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카메라] 고급주택 주민만 '통행'…8년째 공공도로 사유화

2021.10.22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모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길인데, 자신들만 쓰겠다고 막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뒤늦게 시에서 명령을 내리고 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고급 주택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8년째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밀착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직접 출입을 시도해봤습니다. [기자] 제주도에는 공공도로이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직접 차를 타고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공항에서 40분을 달려 나타난 곳,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고급 주택단지입니다. 단지 안팎에 나 있는 도로들은 국가 혹은 제주도가 소유한 공공 도로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닐 수 있어야 할 도로 한복판에 경비실과 차량 차단기가 있습니다. 취재진 차가 다가가자 경비원이 제지합니다. [개인적으로 입장은 안 되시고요. 레스토랑이나 박물관은 예약하고 오셔야 합니다. (더 볼 수 있는 데가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되세요. 개인주택단지라서 입장이 제한…] 이곳은 주택단지로 들어가는 또 다른 입구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화단이 도로를 막아서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제 키 정도 혹은 더 큰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철조망도 설치돼서 사람이 넘어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걸어서 들어갈 순 없을까, 한 시간 뒤 다시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산책하는 건데…) 산책은 안 되세요. 출입 자체가 안 되세요. 개인주택단지라서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더니, [현재 여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사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전상 저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선심 쓰듯 말을 바꿉니다.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해드릴 순 있는데 박물관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세요.] 직접 부탁하지 않고 들어가는 방법은 단지와 같이 있는 식당, 박물관을 예약하는 것뿐입니다.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식당 관계자 : 저희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예약 안 해주시면 보안실 통과가 좀 어려우세요.] 다음날엔 겨우 예약해, 방문객 표시를 붙이고 들어갑니다. 방금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입구에선 외부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는데, 단지 안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직접 둘러보며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들과 박물관, 바다 앞 풍경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관람객 말곤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안 도로를 걸은 지 2시간 정도가 됐습니다. 입구와는 달리 저희를 막아서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제 뒤로 보이는 풍경을 식당을 방문하거나 돈을 주고 박물관을 예약하지 않은 경우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투숙객 : 원래 처음엔 (들어오는 게) 됐었대요. 됐는데, 일반인들이 들어오면서 화장실 쓴다고 문 열어달라고 하고 개인 소유 잔디밭에서 도시락 먹고…저희도 여기 생태공원 이렇게 돌면 이게 되게 아깝거든요. 정말 소수의 사람밖에 못 보거든요, 이거를.] 허탕을 친 관광객도 있습니다. [최민경 이찬욱/관광객 : (박물관 안에) 들어가는 건 사유지니까 어쩔 수 없지만, 거기 앞까지는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마을 입구 도로 두 곳에 있는 초소와 화단 모두 서귀포시로부터 점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입니다. 설치된 건 2014년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세워진 지 4년이 지난 뒤에야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 : (외진 곳이라) 우리가 계속 가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신문이든 관광객이든 얘길 하니까 그때야 알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맞죠. 행정이 태만했던 것 같다.] 단지 주민회는 이를 따르지 않고 철거 명령 취소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고급 주택단지 대부분이 담이 없거나 매우 낮아 공공도로 출입을 막지 않으면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해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중의 통행을 막아서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누리려 한다면 불법적인 이익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겁니다. 주민회는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모두의 것이긴 하지만, 정작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는 공공도로. 여러분께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소수만을 위해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VJ : 최효일 / 영상디자인 : 조성혜·조영익 / 인턴기자 : 이해람) 이희령 기자 , 임인수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1022 54

  • 유동규 기소…핵심 쟁점 '배임' 빼고 뇌물 혐의만 적용 02:22
    유동규 기소…핵심 쟁점 '배임' 빼고 뇌물 혐의만 적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장동' 윗선 규명 난항 전망…시장실 뒷북 압수수색 02:48
    '대장동' 윗선 규명 난항 전망…시장실 뒷북 압수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야 02:20
    야 "초과이익환수 억지 궤변"…여 "고발 사주는 탄핵 사유"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전두환 발언' 이틀 만에… 02:15
    윤석열 '전두환 발언' 이틀 만에…"유감" 표명 후 "송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누리호 발사 '절반의 성공'…7대 우주강국 성큼 다가가 02:20
    누리호 발사 '절반의 성공'…7대 우주강국 성큼 다가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단 엔진 연소 조기 종료…마지막 46초 '미완의 과제' 01:53
    3단 엔진 연소 조기 종료…마지막 46초 '미완의 과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누리호, 내년 5월 다시…9년 뒤엔 '달 탐사선' 보낸다 01:57
    누리호, 내년 5월 다시…9년 뒤엔 '달 탐사선' 보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이티 납치범들 01:49
    아이티 납치범들 "200억 안 주면 인질 살해" 위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정치]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재판 출석 01:11
    [뉴스체크|정치]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재판 출석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경제] 00:52
    [뉴스체크|경제] "최근 집값 상승세 하락반전 지표"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사회] 반달곰 탈출 허위신고 농장주 구속 00:58
    [뉴스체크|사회] 반달곰 탈출 허위신고 농장주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문화] '아이를 찾습니다' 대상 등 3관왕 00:43
    [뉴스체크|문화] '아이를 찾습니다' 대상 등 3관왕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오늘] 성김 방한…종전선언 입장 공유 00:41
    [뉴스체크|오늘] 성김 방한…종전선언 입장 공유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중국 선양서 대형 가스폭발 사고… 02:56
    중국 선양서 대형 가스폭발 사고…"4명 사망·47명 부상"|아침& 지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독도 어선' 한국인 선장 숨져…남은 선원 6명 수색작업 02:04
    '독도 어선' 한국인 선장 숨져…남은 선원 6명 수색작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라팔마섬 화산 분출 한 달째…관광업·농업 피해 심각|아침& 세계 07:31
    라팔마섬 화산 분출 한 달째…관광업·농업 피해 심각|아침& 세계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01:59
    "아이 픽업은?"…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첫날 '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신접종 완료율 70% 코앞…11월 '단계적 일상회복' 15:36
    백신접종 완료율 70% 코앞…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반려견에 사과' 일파만파…이준석 08:29
    윤석열 '반려견에 사과' 일파만파…이준석 "상식초월, 착잡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이낙연, 윤석열 '전두환' 발언 고리로 뭉치나 09:57
    이재명·이낙연, 윤석열 '전두환' 발언 고리로 뭉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토론영상] 유승민 10:19
    [토론영상] 유승민 "국민을 개 취급"…윤석열 "기획자는 나, 사과드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토론영상] 홍준표 02:24
    [토론영상] 홍준표 "이재명처럼 도덕성 없는 후보는 처음…난 자신있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토론영상] 원희룡 03:46
    [토론영상] 원희룡 "박정희, 용인술의 전설이었다"…홍준표 "동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사과한 날 '개 사과' 파문… 02:27
    윤석열 사과한 날 '개 사과' 파문…"국민 조롱" 비판 봇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1
    "국민을 개 취급" 당도 발칵…윤석열 "승인한 제 책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 120시간·부정식품…잊을 만하면 '문제 발언' 구설 01:48
    주 120시간·부정식품…잊을 만하면 '문제 발언' 구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동규 '배임 혐의' 빼고 기소한 검찰…부실수사 논란 02:00
    유동규 '배임 혐의' 빼고 기소한 검찰…부실수사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검찰, 이재명 시장 시절 결재문서 남은 '서고'도 압수수색 01:20
    [단독] 검찰, 이재명 시장 시절 결재문서 남은 '서고'도 압수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0
    "이재명 본 적 없다"…'조폭 뇌물 의혹' 반박 녹취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10년 전 저축은행 부실 대출…'대장동'에도 흘러갔다 03:47
    [단독] 10년 전 저축은행 부실 대출…'대장동'에도 흘러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외제차 굴리고 '돈 잔치' 펑펑…처벌은 쏙 피한 '그들' 01:36
    [단독] 외제차 굴리고 '돈 잔치' 펑펑…처벌은 쏙 피한 '그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음란죄 상담한다며 아이들 '성착취' 목사, 징역 25년 02:15
    음란죄 상담한다며 아이들 '성착취' 목사, 징역 25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생수 마시기 직전 커피 마셔… 01:57
    [단독] 생수 마시기 직전 커피 마셔…"범인 지목된 직원이 컵 버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실종 선원 6명, 애타는 수색…사고 선박은 가라앉아 01:58
    실종 선원 6명, 애타는 수색…사고 선박은 가라앉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본해가 공식 명칭?…일본, 막나가는 '유튜브 여론전' 02:01
    일본해가 공식 명칭?…일본, 막나가는 '유튜브 여론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내달 식당·카페 시간제한 풀 듯…유흥시설은 '백신패스' 01:58
    내달 식당·카페 시간제한 풀 듯…유흥시설은 '백신패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재택치료 60대 숨져…전담구급차 오는 데 '39분' 걸렸다 02:07
    재택치료 60대 숨져…전담구급차 오는 데 '39분' 걸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구체적 진술에도…검찰은 무혐의 처리 02:53
    [단독]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구체적 진술에도…검찰은 무혐의 처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48
    [단독] "최윤길에 선거자금 2천만원" 또 다른 진술도 묻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최윤길 의장 당선 배경엔… 02:14
    [단독] 최윤길 의장 당선 배경엔…"유동규 통해 밀어주기 작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체크] 대장동 수사기록 속 '부실수사 의혹'…의미는? 02:04
    [이슈체크] 대장동 수사기록 속 '부실수사 의혹'…의미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3도 액체산소·3000도 불꽃 이겨낸 '극한 과학 기술' 01:42
    -183도 액체산소·3000도 불꽃 이겨낸 '극한 과학 기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5
    "아파도 자리 지키고 1년을 서서 일해" 누리호 숨은 주역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전두환 비석 밟은 채 01:50
    이재명, 전두환 비석 밟은 채 "윤석열은 존경해서 못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고급주택 주민만 '통행'…8년째 공공도로 사유화 04:17
    [밀착카메라] 고급주택 주민만 '통행'…8년째 공공도로 사유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만원대 요금제라더니…고객 속인 대리점 '이중계약서' 02:25
    1만원대 요금제라더니…고객 속인 대리점 '이중계약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캠프나우] 03:32
    [캠프나우] "이재명, 지사로서 소임 다해…'경제' 메시지 낼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무부 00:32
    법무부 "육군은 '고 변희수 하사 판결' 항소 포기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평균 휘발윳값 1800원 돌파…정부 01:50
    서울 평균 휘발윳값 1800원 돌파…정부 "유류세 인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팩트체크] 훈민정음, 중국어 한자 소리 적으려 만들어졌다? 02:51
    [팩트체크] 훈민정음, 중국어 한자 소리 적으려 만들어졌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윤미향 호칭' 놓고…여가부 국감 '설전' 04:32
    [백브리핑] '윤미향 호칭' 놓고…여가부 국감 '설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41
    "나만 집 없나"…월급쟁이들 공감 자아낸 '김 부장 이야기'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5·18 북한군 김명국 추적보도' 안종필자유언론상 수상 00:35
    '5·18 북한군 김명국 추적보도' 안종필자유언론상 수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내륙 일부 '서리'…아침 최저기온 1도~11도 00:16
    [날씨] 내륙 일부 '서리'…아침 최저기온 1도~11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생존권 위협 vs 인건비 해결...최저임금 차등적용 대립 02:23
    생존권 위협 vs 인건비 해결...최저임금 차등적용 대립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 의대 모집정원 '안갯속'...수험생 '조마조마' 02:23
    의대 모집정원 '안갯속'...수험생 '조마조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충북 제천서 만나는 구석기시대 '점말동굴' 기획전시 01:49
    충북 제천서 만나는 구석기시대 '점말동굴' 기획전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국제농업박람회 성과... 전남 농특산 가공품, 중국 등 수출 탄력! 02:12
    국제농업박람회 성과... 전남 농특산 가공품, 중국 등 수출 탄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시민들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옛 인천시장 관사 01:50
    시민들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옛 인천시장 관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기후 악당' 길들이기...탄소 먹는 콘크리트 개발한다 02:33
    '기후 악당' 길들이기...탄소 먹는 콘크리트 개발한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7 미리 선점하고 방치하고...해변 '텐트 알박기' 시작 02:20
    미리 선점하고 방치하고...해변 '텐트 알박기' 시작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8 교통사고인데 흉기 상처...살인 피의자 밝힌 경찰 특진 00:43
    교통사고인데 흉기 상처...살인 피의자 밝힌 경찰 특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9 20km 달린 만취운전자...잡고 보니 현직 교사 00:54
    20km 달린 만취운전자...잡고 보니 현직 교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0 폭발과 불길 휩싸인 캠핑카...개조 급증 '화재 주의' 02:05
    폭발과 불길 휩싸인 캠핑카...개조 급증 '화재 주의'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11 25톤 트럭 신호등 추돌...운전자 '브레이크 고장' 주장 00:26
    25톤 트럭 신호등 추돌...운전자 '브레이크 고장' 주장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12 경북 봉화 야산에 불...50분 만에 진화 00:18
    경북 봉화 야산에 불...50분 만에 진화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13 [단독] 20여km '뺑소니' 만취운전...잡고 보니 현직교사 01:29
    [단독] 20여km '뺑소니' 만취운전...잡고 보니 현직교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4 4월 26일 '뉴스 9' 클로징 00:11
    4월 26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5 '6만명분' 마약 반입 지시한 미국인 압송…태국 마약왕 살해 전력도 01:30
    '6만명분' 마약 반입 지시한 미국인 압송…태국 마약왕 살해 전력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6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차 5대 들이받으며 도주하다 체포 00:26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차 5대 들이받으며 도주하다 체포
    조회수 33
    본문 링크 이동
  • 17 [씬속뉴스] '모자·맨투맨 완판'에 01:19
    [씬속뉴스] '모자·맨투맨 완판'에 "국힙원탑 민희진"…'밈' 된 '그 기자회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8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나도 가수다 02:09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나도 가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02:06
    "과잉생산·폐기 그만"...농가 스스로 '수급 조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02:20
    "오늘은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소원 이뤘어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영상] 형형색색 나비의 화려한 군무...'함평 나비대축제' 개막 00:34
    [영상] 형형색색 나비의 화려한 군무...'함평 나비대축제' 개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베니스에서 배우는 '광주 골목 비엔날레'! 02:18
    베니스에서 배우는 '광주 골목 비엔날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채 상병 사건' 軍 법무관리관 14시간 조사... 02:10
    '채 상병 사건' 軍 법무관리관 14시간 조사..."성실히 답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 5톤 화물차 전도 · 화재…운전자 경상 00:05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 5톤 화물차 전도 · 화재…운전자 경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유재은, 14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01:34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유재은, 14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6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총장에 감사 편지... 00:2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총장에 감사 편지..."피해자 위한 노력 감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이번 주 일요일 서울 하프마라톤으로 도심 교통 통제 00:37
    이번 주 일요일 서울 하프마라톤으로 도심 교통 통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8 [날씨] 내일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주의 00:55
    [날씨] 내일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주의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9 충북 음성 복숭아 선별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00:08
    충북 음성 복숭아 선별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0 검찰, '음주운전·측정거부' 현직 검사 감찰 착수 00:29
    검찰, '음주운전·측정거부' 현직 검사 감찰 착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