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완화‥여당 "다주택자 완화 검토"

2021.12.0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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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주택자의 양도세 기준을 현재 시가 9억원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도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가구 1주택일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이번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영진/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2008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관해서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부동산 시장의 합리적인 흐름에 부응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면 더 비싼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정부도 일부 동의했습니다. [장혜영/국회 기재위 위원] "고가 주택으로 수요 자체가 이동해서 오히려 안 그래도 불안한 주택시장의 불안을 더더욱 가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양도소득세 공제금액 기준 조정이 혹시 부동산 시장 불안심리로, 혹시 자극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야의 합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무겁게 매기는 건 결국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목적인데, 양도세까지 높은 상황에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까지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세제 완화에 더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논의가 물꼬를 틀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의당은 "선거를 눈앞에 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지경 기자(ivot@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201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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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에 새 둥지' 노경은 "끝없는 도전은 내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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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빅뉴스] 시상식에서 눈물 쏟은 허구연.."14년 전 그 친구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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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장남, 특혜 입원했다"…"적법한 절차,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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