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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체포된 남욱‥이틀째 검찰 조사 구속 가능성 불구 자진 귀국‥이유는? 남욱 "2015년 이후 대장동 사업서 배제돼" 김성훈 "자신이 실행 주체가 아니라는 점 입증 노력" 김성훈 "'배임'에 대한 책임 전가 목적도" 남욱 "'그분', 이재명은 아니다" 주장 검찰, 남욱 구속영장 청구 가늠질‥이르면 오늘? 김성훈 "정치권 로비 등 김만배 영입 목적 밝혀야" '구속적부심' 신청 유동규, 석방 여부 오늘 결정될 듯 검찰, 성남시청 오늘도 압수수색‥3번째 검찰, 직원 전자메일 등 증거 확보 주력 김성훈 "'돈의 흐름' 수사 지체..간헐적 압수수색도 이해 안 돼" 김성훈 "수사 인력 보강해 신속한 전방위 수사 필요" 김성훈 "'대장동 의혹'은 여·야 싸움 아니라 공익 대변하는 것" 김오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관련 철저 수사“ 김창룡 "검찰 대장동 수사에 일선 불만 많아" 경·검 불협화음 인정‥협조 이뤄질까? ◀ 앵커 ▶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남욱 변호사 리포터 보셨는데요. 굉장히 초췌한 상태로 들어왔는데 바로 체포됐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바로 체포한 이유가 뭔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증거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거고 또 이 사건의 중요성을 봤을 때 이제 확실하게 신변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겠죠. 두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요. 사실 남욱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종일관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 의혹이 제기된 거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왜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져갔지라는 의혹이 나왔죠. 그 명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명단의 끝단에 남욱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수익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구조 자체를 애초부터 설계해 놓고 자신들이 선정이 되고 수익까지 얻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죠. 이 부분을 확인했는데 남욱이라는 사람은 바로 마지막 배당받은 사람 중의 한 명일 뿐만 아니라 이 대장동에 선정이 되기 전 거의 한 5, 6년, 10년 동안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작업을 해왔고 그래서 구속도 됐던 업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영 개발을 맡고 민영 개발을 하려고 했던 업자가 왜 이 민관 합동 개발의 최종 수익자 중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이게 이 의혹이 만나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남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했던 자신들이 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그것을 유동규 등을 통해서 관에서 용인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익을 가져간 것이 아닌가라는 이 전체 의혹의 핵심적인 고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특히나 해외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 체포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남욱 변호사를 핵심 인물로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남욱 변호사를 둘러싼 어떤 인맥이 대거 이쪽에 영입됐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옛날에 과거 구속 당시에 구속을 한 검사, 변호사, 이 모든 쪽이 남욱 변호사의 인맥을 중심으로 흘러갔는데요. 남욱 변호사는 일단 들어오면 구속될 수도 있다 알았을 텐데 왜 들어왔을까요?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었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두 가지가 있었고요. 일설에는 이미 재산이 이미 1000억 가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더 본질적인 부분은 결국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대장동 사업 설계 자체가 남욱이라는 사람, 남욱 그 업자와 일당들을 위해서 배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막대한 이익을 몰아가기 위한 형태로 민간 합동 개발이나 외피를 쓰고 만들어진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게 배임이라는 하나의 흐름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남욱 씨가 책임이 있다면 굉장히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과정에서 이것을 무마하거나 덮거나 하기 위한 과도한 여러 가지 로비들과 여러 가지 법적 카르텔, 정치 카르텔이 있지 않았나는 부분이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남욱 변호사는 계속적으로 이 두 번째 흐름에 관해서는 자신은 모르고 김만배 씨가 다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흐름에 대해서는 자신이 혐의 없다는 것을 어떻게든 방어해내고 두 번째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관련된 증거들을 제출함으로써 이 전체 사건의 범주가 뇌물, 김만배 씨와 관련된 뇌물과 카르텔 쪽으로 흐르게 할 것이라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남욱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 여권 취소, 이런 것도 좀 압박을 느꼈겠고요. 또 가족 이런 것도 있었을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텐데 그런데 15년 이후에는 자기는 사업에서 배제됐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은 어떤 목적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2015년에 구속이 됐죠. 구속 이후에 자유롭게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사업을 못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저희가 김만배 씨와 남욱 씨와의 관계를 보면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원래 개발 사업을 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를 배 모 기자를 통해서 소개받죠. 남욱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오던 민간업자인데 김만배 씨를 소개받고 김만배 씨가 그때부터 개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김만배 씨가 왜 왔다는 이야기죠. 모종의 임무가 있을 거고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맡긴 사람은 남욱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 보면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와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김만배 씨의 관계와 김만배 씨의 로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김만배 씨를 통해 이걸 넘겼고 모르고 이건 다 김만배 씨의 책임이라고 하고 분할해 버리고요. 앞단에 있는 사업 설계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증명들이 어려울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법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하는 두 가지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남욱 변호사의 경우에는 지금.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하는데 남욱 변호사가 뇌물이나 이런 부분에는 자기는 관련이 없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직접적인 자기는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걸 했다면 김만배 씨가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행간에는 이 사람이 김만배 씨를 여기로 끌어들여서 같이 하게 된 이유부터 찾아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갑자기 법조에 굉장히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기자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들어갔을까요? 그러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끌어들였을 사람은 이 대장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십몇 년 동안 이 개발을 하기 위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보면 이 사람한테 여러 가지 대관과 로비 업무들을 맡기고 그런 목적으로 데려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주체는 자신이 어쨌든 직접 아니라고 빠질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 앵커 ▶ 김만배 씨가 이거를 강조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그거를 토대로 이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쪽에 집중하도록 하고 또 하나인 이 사업이 애초부터 민간업자들의 설계와 목적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부분은 회피하는 두 가지 전략을 펼 것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어제 이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서 출발할 때 한 언론사가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 하면 그전에 이전에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는 그분이 아니다.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부른 적은 없다고 해서 유동규 씨가 어떤 실체라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는 그분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부인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남욱 변호사의 머리에는 흘러가는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은 우리가 남욱 변호사의 워딩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가장 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 관련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전자에 있는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사업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특징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성남시의 이익을 제한하는 구조로써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 그 계획하고 그 주체가 되는 남욱 변호사는 책임을 도저히 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로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진 사업이고 민관 합동인데 우연치 않게 남욱 변호사가 개입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은 거라면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사업의 설계와 승행 과정에 있어서 비리가 있다는 부분들이 없다고 보는 게 남욱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그게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수사를 해봐야 하고요. ◀ 앵커 ▶ 충분히 있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남욱 변호사로서는 이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이 사업의 승인에 대해서 권력의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 자신한테 완전히 굴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들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거기에 그 말의 명시적, 이재명 지사는 아니라는 명시적 부인에 쐐기를 박은 것은 이재명 지사는 이 개발 사업을 망가뜨리려고 했다, 이런 어떤 부연 설명도 했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분명히 남욱 변호사의 증언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누구, 그분이 이재명은 아니라고 못을 박은 건데요. 그렇다면 그분은 어느 쪽에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건가요? 지금 만약 남욱 변호사의 말이 맞다면.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우선 어떤 정치적인 진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분이 존재한다면 이 사건 사업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가질 사람이 높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배분이 허용된 거겠죠. 저희가 오히려 궁금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말과 앞으로의 취지는 그럴 겁니다. 이 사업의 설계와 방식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아무런 쟁점이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쟁점은 없고 이후에 로비 과정은 김만배 씨가 했고 거기서 다 주도했기 때문에 김만배 씨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할 것이고요. 이건 남욱 변호사의 방향성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수사를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그 말이 사실인지 봐야 하죠. 저희가 가장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건 그겁니다. 그 민간 개발업자, 구속까지 됐고 온갖 개발에 적용돼서 개발했던 민간개발업자가 왜 민간 합동개발에 따른 수익 최종 수익자의 이름에 등장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유동규 씨와의 관계성과 이 설계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구조들을 유동규 씨가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 유동규 씨의 이력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절대 그렇게 설계할 수 없습니다. 찾아야 할 의혹은 그가 말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 10년 동안 대장동 개발을 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민간업자들이 소위 말해서 이런 구조들을 설계해놓고 거기서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대해서 이익을 주는 대신에 민관합동개발을 토대로 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이걸 토대로 해서 100% 공영개발, 소위 LH 공영개발이 좌절됐습니다. 완전히 날아갔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자기들이 이 게임에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100% 공영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은가,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유동규 씨는 어떤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신청했는데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굉장히 쫓기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고요. 대항 범위라고 합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두 사람 대항범 관계라고 하거든요. 한쪽은 어떻게 보면 구속이 안 됐고요. 한쪽은 구속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소명의 범위가 여전히 적은 거고 다른 재판부도 구속해서 대항범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 거울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나 같은 경우도 현재 처음에 구속이 부적절하고 현재 나는 불구속 재판에 받을 상황에 있다.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그러면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게 정당한 것인가. 검찰 수사의 미진함과 별개로. 그것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이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앵커 ▶ 이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를 나눴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돈의 흐름인데요. 그 돈이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그분을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건데.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돈의 흐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늦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렇게까지 늦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돈의 흐름 중에서 한두 가지만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만배, 이성문 씨가 대출받은, 대여금과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쭉 나왔고요. 또 하나는 배당금과 관련해서 나왔죠. 더 중요한 큰 흐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업비입니다. 1조, 1조 50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출했다고 하고 제일 많은 범주는 사실은 토지보상금으로 지급이 됐겠죠? 나머지 사업비, 토목공사라든지 용역비라든지 분양대행이라든지.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여러 회사에 뿌려진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여러 회사, 회사를 거치면서 비자금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로비 자금으로 챙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벌이고 있고 어떤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게 안에서 안 나오는 건지 혹은 하고 나서 잡았는데 어떤 검찰 개혁으로 인해서 정보가 외부로 새나가지 않게 조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어떤 흘러나오고 있는 것만 보면 왜 이렇게 느리지 않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지금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곽 의원 아들의 50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뇌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어떤 뇌물인지에 대한 수사도 딱히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수사를 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도 들 정도의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말 그대로 이 정도로 국민적으로 큰 관심이 벌어지는데 이 정도로 수사가 지연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50억이 뇌물로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이번에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서도 나타났죠. 뇌물이라고 적시했다면 제일 핵심적인 거는 직무 대가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50억과 관련해서 어떤 직무 대가성이 있고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각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문화재 문화, 문화재청 관련 부서에 대한압수수색이라든지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당사자를 소환하는 조사도 당연히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 당사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들에게 준 돈이 뇌물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 힘 있는 아버지에게 준 돈이 뇌물이라고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곽상도 의원에 대한 조사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사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금 마치 그림자 밟기 게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핵심적인 물증을 찾아내서 범인을 찾아내는 수사가 아니라 각각 4명의 죄수의 딜레마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진술에 의존해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 진술이 만들어내는, 그 진술은 결국은 자기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사안의 본질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흩어져서 쫓고 있을 뿐이지 돈의 가장 핵심적인 물증과 돈의 흐름과 관계의 흐름과 로비의 흐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글쎄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아까 압수수색도 이틀 동안 한다고 했죠? 압수수색의 가장 핵심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다 하고 그래서 확보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정상적이겠죠. 어디에 대한 압수수색이든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며칠 동안 한다는 건. ◀ 앵커 ▶ 글쎄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에 관한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큰 만큼 검찰에도 수사에 있어서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과 신병도 중요하고 소환도 중요하지만 이런 물적인 증거를 갖춰놓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영수 특검도 지금 100억, 친인척에게 박영수 특검의 연결고리도 아직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것도 어떤 그것이 뇌물이라면 어떤 자금의 흐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 이슈가 논란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 형태로 사업비형태로 지급된 금액들이 그 돈의 흐름이 중요한 부분이라면 이미 여기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증거인멸이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일단 외견상 보인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슨 한 부서에서 한 명씩 불러서 수사할 이유가 없고 필요하다면.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여러 수사력을 보강해서라도 전방위적으로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자체의 문제와 그다음에 뇌물과 관련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밝혀내서 정말 뿌리 깊은 법조 카르텔 그리고 정치 카르텔, 여러 가지 카르텔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여기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거는 법적 카르텔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한 것부터.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 영향력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냐. ◀ 앵커 ▶ 그런 의심을.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들 수도 있는 겁니다. ◀ 앵커 ▶ 형식적으로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의 속도나 수사의 방향을 볼 때 과연 수사의 의지가 있느냐는 어떤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이 수사에 대해서 엄정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여와 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개발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수취해 가는 세력과 그걸 비호한 세력, 이 사람과 시민들과의 싸움이거든요. 시민의 권력과 공익을 대변해서 검찰이 하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속도와 지금과 같은 성과로써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 앵커 ▶ 이 검찰에 대한 어떤 이런 비판 의식한 것처럼 경찰이 곽상도 의원의 뇌물적 성격, 그것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또 나서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경찰 쪽에서 보기에도 검찰이 뭔가 뭉그적거리고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검경 자체 수사도 덜컥거리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제대로 수사를 하기를 바라는 게 국민들 마음이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정말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면 역할을 조정하고 나눠서라도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체계 안에 두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도 듭니다. 만약 그렇다는 경우에는 오히려 두 기관이 여러 가지로 경쟁을 하면서 경쟁적으로 빠르게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신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도 어찌 보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파고들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사실 관계를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심정은 경찰과 검찰이 서로 의존하지 않고 경쟁을 해서라도 사건의 실체를 빨리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한 달이 지났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시장실 같은 데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하면 되지 그거를 왜 뭉그적거릴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래와 설계와 계약 승인이라는 것이 성남시 일개 밑에 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남시로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최종적인 승인과 결정권자는 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수사라는 거는 그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밝혀서 억울하다면 억울한 혐의를 받은 사람의 혐의를 벗겨주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처벌을 해야 하는 건데. ◀ 앵커 ▶ 그런데.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 과정 자체를. ◀ 앵커 ▶ 뭉그적거림으로써 의혹을 키우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여러 그래도 제기되는 의혹이 많은데 검찰이 수사 행태를 통해서 의혹을 더 키워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순서도 그렇고요. 이것에 관한 물적인 자료들을 확보하고 그거를 구조로 해서 유동규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임 혐의라든지 이런 거를 적용하는 게 맞지 그거는 없이 배임 혐의라고 일단.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구속영장 청구해 놓고. ◀ 앵커 ▶ 그렇게 규정해 놓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게 놓고 이 의사 구조와 거래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거는 ABC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수사 과정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배임이나 어떤 카테고리로 규정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다른 것들은 또 굉장히 방치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정말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그런지.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 사건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는데 가장 복잡한 생각하는 건 검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러고 있고요. 특히나 당사자들의 진술에도 의존할 필요가 있겠지만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돈의 흐름과 그리고 여러 가지 권력의 흐름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지금이라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중요한 게 화천대유의 기초 자금, 초기 자금이라고 불리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부실 대출 사건이요. 거기서부터 자금의 흐름을 쫓아가 보면 그걸 추진한 세력이 어딘지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시작을 했는지 의구심을 품게 하는 상황이라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한마디로 뿌리 깊은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게 남욱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이 사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업자가 최종적인 수익자이름에 올리게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게 펼쳐져 있는 로비들이 있을 수 있고 불법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대출영역에서 사업 승인 영역에서 설계 영역에서 로비 영역에서 다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여러 관련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의 혐의를 면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된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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