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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이 여러 채인 집주인들 사이에서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법이라는 보호장치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꼼수'를 부리면 막기 쉽지 않다며, 불안해합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터넷 부동산 카페입니다. 정부가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 뒤 "세입자 월급으로 종부세를 내게 하겠다", "내년 만기되면 월세로 돌리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세입자들에겐 엄포로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A씨/세입자 : 결국은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세입자들한테 전세금을 5% 이상 인상 요구가 아니라 협박처럼 한다든가 아니면 월세를 돌려서 월세 월 비용을 많이 부과한다든가…] [이보람/서울 아현동 공인중개사 : 종부세가 나간 다음에 월세나 반전세를 올리려고 하는 문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세입자가 거절하기 어려워서 앞으로는 월세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임대차법이 있어 종부세 전가가 제한적일 거란 입장입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상한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이미 살고 계신 집에 대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는 않다. 새로 계약하는 것도 결국은 전세 시장 전체의 수급 상황에 좌우가 된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지금도 임대차법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집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김모 씨는 전셋집 계약을 연장할 때 집주인의 요구로 임대료 상한 5%를 훌쩍 넘는 전세금을 올려줬습니다. [김모 씨/세입자 : 어차피 이사하려면 비용이 1천만원 넘게 깨지는데 마이너스 대출해서 올려준 거예요. 아무리 계약갱신청구권 5% 행사한들 제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보증금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압박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B씨/세입자 : 좀 많으세요. 보증금 안 올려주면 내가 실거주하는 거로 들어가서 살겠다. 실거주가 아닌 걸 알았다 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일반인으로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주인이 종부세를 세입자에게 미루지 못하도록 현장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턴기자 : 정윤지) 정아람 기자 , 이주원, 박대권, 김지우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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