교통법상 고령으로 분류하는 65살 이상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지난 2018년 부산을 시작으로 만 65살∼75살 이상 어르신들의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내놓는 대신 10만 원 상당의 교통 카드나 지역 상품권 등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참여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지난해 전국 65살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360만 명 가운데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7만 6천여 명. 100명 가운데 3명도 되지 않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저조한 참여율의 원인으로 애초 고령 운전자 스스로가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무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 고령자로서 운전면허 반납을 하는 시기와 방법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왜 반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중교통이 비교적 잘 갖춰지지 않은 비수도권에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 운전대를 놓기 쉽지 않은 것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일회성에 그치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고령 운전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확실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효석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자진 반납을 하는 고령자에게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병원에 건강 검진을 했을 때 할인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우리나라는 일회성에 그치다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운전할 권리를 빼앗자는 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운전대를 놓는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star 연예부 기자들 이야기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731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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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 빨라진다! 02:03
    8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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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캠프 대리전 가열... 02:15
    이재명-이낙연 캠프 대리전 가열..."공약 이행 증거 대라" vs "또 지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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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은 국힘 대선 구도...이준석, 안철수에 최후통첩 01:33
    불붙은 국힘 대선 구도...이준석, 안철수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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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비...낮 동안 후텁지근 00:49
    [날씨] 내일 전국 비...낮 동안 후텁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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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위드 코로나' 시도…방역 규제 해제 시기상조 논란 03:15
    영국 '위드 코로나' 시도…방역 규제 해제 시기상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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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최악의 홍수' 복구 작업 난항…델타 변이 확산 우려 03:00
    독일 '최악의 홍수' 복구 작업 난항…델타 변이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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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델타 변이 강타에 '백신 의무화' 확산 03:15
    美, 델타 변이 강타에 '백신 의무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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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03:02
    필리핀 "슈퍼·백화점 가려면 '백신 증명서'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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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물 백신' 논란에도 접종 독려…미접종자 차별 확산 03:12
    中, '물 백신' 논란에도 접종 독려…미접종자 차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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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2
    "최대 당첨금 27억 원" 백신 복권 내놓은 슬로바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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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식재료로 만드는 김치…태국에서 열린 '나만의 김치' 공모전 01:03
    현지 식재료로 만드는 김치…태국에서 열린 '나만의 김치'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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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7월 31일 글로벌 리포트 20:19
    2021년 7월 31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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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도 잡히지 않는 확산세...함양군, 거리두기 4단계 02:04
    비수도권도 잡히지 않는 확산세...함양군, 거리두기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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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비...습도 높아 후텁지근 00:51
    [날씨] 내일 전국 비...습도 높아 후텁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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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찜통더위' 워터파크·캠핑장 북적 02:21
    '찜통더위' 워터파크·캠핑장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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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오늘 확진 첫 4천명 돌파...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 02:06
    도쿄 오늘 확진 첫 4천명 돌파...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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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실내체육시설 집단 감염...신규 확진자 25일째 '네자릿수' 02:12
    서울 실내체육시설 집단 감염...신규 확진자 25일째 '네자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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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도 잡히지 않는 확산세...함양군, 거리두기 4단계 02:05
    비수도권도 잡히지 않는 확산세...함양군, 거리두기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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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오늘 확진 첫 4천명 돌파...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 02:10
    도쿄 오늘 확진 첫 4천명 돌파...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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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 빨라진다! 02:05
    8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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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산 속 여름나기...방역수칙 지키며 바다로 산으로 01:52
    코로나 확산 속 여름나기...방역수칙 지키며 바다로 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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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찜통더위' 워터파크·캠핑장 북적 02:18
    '찜통더위' 워터파크·캠핑장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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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부대 확진 장병 265명 완치...모두 퇴원 혹은 퇴소 01:41
    청해부대 확진 장병 265명 완치...모두 퇴원 혹은 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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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2:07
    WHO "델타 변이 확산으로 어렵게 얻은 것들 잃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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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새 방역 규제 조치 시사...미 정부·당국·전문가 공조 수위 높여 02:14
    바이든, 새 방역 규제 조치 시사...미 정부·당국·전문가 공조 수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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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공존' 방역 전면 해제한 영국...시기상조 논란 여전 03:18
    '코로나 공존' 방역 전면 해제한 영국...시기상조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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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캠프 대리전 가열... 02:13
    이재명-이낙연 캠프 대리전 가열..."공약 이행 증거 대라" vs "또 지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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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은 국힘 대선 구도...이준석, 안철수에 최후통첩 01:32
    불붙은 국힘 대선 구도...이준석, 안철수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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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김종인과 비공개 회동...향후 조언 구한 듯 00:27
    윤석열, 김종인과 비공개 회동...향후 조언 구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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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대변인 '안산 선수 입장' 논란 확산 00:54
    국민의힘 대변인 '안산 선수 입장'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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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쥴리' 벽화 이어 노래까지...풍자? 명예훼손? 03:13
    [팩트와이] '쥴리' 벽화 이어 노래까지...풍자?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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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회담'에 조심스런 靑...그래도 목표는 정상회담 02:17
    '정상회담'에 조심스런 靑...그래도 목표는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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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방 대변인, VOA에 00:22
    美 국방 대변인, VOA에 "한미훈련은 상호합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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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미군기지 1/4 내년 초 반환 추진...용산공원 탄력·환경비용은 쟁점 02:23
    용산미군기지 1/4 내년 초 반환 추진...용산공원 탄력·환경비용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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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6
    "충분하다"는 주택 공급...공급량 뻥튀기? 돌려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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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임용 경력 기준 두고 논쟁 재점화...5년이냐 10년이냐 03:16
    판사 임용 경력 기준 두고 논쟁 재점화...5년이냐 10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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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서객 많은 쇼핑몰·워터파크...화재 예방 불시 점검 02:10
    피서객 많은 쇼핑몰·워터파크...화재 예방 불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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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률 2.8%...시행 4년 초라한 성적 03:02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률 2.8%...시행 4년 초라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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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M&A폭풍'...'스타벅스 정용진 떡' 개봉박두? 02:24
    '코로나 M&A폭풍'...'스타벅스 정용진 떡'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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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팬레터 보내는 마음으로 초대...꿈같은 무대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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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준비한 대작 '모가디슈'...코로나19 뚫고 개봉 02:15
    3년 준비한 대작 '모가디슈'...코로나19 뚫고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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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격 입당 파장...與 '명낙' 공방 가열 42:05
    尹 전격 입당 파장...與 '명낙'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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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설악산 올가을 첫눈...작년보다 15일 빨라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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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언덕길 데굴데굴 '쨍그랑'…볼링공, 안경점 때렸다 01:09
    [영상] 언덕길 데굴데굴 '쨍그랑'…볼링공, 안경점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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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30대 경찰관 극단적 선택…유서에 적은 동료들 이름 01:43
    30대 경찰관 극단적 선택…유서에 적은 동료들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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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다시 찬바람…동해안 강한 너울 주의 01:15
    [날씨] 다시 찬바람…동해안 강한 너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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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설악산 '첫눈'…다시 찬바람, 한낮 쌀쌀 01:19
    [날씨] 설악산 '첫눈'…다시 찬바람, 한낮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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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내일부터 다시 '뚝'… 01:23
    내일부터 다시 '뚝'…"올겨울 예년보다 추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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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남욱 03:01
    남욱 "'그분' 이재명은 아냐"…기획 입국 의혹 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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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여수서 또 짚코스터 멈춰…30분 넘게 공중 매달렸다가 구조 01:55
    여수서 또 짚코스터 멈춰…30분 넘게 공중 매달렸다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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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때 이른 추위에…설악산 올가을 첫눈 00:34
    [영상] 때 이른 추위에…설악산 올가을 첫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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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신규 확진자 1,073명...전국적 감소세 03:16
    신규 확진자 1,073명...전국적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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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실련 00:57
    경실련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율 10% 불과...민간이 1조6천억 원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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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검찰, 오늘 남욱 구속영장 청구할 듯...유동규 석방 여부도 결정 05:16
    검찰, 오늘 남욱 구속영장 청구할 듯...유동규 석방 여부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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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여성 모집해 음란물 제작·판매한 30대 구속 00:42
    여성 모집해 음란물 제작·판매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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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오늘 설악산서 첫눈 관측…지난해보다 15일 빨라 00:31
    오늘 설악산서 첫눈 관측…지난해보다 15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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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센터뉴스] 휘발유·생필품 가격 고공행진…서민 경제 직격탄 外 02:23
    [센터뉴스] 휘발유·생필품 가격 고공행진…서민 경제 직격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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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설악산 첫눈 관측…지난해보다 15일 일러 00:28
    설악산 첫눈 관측…지난해보다 15일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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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구속 송치 00:40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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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강원 횡성 쓰레기 매립장 화재… 00:31
    강원 횡성 쓰레기 매립장 화재…"진화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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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민주노총 00:36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양경수 위원장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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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검찰, 문화재청 압수수색…곽상도 아들 뇌물 관련 00:38
    검찰, 문화재청 압수수색…곽상도 아들 뇌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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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경찰 02:05
    경찰 "현재 이재명 소환계획 없어"…"검-경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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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아이스팩 재사용 시스템 구축… 02:00
    아이스팩 재사용 시스템 구축…"전국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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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남욱 고강도 조사…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02:37
    남욱 고강도 조사…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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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신규 확진 1,073명 이틀 연속 1천 명대…7월 초 이후 처음 02:02
    신규 확진 1,073명 이틀 연속 1천 명대…7월 초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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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오늘 1천73명‥ 01:45
    오늘 1천73명‥"접종 완료율 주말 7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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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검찰, 이틀째 성남시청 압수수색…유동규 구속적부심 02:00
    검찰, 이틀째 성남시청 압수수색…유동규 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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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남욱, 오후에 조사 계속‥유동규는 구속적부심 02:01
    남욱, 오후에 조사 계속‥유동규는 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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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41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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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영상] 01:21
    [영상] "택배 좀 갖다줘요"…앞으론 과태료 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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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내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내국인도 접종력 인정 00:41
    내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내국인도 접종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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