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내일부터 로톡 전면 금지...무더기 소송전 번지나

2021.08.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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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로톡'을 비롯한 법률 서비스 중개 플랫폼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내일(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변호사단체를 관리·감독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거듭 진화할 뜻을 밝혔지만,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변협 방침이 워낙 확고해 무더기 소송전도 우려됩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개정 광고 규정이 석 달 계도 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됩니다. 변호사들에게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에 광고를 실어주는 '로톡' 같은 서비스를 겨냥해 경제적 대가가 오간 변호사 알선·홍보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인데, 어기면 협회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알선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플랫폼 업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협을 신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최근엔 변협 간부가 현직 기자와 짜고 악의적 조작 보도를 했다며 고소장까지 냈지만, 변협의 강경한 태도는 요지부동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미 법률 플랫폼 회원 5백여 명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히는 등 무더기 징계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하채은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변호사법 위반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상인성이 부정되는 측면이 있는데, 윤리장전에 어긋나는 것도 (징계 사유입니다.)] 플랫폼 업체는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은 이미 과거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얘기라며, 변협이 징계를 강행하면 소송전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재성 /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부대표 :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로톡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변협을 관리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단체의 일부 우려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거듭 플랫폼 업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편적 혜택을 주는 기술 기반 서비스는 변호사 시장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며, 변협이 실제로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이 징계 방침을 공포한 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20%가량 줄어 3천여 명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개업 변호사의 10%를 넘는 수준이어서 대규모 징계 절차가 현실화하면 법조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star 연예부 기자들 이야기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804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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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무더위 계속...곳곳 소나기 01:04
    [날씨] 내일 무더위 계속...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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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저수지서 수상레저 도중 실종 50대 숨진 채 발견 00:34
    용인 저수지서 수상레저 도중 실종 50대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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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 폭염기간 열화상 카메라 촬영 사진 공개 00:13
    [인천] 인천, 폭염기간 열화상 카메라 촬영 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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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수원, 100억 원 규모 루마니아원전 대형 기자재 사업 수주 00:09
    [기업] 한수원, 100억 원 규모 루마니아원전 대형 기자재 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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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화학, 바이오 원료로 만든 고흡수성수지 첫 수출 00:08
    [기업] LG화학, 바이오 원료로 만든 고흡수성수지 첫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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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오토에버, 車 소프트웨어 인력 연내 5백 명 확보 00:09
    [기업] 현대오토에버, 車 소프트웨어 인력 연내 5백 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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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최하층민 9살 소녀 집단 성폭행·살해...나흘째 시위 00:29
    인도 최하층민 9살 소녀 집단 성폭행·살해...나흘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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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서 열차 충돌사고...2명 사망, 38명 부상 00:30
    체코서 열차 충돌사고...2명 사망, 3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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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토론회 앞둔 민주당 후보들 01:36
    [뉴있저] 토론회 앞둔 민주당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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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정책 토론에 집중·네거티브는 자제...민주당 YTN 대선후보 토론 04:09
    [뉴있저] 정책 토론에 집중·네거티브는 자제...민주당 YTN 대선후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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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정치개혁·의혹 놓고 설전...2차 토론 승자는? 27:26
    [뉴있저] 정치개혁·의혹 놓고 설전...2차 토론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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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후보들의 10대 생활기록부 02:13
    [뉴있저] 후보들의 10대 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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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쩍벌' 컨설팅 윤석열, 이번에는 방역 논란?...검증단장에 '악연' 김진태? 04:32
    [뉴있저] '쩍벌' 컨설팅 윤석열, 이번에는 방역 논란?...검증단장에 '악연'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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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1,700명대 확산... 01:56
    다시 1,700명대 확산..."거리 두기 단계 모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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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마친 요양시설서 돌파 감염 사례 잇따라... 01:47
    접종 마친 요양시설서 돌파 감염 사례 잇따라..."'부스터 샷' 우선 접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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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08
    정부 "청해부대 확진자 전원 '델타 변이' 감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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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내년도 백신 도입 협상 마무리 단계...mRNA 5천만 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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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휘청이는 세계...K방역 평가는? 06:18
    [뉴있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휘청이는 세계...K방역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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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로 수리하다 전선 '뚝'...경부선 열차 백여 대 운행 중단·지연 01:54
    선로 수리하다 전선 '뚝'...경부선 열차 백여 대 운행 중단·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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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고소·고발 제동...檢, 신속 처리 지침 시행 02:16
    무분별한 고소·고발 제동...檢, 신속 처리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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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자살소동 대신 투신소동! 더 신중하게 보도하겠습니다 01:49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자살소동 대신 투신소동! 더 신중하게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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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최다'...창원·충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 02:06
    비수도권 '최다'...창원·충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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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돌봄교실 저녁 7시까지 확대 운영키로 01:44
    초등 돌봄교실 저녁 7시까지 확대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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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6
    "사면론 번복" vs "음주운전 전력"...불붙은 양강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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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2차 토론회 뒷모습...주자들의 말말말 00:35
    YTN 2차 토론회 뒷모습...주자들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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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대권 공식 출마...윤석열은 이미지 변신 시도 03:01
    최재형, 대권 공식 출마...윤석열은 이미지 변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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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이후가 더 문제... 02:25
    올림픽 이후가 더 문제..."도쿄 하루 확진 1만 명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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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충격...호프집 3천6백곳↓· 노래방 1천5백곳↓ 02:08
    코로나 충격...호프집 3천6백곳↓· 노래방 1천5백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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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자리 줄어 손님 끊긴 대리기사들... 01:55
    술자리 줄어 손님 끊긴 대리기사들..."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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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07
    문 대통령 "軍 신뢰 회복해야"...한미연합훈련 신중 협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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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쿠오모 뉴욕 주지사 성추행 의혹 사실"...사퇴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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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악 외래종 '괴물 독두꺼비'에 아나콘다까지...밀반입 적발 02:04
    세계 최악 외래종 '괴물 독두꺼비'에 아나콘다까지...밀반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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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1,700명대 확산... 02:07
    다시 1,700명대 확산..."거리 두기 단계 모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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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최다'...창원·충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 02:06
    비수도권 '최다'...창원·충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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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마친 요양시설서 돌파 감염 사례 잇따라... 02:02
    접종 마친 요양시설서 돌파 감염 사례 잇따라..."'부스터 샷' 우선 접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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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11
    정부 "청해부대 확진자 전원 '델타 변이' 감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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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내년도 백신 도입 협상 마무리 단계...mRNA 5천만 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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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돌봄교실 저녁 7시까지 확대 운영키로 01:49
    초등 돌봄교실 저녁 7시까지 확대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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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경선 2차 TV 토론회...후보 간 공방 '후끈' 11:49
    민주당 경선 2차 TV 토론회...후보 간 공방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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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대권 공식 출마...윤석열은 이미지 변신 시도 02:59
    최재형, 대권 공식 출마...윤석열은 이미지 변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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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02
    문 대통령 "軍 신뢰 회복해야"...한미연합훈련 신중 협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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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정권에 맹공 퍼부었지만...'준비 부족' 쓴소리 들은 최재형 01:13
    [영상] 정권에 맹공 퍼부었지만...'준비 부족' 쓴소리 들은 최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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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대책 1년째 표류...양도세 개편에 매물 잠김 우려까지 02:03
    8·4 대책 1년째 표류...양도세 개편에 매물 잠김 우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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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개발보상금 20% 더 받자"...전 LH 간부, 브로커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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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충격...호프집 3천6백곳↓· 노래방 1천5백곳↓ 02:09
    코로나 충격...호프집 3천6백곳↓· 노래방 1천5백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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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자리 줄어 손님 끊긴 대리기사들... 01:51
    술자리 줄어 손님 끊긴 대리기사들..."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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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서객 발길 끊긴 '대성리 MT촌'... 02:18
    피서객 발길 끊긴 '대성리 MT촌'..."일용직 나가며 버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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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악 외래종 '괴물 독두꺼비'에 아나콘다까지...밀반입 적발 02:05
    세계 최악 외래종 '괴물 독두꺼비'에 아나콘다까지...밀반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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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로 수리하다 전선 '뚝'...경부선 열차 백여 대 운행 중단·지연 02:00
    선로 수리하다 전선 '뚝'...경부선 열차 백여 대 운행 중단·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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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고소·고발 제동...檢, 신속 처리 지침 시행 02:17
    무분별한 고소·고발 제동...檢, 신속 처리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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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가마솥더위 기승...오후~저녁 곳곳 소나기 01:05
    [날씨] 내일 가마솥더위 기승...오후~저녁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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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산 원룸서 화재…40대 숨진 채 발견 00:27
    부산 원룸서 화재…40대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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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새 에이스' 이유빈 또 금메달…랭킹 1위 질주 00:50
    '새 에이스' 이유빈 또 금메달…랭킹 1위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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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차 출시 임박 숨겼다" 테슬라 소비자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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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남아공 새 변이 처음 알린 의사 00:50
    남아공 새 변이 처음 알린 의사 "증상 특이하지만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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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부인 연봉 급증" vs "이재명 폭력적 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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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찰이 만취 여성 머리채 잡아…대기발령 조치 01:23
    경찰이 만취 여성 머리채 잡아…대기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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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우리도 '올림픽 보이콧' 검토…중국 02:05
    우리도 '올림픽 보이콧' 검토…중국 "뜻대로 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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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점점 더 멀어지는 윤석열·김종인…'도로한국당' 논란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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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전두환 내일 발인…'옛 사위' 윤상현은 또 조문(종합)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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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속옷까지 내리고 새벽 배송…들키자 내놓은 '황당 해명'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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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최용수 더비' 무승부...전북은 '우승 청신호'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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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경남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 차량 추락...8명 중상 01:39
    경남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 차량 추락...8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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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제조기' 발리예바, 또 '세계신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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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민주노총 여의도 집회 참가자 전원 고발 00:28
    민주노총 여의도 집회 참가자 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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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BTS, 2년 만에 대면 공연 재개...팬들로 들썩이는 미국 LA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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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엄쳐서라도 LA 가고 싶어" BTS 콘서트에 전세계 팬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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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감귤 자동 선별 시스템 도입으로 품질 고급화 02:06
    감귤 자동 선별 시스템 도입으로 품질 고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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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운 고조 우크라이나...러 10만대군 침공설 '모락모락' 01:59
    전운 고조 우크라이나...러 10만대군 침공설 '모락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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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폭락한 뉴욕증시…바이든 01:48
    폭락한 뉴욕증시…바이든 "남아프리카 8개국 여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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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리아 탄광 메탄가스 폭발, 52명 사망…"구조대원도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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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이 총 쏘고 수류탄 투하…軍, 미래전투기술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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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아물지 않은 채로…숱한 영화에 담긴 '독재·탄압의 기억' 02:02
    아물지 않은 채로…숱한 영화에 담긴 '독재·탄압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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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누나 살해유기' 20대, 2심도 징역 30년…"장시간 속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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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심석희, 일부러 충돌했나? "새로운 영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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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로 글쓰다 보니" 첫 장편 영화 연출한 배우 조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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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슈톡] 미국 유명 유튜버, 40억 들여 '오징어 게임' 개최 01:20
    [이슈톡] 미국 유명 유튜버, 40억 들여 '오징어 게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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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남 저수지, 겨울 진객 재두루미 날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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