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가중 '윤창호법' "무조건 엄벌은 위헌"

2021.11.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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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음주 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 사이의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상습적이라고 엄벌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22살 윤창호 씨는 뇌사상태에 빠져 두 달 뒤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이 들끓었고, 두 차례 이상의 음주운전에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2019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같은 옛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2년여의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의 음주운전과 재범 음주운전 사이 시간적 제한이 없는 데다, 개별 음주운전의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가령 첫 범행 이후 10년 넘게 지나 음주운전을 다시 했다고 해서,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해 반규범적이거나 사회구성원을 반복적으로 위협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중처벌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범행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된다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이번 결정은 개정 이전의 옛 조항에 대한 판단인 만큼, 동일한 처벌 규정이 포함됐더라도 현행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다만 구법으로 가중처벌된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현행법의 같은 조항에 다시 위헌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실질적인 효력에는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찰은 "헌재의 결정문을 상세히 분석해 위헌 소지를 없애는 쪽으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욱 기자(abc@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126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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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감형‥"사회의 책임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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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벽 새고, 작업자 피폭돼도‥오염수 방류 '준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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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본 우경화가 문제" vs 윤 "죽창가 부른 정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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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M] 전운 짙어진 우크라이나 국경·대만 해협‥대체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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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190곳서 5년 입원한 보험 사기꾼‥"나도 조희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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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 원' 돌려준 여성단체‥"이런 기부 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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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성남FC 수사는 정치보복"…경찰청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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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욕 열심히 했냐" 이근 SNS에 올라온 깡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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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적 모습 그대로 꿈에"…20년 이상 장기실종 아동 78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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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장관, 주 52시간제 간담회…"노사 자율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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