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영장에 50억 아닌 25억 원...왜?

2021.1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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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산정한 곽상도 전 의원의 알선수재 액수는 애초 알려진 50억 원의 절반인 25억 원인데요. 세금 등을 떼고 실제 받은 금액만 기준으로 한 건데, 왜 그런 건지 김다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 영장에 적은 알선 수재 액수는 25억 원입니다. 아들 곽 모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에서 세금 등을 뺀 돈입니다. 10억 원이 넘는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40%가 넘으니까, 세금만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왜 굳이 거액의 세금을 내면서까지 이런 방법을 썼을까?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가 낸 녹취록에 단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취록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의원은 현직이니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아들에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합법적인 모양새를 갖추는 게 더 중요했을 거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과거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대가를 급여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만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 역시 이 같은 기존 판례에 근거해 '받기로 책정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25억 원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급여 명목이라 검찰이 산정한 것처럼 실수령액이 적합하다는 평가와 함께, '총액주의'에 따라 50억 원을 범죄액수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엇갈리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130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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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터키 이스탄불 강풍으로 4명 사망, 19명 부상 01:37
    [세상만사] 터키 이스탄불 강풍으로 4명 사망, 19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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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준석 '패싱' 논란...이재명, 인재영입 1호 발표 32:58
    [뉴스큐] 이준석 '패싱' 논란...이재명, 인재영입 1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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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전 세계 덮친 '오미크론' 공포...빨간불 확산에 국경 닫는다 02:49
    [뉴스큐] 전 세계 덮친 '오미크론' 공포...빨간불 확산에 국경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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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해외 빗장 걸어 잠근 일본...日 기시다 07:16
    [뉴스큐] 해외 빗장 걸어 잠근 일본...日 기시다 "모든 비판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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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도 통제 10시간째... 02:35
    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도 통제 10시간째..."퇴근 시간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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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듀스, 또 듀스'...장우진-임종훈, 세계탁구 값진 준우승 01:41
    '듀스, 또 듀스'...장우진-임종훈, 세계탁구 값진 준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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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만 8세까지 지급...생후 24개월까지 영아수당 00:32
    아동수당 만 8세까지 지급...생후 24개월까지 영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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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미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 공개 01:00
    [세상만사] 미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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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10살 미만 아동 숨진 뒤 확진... 01:20
    [YTN 실시간뉴스] 10살 미만 아동 숨진 뒤 확진..."기저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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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환자 661명 '역대 최다'...10살 미만 첫 사망자 확인 02:27
    위중증 환자 661명 '역대 최다'...10살 미만 첫 사망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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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인들, 방역강화 검토에 '촉각'...연말 모임 주저하는 사람들 02:49
    상인들, 방역강화 검토에 '촉각'...연말 모임 주저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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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변이 日 첫 상륙...日 정부, 추가 대책 논의 중 02:21
    오미크론 변이 日 첫 상륙...日 정부, 추가 대책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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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모든 성인에 '부스터샷 접종' 권고...세계 각국, 오미크론 대응 잰걸음 02:08
    美, 모든 성인에 '부스터샷 접종' 권고...세계 각국, 오미크론 대응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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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50억' 곽상도 내일 구속영장 심사...로비 수사 분수령 02:01
    '아들 50억' 곽상도 내일 구속영장 심사...로비 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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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뉴욕증시 반등했지만...코스피 올해 최저치 추락 01:49
    美 뉴욕증시 반등했지만...코스피 올해 최저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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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생산, 1년 반만에 최대 폭 하락...'오미크론 변수' 먹구름 02:32
    10월 생산, 1년 반만에 최대 폭 하락...'오미크론 변수'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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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 바람 불며 '기온 뚝'...내일 서울 아침 -3도 01:11
    [날씨] 찬 바람 불며 '기온 뚝'...내일 서울 아침 -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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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수사 마무리 수순 02:19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수사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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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주 52시간·최저시급 비판에 02:17
    尹, 주 52시간·최저시급 비판에 "비현실적 제도 철폐"...청년보좌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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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횡령·갑질 이어 '마약'까지?...CJ 일가 이재환 회장의 길 03:12
    [뉴있저] 횡령·갑질 이어 '마약'까지?...CJ 일가 이재환 회장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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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건희 지워진 금융거래 정보...소환 전망은? 10:00
    [뉴있저] 김건희 지워진 금융거래 정보...소환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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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의심사례...나이지리아 방문한 부부 01:55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의심사례...나이지리아 방문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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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막으려 문 닫는 홍콩, 중국과는 '무격리' 왕래 추진 02:15
    오미크론 막으려 문 닫는 홍콩, 중국과는 '무격리' 왕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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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요지 '평택'...반도체·수소경제 띄운다 06:37
    교통요지 '평택'...반도체·수소경제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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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의심사례...나이지리아 방문 부부 02:06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의심사례...나이지리아 방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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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환자 661명 '역대 최다'...10살 미만 첫 사망자 확인 02:31
    위중증 환자 661명 '역대 최다'...10살 미만 첫 사망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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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확진자 재택치료 강제 가능"...동거인 무조건 '격리'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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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인들, 방역강화 검토에 '촉각'...연말 모임 주저하는 사람들 02:47
    상인들, 방역강화 검토에 '촉각'...연말 모임 주저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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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변이 日 첫 상륙...시중 확산 가능성 '비상' 02:09
    오미크론 변이 日 첫 상륙...시중 확산 가능성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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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막으려 문 닫는 홍콩, 중국과는 '무격리' 왕래 추진 02:14
    오미크론 막으려 문 닫는 홍콩, 중국과는 '무격리' 왕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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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영입 1호는 '국방전문가 30대 워킹맘'... 02:16
    李, 영입 1호는 '국방전문가 30대 워킹맘'..."젊은 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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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주 52시간·최저시급 비판에 02:17
    尹, 주 52시간·최저시급 비판에 "비현실적 제도 철폐"...청년보좌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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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싱 논란' 이준석 두문불출에 사퇴설까지...커지는 내홍 02:41
    '패싱 논란' 이준석 두문불출에 사퇴설까지...커지는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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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33
    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 검토"...당정 예산안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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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이트] 뇌물죄 적용 어렵다 판단한 검찰, 영장 청구엔 자신감? 01:37
    [뉴스나이트] 뇌물죄 적용 어렵다 판단한 검찰, 영장 청구엔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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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50억' 곽상도 내일 구속영장 심사...로비 수사 분수령 02:01
    '아들 50억' 곽상도 내일 구속영장 심사...로비 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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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영장에 50억 아닌 25억 원...왜? 01:45
    곽상도 영장에 50억 아닌 25억 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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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45
    "집중 안 해" 7살 머리 마구 친 과외선생님...학대당한 아이 '불안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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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 35일 만에 다시 청구 02:31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 35일 만에 다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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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번엔 과외선생님 '아동학대'에 7살 뇌진탕... 02:52
    [단독] 이번엔 과외선생님 '아동학대'에 7살 뇌진탕..."엄마한테 말하면 가만 안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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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주택 기공식에서 자해소동...행사장 '아수라장' 01:54
    공공임대주택 기공식에서 자해소동...행사장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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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도 아닌데...개통 석 달 된 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도 '침수' 02:29
    폭우도 아닌데...개통 석 달 된 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도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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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란한 겨울비에 도로 얼어...전국 곳곳 사고 잇따라 01:36
    요란한 겨울비에 도로 얼어...전국 곳곳 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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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사라진 이준석 대표...중대 결심의 끝은? 01:16
    [영상] 사라진 이준석 대표...중대 결심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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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사라진 이준석 대표...중대결심의 끝은? 41:11
    [나이트포커스] 사라진 이준석 대표...중대결심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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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전국 3천857명 확진...같은 시간대 최다 기록 00:34
    오후 9시까지 전국 3천857명 확진...같은 시간대 최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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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12월 시작부터 강추위, 체감 -10℃...산간· 서해안 눈 01:58
    [날씨] 12월 시작부터 강추위, 체감 -10℃...산간· 서해안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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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2:05
    WHO "오미크론 확산...환자 급증·보건시스템 압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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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모든 성인에 '부스터샷 접종' 권고...세계 각국, 오미크론 대응 잰걸음 02:03
    美, 모든 성인에 '부스터샷 접종' 권고...세계 각국, 오미크론 대응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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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뉴욕증시 반등했지만...코스피 올해 최저치 추락 01:46
    美 뉴욕증시 반등했지만...코스피 올해 최저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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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준석 대표, 모든 연락 끊고 '잠적'...국민의힘에 무슨 일이? 02:23
    [자막뉴스] 이준석 대표, 모든 연락 끊고 '잠적'...국민의힘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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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01:34
    산은 "쌍용차 회생안 3자에 검증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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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오늘 전국 비나 눈…강원 산간 20㎝ 이상 폭설 01:27
    [날씨] 오늘 전국 비나 눈…강원 산간 20㎝ 이상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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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인식 00:40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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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약물중독 청소년' 회복 지원…여가부, 치료캠프 추진 00:32
    '약물중독 청소년' 회복 지원…여가부, 치료캠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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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오후부터 황사...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01:04
    [날씨] 오후부터 황사...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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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숙박업소 돌며 컴퓨터 부품 빼돌린 20대 구속 송치 00:29
    숙박업소 돌며 컴퓨터 부품 빼돌린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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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부고속도로서 사고로 모래 쏟아져…한때 정체 극심 00:37
    경부고속도로서 사고로 모래 쏟아져…한때 정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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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사반 제보 후] '부산 몽키스패너 난동' 피해자... 27:34
    [사반 제보 후] '부산 몽키스패너 난동' 피해자..."죽을 위기 넘기자 찾아온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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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00:39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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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00:46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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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01:37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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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 01:08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사직서 수리 금지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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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02:21
    [자막뉴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개원의까지 '연쇄 투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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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부산의대 교수협 00:51
    부산의대 교수협 "대통령실, 2천 명 병적 집착...의학 교육 모르고 정원 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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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곳곳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아침 꽃샘추위 01:43
    [날씨] 곳곳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아침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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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리 떠난 의대생·전공의…의사 양성 차질 우려도 02:17
    자리 떠난 의대생·전공의…의사 양성 차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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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부산대 의대 교수들 02:18
    부산대 의대 교수들 "정부 대화 안 나서면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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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2 01:26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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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근무지 이탈' 노조간부 34명 중징계 00:42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근무지 이탈' 노조간부 34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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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판교분기점 화물차 사고‥의정부서 염소가스 누출 01:55
    판교분기점 화물차 사고‥의정부서 염소가스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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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25
    "생명 살리는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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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58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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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사반 제보 후] 07:43
    [사반 제보 후] "BMW에 안 좋은 추억 때문에"…새 차에 발길질한 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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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사고...5시간여 만에 통행 재개 01:12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사고...5시간여 만에 통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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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03:24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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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D리포트] 연구소 침입 한우 '씨도둑'… 01:30
    [D리포트] 연구소 침입 한우 '씨도둑'…"20년 연구, 환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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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더듬이까지 고스란히…충격의 '짬뽕 바퀴벌레' 항의했더니 04:39
    더듬이까지 고스란히…충격의 '짬뽕 바퀴벌레' 항의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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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51
    "열차에 천만원 두고 내렸어요" 불안에 떨던 승객,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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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아픈 아들 안고 달린 아빠…한마음으로 도와준 어른들 02:08
    아픈 아들 안고 달린 아빠…한마음으로 도와준 어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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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톡톡] 오후 가끔 비, 밤 강원산지 강한 눈…내일 꽃샘추위 01:21
    [날씨톡톡] 오후 가끔 비, 밤 강원산지 강한 눈…내일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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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울도서관에 희생용사 이름 게시 00:37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울도서관에 희생용사 이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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