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영장 기각된 손준성…결정 뒤에 한 말

2021.10.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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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어젯(26일)밤 기각됐습니다. 공수처가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며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손 검사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손 검사가 진술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준성/검사 :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출석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지만, 이후 손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되면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출범 후 처음으로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공수처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SDF2021]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1027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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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 시기 · 조건 다를 수도"…종전선언 한미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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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하림에 과징금 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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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탐사] 사상 최대 '청년 귀농'…성공한 사람 포기한 사람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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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100명씩 몰렸다는 '허경영식 치유'…"성추행" 집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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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라이더] "엑셀, 브레이크로 착각"...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면허 반납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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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납치 당했어" 유학 간 딸 다급한 목소리…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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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의대 교수들 "정부 대화 안 나서면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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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살리는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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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사반 제보 후] '부산 몽키스패너 난동' 피해자... 27:34
    [사반 제보 후] '부산 몽키스패너 난동' 피해자..."죽을 위기 넘기자 찾아온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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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 제보 후] "BMW에 안 좋은 추억 때문에"…새 차에 발길질한 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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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에 천만원 두고 내렸어요" 불안에 떨던 승객,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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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입에 담을 말인가"...참담함 느낀 백혈병 환자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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