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대책 1년째 표류...양도세 개편에 매물 잠김 우려까지

2021.08.0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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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에 13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8·4 공급 대책이 발표 1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집값은 치솟고 있는데, 여당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세법 개정마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4일, 문재인 정부의 첫 대규모 공급 대책이 발표됩니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공급 확대'로 선회한 겁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8월 4일) : 13만+α는 금번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 발견된 공급 물량이며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핵심 입지에 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습니다.] 발표 1년이 지난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떨까? 만 가구를 짓겠다던 노원구 태릉골프장은 지자체 반발에 제동이 걸렸고, 4천 가구를 공급하려던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주민 반발에 백지화됐습니다. 전체 3만 3천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가운데 사업계획이 확정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던 공공 재건축도 3% 수준의 후보지를 찾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는커녕 '공급 빨간불' 신호에 잠시 안정세를 보였던 전국 아파트값은 '역대급' 상승률로 복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지자체나 주민과의 소통 없이 성급하게 발표됐다며, 지금부터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공급이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금으로써는 속도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주도의 공급마저 지지부진하고, 설령 사업이 시작돼도 입주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의 매물 잠김 마저 심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star 연예부 기자들 이야기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804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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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인천, 폭염기간 열화상 카메라 촬영 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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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수원, 100억 원 규모 루마니아원전 대형 기자재 사업 수주 00:09
    [기업] 한수원, 100억 원 규모 루마니아원전 대형 기자재 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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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화학, 바이오 원료로 만든 고흡수성수지 첫 수출 00:08
    [기업] LG화학, 바이오 원료로 만든 고흡수성수지 첫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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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오토에버, 車 소프트웨어 인력 연내 5백 명 확보 00:09
    [기업] 현대오토에버, 車 소프트웨어 인력 연내 5백 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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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최하층민 9살 소녀 집단 성폭행·살해...나흘째 시위 00:29
    인도 최하층민 9살 소녀 집단 성폭행·살해...나흘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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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서 열차 충돌사고...2명 사망, 38명 부상 00:30
    체코서 열차 충돌사고...2명 사망, 3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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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토론회 앞둔 민주당 후보들 01:36
    [뉴있저] 토론회 앞둔 민주당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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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정책 토론에 집중·네거티브는 자제...민주당 YTN 대선후보 토론 04:09
    [뉴있저] 정책 토론에 집중·네거티브는 자제...민주당 YTN 대선후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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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정치개혁·의혹 놓고 설전...2차 토론 승자는? 27:26
    [뉴있저] 정치개혁·의혹 놓고 설전...2차 토론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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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후보들의 10대 생활기록부 02:13
    [뉴있저] 후보들의 10대 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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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쩍벌' 컨설팅 윤석열, 이번에는 방역 논란?...검증단장에 '악연' 김진태? 04:32
    [뉴있저] '쩍벌' 컨설팅 윤석열, 이번에는 방역 논란?...검증단장에 '악연'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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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1,700명대 확산... 01:56
    다시 1,700명대 확산..."거리 두기 단계 모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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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마친 요양시설서 돌파 감염 사례 잇따라... 01:47
    접종 마친 요양시설서 돌파 감염 사례 잇따라..."'부스터 샷' 우선 접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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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08
    정부 "청해부대 확진자 전원 '델타 변이' 감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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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내년도 백신 도입 협상 마무리 단계...mRNA 5천만 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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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휘청이는 세계...K방역 평가는? 06:18
    [뉴있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휘청이는 세계...K방역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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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로 수리하다 전선 '뚝'...경부선 열차 백여 대 운행 중단·지연 01:54
    선로 수리하다 전선 '뚝'...경부선 열차 백여 대 운행 중단·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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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고소·고발 제동...檢, 신속 처리 지침 시행 02:16
    무분별한 고소·고발 제동...檢, 신속 처리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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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자살소동 대신 투신소동! 더 신중하게 보도하겠습니다 01:49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자살소동 대신 투신소동! 더 신중하게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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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최다'...창원·충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 02:06
    비수도권 '최다'...창원·충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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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돌봄교실 저녁 7시까지 확대 운영키로 01:44
    초등 돌봄교실 저녁 7시까지 확대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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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6
    "사면론 번복" vs "음주운전 전력"...불붙은 양강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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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2차 토론회 뒷모습...주자들의 말말말 00:35
    YTN 2차 토론회 뒷모습...주자들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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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대권 공식 출마...윤석열은 이미지 변신 시도 03:01
    최재형, 대권 공식 출마...윤석열은 이미지 변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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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이후가 더 문제... 02:25
    올림픽 이후가 더 문제..."도쿄 하루 확진 1만 명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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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충격...호프집 3천6백곳↓· 노래방 1천5백곳↓ 02:08
    코로나 충격...호프집 3천6백곳↓· 노래방 1천5백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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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자리 줄어 손님 끊긴 대리기사들... 01:55
    술자리 줄어 손님 끊긴 대리기사들..."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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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07
    문 대통령 "軍 신뢰 회복해야"...한미연합훈련 신중 협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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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쿠오모 뉴욕 주지사 성추행 의혹 사실"...사퇴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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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악 외래종 '괴물 독두꺼비'에 아나콘다까지...밀반입 적발 02:04
    세계 최악 외래종 '괴물 독두꺼비'에 아나콘다까지...밀반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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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1,700명대 확산... 02:07
    다시 1,700명대 확산..."거리 두기 단계 모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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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최다'...창원·충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 02:06
    비수도권 '최다'...창원·충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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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마친 요양시설서 돌파 감염 사례 잇따라... 02:02
    접종 마친 요양시설서 돌파 감염 사례 잇따라..."'부스터 샷' 우선 접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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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11
    정부 "청해부대 확진자 전원 '델타 변이' 감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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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내년도 백신 도입 협상 마무리 단계...mRNA 5천만 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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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돌봄교실 저녁 7시까지 확대 운영키로 01:49
    초등 돌봄교실 저녁 7시까지 확대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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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경선 2차 TV 토론회...후보 간 공방 '후끈' 11:49
    민주당 경선 2차 TV 토론회...후보 간 공방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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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대권 공식 출마...윤석열은 이미지 변신 시도 02:59
    최재형, 대권 공식 출마...윤석열은 이미지 변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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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02
    문 대통령 "軍 신뢰 회복해야"...한미연합훈련 신중 협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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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정권에 맹공 퍼부었지만...'준비 부족' 쓴소리 들은 최재형 01:13
    [영상] 정권에 맹공 퍼부었지만...'준비 부족' 쓴소리 들은 최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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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대책 1년째 표류...양도세 개편에 매물 잠김 우려까지 02:03
    8·4 대책 1년째 표류...양도세 개편에 매물 잠김 우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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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개발보상금 20% 더 받자"...전 LH 간부, 브로커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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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충격...호프집 3천6백곳↓· 노래방 1천5백곳↓ 02:09
    코로나 충격...호프집 3천6백곳↓· 노래방 1천5백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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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자리 줄어 손님 끊긴 대리기사들... 01:51
    술자리 줄어 손님 끊긴 대리기사들..."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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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서객 발길 끊긴 '대성리 MT촌'... 02:18
    피서객 발길 끊긴 '대성리 MT촌'..."일용직 나가며 버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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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악 외래종 '괴물 독두꺼비'에 아나콘다까지...밀반입 적발 02:05
    세계 최악 외래종 '괴물 독두꺼비'에 아나콘다까지...밀반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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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로 수리하다 전선 '뚝'...경부선 열차 백여 대 운행 중단·지연 02:00
    선로 수리하다 전선 '뚝'...경부선 열차 백여 대 운행 중단·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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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고소·고발 제동...檢, 신속 처리 지침 시행 02:17
    무분별한 고소·고발 제동...檢, 신속 처리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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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가마솥더위 기승...오후~저녁 곳곳 소나기 01:05
    [날씨] 내일 가마솥더위 기승...오후~저녁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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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산이 너무 재촉한다"…201동 책임자 사고 1주일 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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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스초점] 신규확진 7,009명…다음주 오미크론 우세종 18:06
    [뉴스초점] 신규확진 7,009명…다음주 오미크론 우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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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톺뉴스] 배달앱 별점 5점 가게의 비결?! 00:59
    [톺뉴스] 배달앱 별점 5점 가게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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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 달 만에 7천명대…방역체계 전환 가속화 전망 02:19
    한 달 만에 7천명대…방역체계 전환 가속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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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방통위원장 00:37
    방통위원장 "미디어 발전방향 모색 공론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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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오미크론 확산에 신규 확진 한 달 만에 7천명대로 02:00
    오미크론 확산에 신규 확진 한 달 만에 7천명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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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치솟은 국제유가에…휘발윳값 10주만에 다시 상승 00:38
    치솟은 국제유가에…휘발윳값 10주만에 다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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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05
    "공무원 출신만 유리"…헌법소원 청구된 세무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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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완성차 중고차 매매업 등록·온라인 중개…진출 본격화 01:56
    완성차 중고차 매매업 등록·온라인 중개…진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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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어젯밤 9시까지 5,851명 확진…오늘 6천명대 중반 예상 01:44
    어젯밤 9시까지 5,851명 확진…오늘 6천명대 중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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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원유가격 개편' 놓고 정부와 낙농단체 '진흙탕 싸움' 02:48
    '원유가격 개편' 놓고 정부와 낙농단체 '진흙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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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04
    "대책은 지방 공공요금 동결"…지자체들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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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인적 쇄신 나선 카카오…투자자들 반응은 '싸늘' 01:55
    인적 쇄신 나선 카카오…투자자들 반응은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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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46
    "관리 소홀"이라는데…중대재해법 시행되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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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상암동 복덕방] 수도권 전셋값, 29개월 만에 '보합'...변곡점 왔나 01:53
    [상암동 복덕방] 수도권 전셋값, 29개월 만에 '보합'...변곡점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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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년 국방예산보다 더 큰 세수 오차...집값 폭등 '수혜' 02:22
    1년 국방예산보다 더 큰 세수 오차...집값 폭등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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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오후 9시까지 5,851명…내일 6천명대 중반 예상 00:33
    오후 9시까지 5,851명…내일 6천명대 중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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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방역당국 00:42
    방역당국 "승려대회 방역 위반 검토…위반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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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소상공인 320만 명에 300만 원...먹는 치료제 40만 명분 추가 구매 02:28
    소상공인 320만 명에 300만 원...먹는 치료제 40만 명분 추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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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설선물 1위, LA갈비 대신 시드니갈비?…美물류대란에 '미국산' 대신 '호주산' 01:39
    설선물 1위, LA갈비 대신 시드니갈비?…美물류대란에 '미국산' 대신 '호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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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롯데, 한국미니스톱 인수…편의점 3강 체제 00:33
    롯데, 한국미니스톱 인수…편의점 3강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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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14조 추경 정부안 확정 '나랏빚 역대최고'…정치권, 증액 경쟁 01:50
    14조 추경 정부안 확정 '나랏빚 역대최고'…정치권, 증액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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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오후 6시까지 4,552명 확진…어제보다 53명↑ 00:36
    오후 6시까지 4,552명 확진…어제보다 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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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정부 02:07
    정부 "대책은 지방 공공요금 동결"…지자체들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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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경영진 대폭 물갈이' 인적 쇄신 나선 카카오, 반응은 싸늘 01:57
    '경영진 대폭 물갈이' 인적 쇄신 나선 카카오, 반응은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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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뉴스프라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듣는다 12:49
    [뉴스프라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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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포스코, 안전 강조했다지만…중대재해법이 비극 막을까 01:56
    포스코, 안전 강조했다지만…중대재해법이 비극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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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음식 배달료 1만원 시대, 속 타는 식당 사장님들‥ 해법 있을까? 02:16
    음식 배달료 1만원 시대, 속 타는 식당 사장님들‥ 해법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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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조원태 한진 회장, 화천대유 김만배에 30억 빌린 뒤 갚았다 02:06
    조원태 한진 회장, 화천대유 김만배에 30억 빌린 뒤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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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영끌 인터뷰] 11:52
    [영끌 인터뷰] "2055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커지는 개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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