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재판은 '종결'…미납 956억 환수 '불투명'

2021.11.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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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 관련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 씨가 아직 내지 않은 900억 원대 추징금 환수도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택 연희동에서 광주지법을 오가며 재판을 받으면서도, 전 씨는 끝까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영대 신부/고 조비오 신부 조카 : 죽음마저도 참 지탄받게 그렇게 죽음을 맞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련하다 못해 정말 화가 나고 정말로 분통이 이렇게 터지는 것이 지금의 심정입니다.] 전 씨는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인 전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재판은 관련 법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 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별개의 민사 재판은 당사자 승계 등의 방식으로 계속 진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전 씨가 지난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내란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받은 추징금 환수도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체 추징금 2천205억 원 가운데 43%인 약 956억 원이 아직 미회수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씨 재산에 대한 추징금 집행 절차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제3자 명의로 돌린 차명재산 등에 대한 환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 씨가 서울시에 체납한 지방세 역시 9억 8천200만 원에 이르는데,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전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류한 고가의 물품을 공매 처분할 계획입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112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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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공소장 유출 놓고 "압수수색" vs "표적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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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유가에…미국 · 한국 등 6개국 01:54
    치솟는 유가에…미국 · 한국 등 6개국 "비축유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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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출생 · 혼인 역대 최저…23개월째 인구 감소 01:48
    9월 출생 · 혼인 역대 최저…23개월째 인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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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주거 안정 목적에 쓰자"…"수도권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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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근로 실태조사 해보니…휴식 · 건강진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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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선택과목 도입…고교 국·영·수 비중 축소 00:29
    초등학교 선택과목 도입…고교 국·영·수 비중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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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내일(25일)부터 총파업…비상수송대책 시행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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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진의 뼈 있는 한 마디…"선수는 선수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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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독학' 17세 김서진…"목표는 메이저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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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서 시끄럽게 해"…이웃에 가스총 발사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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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살리자"…지하철역 물류센터로 '반값 택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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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00:31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공수처, 그간 기대 부응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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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대리운전 부르려고 차 옮긴 것"...스포츠 전문 아나운서 음주운전 현장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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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 제보] "25년 절친이 내 딸을 성추행"…은혜를 원수로 갚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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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 사직 6.6% 수준"‥법적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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