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또다시 구속 갈림길..."법정에서 설명"

2021.12.02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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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영장 심사 결과는 늦은 밤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기자] 지난번 1차 영장심사 결과가 밤 10시 넘어서 나왔으니, 오늘도 이르면 자정 전에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심문은 3시간 진행됐는데, 주임 검사인 여운국 차장 등 공수처 검사들과 손 검사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측은 보강 수사를 통해 손 검사 밑에 있던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을 특정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반면 손 검사 측은 구속이 필요한 만큼의 혐의 입증이 없었고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검사는 심문 전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손준성 /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영장 재청구에 대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판사님께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사이 변경된 사정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윗선이 영장에서 빠지고 전달하신 분들 구체화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법정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5개입니다. 손 검사는 앞서 지난 10월 26일에도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한 달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손 검사가 출석을 미루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며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 등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공수처는 이번 2차 구속영장에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 공무원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향후 수사와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장동 의혹 수사도 짚어보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죠? [기자]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구속 사유에 대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기각 직후, '50억 클럽'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나중에 법원에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처음 소환하고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였습니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으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한 건데요. 다만 영장에는 알선 대가로 받은 금액을 50억 원이 아닌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이 적시됐습니다. 어제 2시간 남짓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는 받은 돈의 대가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심문 과정에서 검찰이 청탁 시점·장소뿐만 아니라 알선 상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영장 청구서에 김만배, 남욱, 정영학 진술과 녹취록 외에 이렇다 할 핵심 증거는 없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결국 검찰이 일부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곽 전 의원 신병 확보 실패로 50억 클럽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202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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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이틀째 강추위, 낮에도 쌀쌀...서쪽 중심 비·눈 02:04
    [날씨] 이틀째 강추위, 낮에도 쌀쌀...서쪽 중심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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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순 시인, 스웨덴 문학상 '시카다상' 수상 00:28
    김혜순 시인, 스웨덴 문학상 '시카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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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10년 만에 최대 폭 상승...석유류·채소·집세↑ 02:24
    물가, 10년 만에 최대 폭 상승...석유류·채소·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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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대북 '작전계획' 보완 합의...내년 전작권 2단계 평가도 끝내기로 03:11
    한미, 대북 '작전계획' 보완 합의...내년 전작권 2단계 평가도 끝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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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길어지는 이준석 '잠행'...선대위 영입 '경쟁' 02:05
    [영상] 길어지는 이준석 '잠행'...선대위 영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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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석열 06:43
    [현장영상] 윤석열 "마음의 정리를 하고 순리대로 풀어가기 위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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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이준석, 기약 없는 잠행 29:08
    [더뉴스]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이준석, 기약 없는 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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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05
    [영상] "주여~" 기도 경쟁 불붙은 이재명 vs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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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시, 쇠퇴하는 지하도 상가 활성화 대책 발표 00:10
    [부산] 부산시, 쇠퇴하는 지하도 상가 활성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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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에 입국자 전원 격리 방침...아프리카 직항편 중단 01:45
    '오미크론'에 입국자 전원 격리 방침...아프리카 직항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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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코로나19 방역 '초비상'...오미크론, 지역사회로 퍼졌을 가능성은? 13:11
    [뉴스큐] 코로나19 방역 '초비상'...오미크론, 지역사회로 퍼졌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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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9:06
    [뉴스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겠다"...'30대 민지' 송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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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0:23
    이준석 "尹 선출 이후 당무 한 적 없어...'요구조건' 운운은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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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통에 '200만 원 봉투'...익명 독지가 4년째 선행 00:39
    우체통에 '200만 원 봉투'...익명 독지가 4년째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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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윤석열, 이준석과 갈등 계속 05:52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윤석열, 이준석과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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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등장에 '백신 무용론'...정은경 00:26
    오미크론 등장에 '백신 무용론'...정은경 "오미크론 대응에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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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비정규직 노조 2차 총파업...급식·돌봄 일부 차질 00:43
    학교 비정규직 노조 2차 총파업...급식·돌봄 일부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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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1
    "요소수 급하신 분"...품귀 틈타 온라인 사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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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명, 선대위 구성 마무리...국민의힘 내홍 계속 29:39
    [뉴스큐] 이재명, 선대위 구성 마무리...국민의힘 내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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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손준성 또다시 구속 갈림길... 04:21
    '고발 사주' 손준성 또다시 구속 갈림길..."법정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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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오미크론 확진 5명...국내 연쇄 감염 이미 시작했다 03:37
    [뉴스큐] 오미크론 확진 5명...국내 연쇄 감염 이미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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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출근길 '도로 살얼음'...미끄럼 사고 비상 02:01
    내일 출근길 '도로 살얼음'...미끄럼 사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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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도전하는 청년...디지털이 꿈 이뤄준다! 11:06
    [뉴스큐] 도전하는 청년...디지털이 꿈 이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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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얼굴에 바르고 빵 만들고...국산 감자 인기 01:55
    [녹색] 얼굴에 바르고 빵 만들고...국산 감자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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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오늘보다 덜 추워...곳곳 비·눈 01:00
    [날씨] 내일 아침 오늘보다 덜 추워...곳곳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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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코로나19 확진자 연일 최다… 02:2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코로나19 확진자 연일 최다… "거리두기 강화하라!" 뉴스특보 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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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네이버-서울대, 초대규모 AI 협력 연구 본격화 00:08
    [기업] 네이버-서울대, 초대규모 AI 협력 연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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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오미크론 감염 목사 부부, 경로 '거짓말' 01:27
    [YTN 실시간뉴스] 오미크론 감염 목사 부부, 경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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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윤석열, 이준석과 갈등 계속 05:33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윤석열, 이준석과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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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5천 명대 확진... 02:26
    연일 5천 명대 확진..."내일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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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방역택시 탔다" 거짓말 부부 탓에...오미크론 'n차 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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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에 백신 무용론 등장... 02:36
    오미크론에 백신 무용론 등장..."3차 접종이 오미크론에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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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발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에 여행객·업계 '발 동동' 01:51
    '오미크론'발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에 여행객·업계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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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첫 문턱에서 제동...혐의 소명 못한 검찰 02:25
    '50억 클럽' 첫 문턱에서 제동...혐의 소명 못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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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새시 작업 교체하다 노동자 2명 추락사... 01:39
    아파트 새시 작업 교체하다 노동자 2명 추락사..."안전장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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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3년 만에 조찬기도회 참석... 02:43
    文, 3년 만에 조찬기도회 참석..."일상회복 마지막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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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 핵·미사일 대응 '작전계획' 최신화 합의 01:49
    한미, 북 핵·미사일 대응 '작전계획' 최신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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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SCM 공동성명에 02:01
    한미, SCM 공동성명에 "타이완 해협 평화 중요"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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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베 전 총리, 타이완 유사 시 '군사 개입' 작심 발언...中, 강력 반발 02:23
    日 아베 전 총리, 타이완 유사 시 '군사 개입' 작심 발언...中,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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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안보실장 00:31
    서훈 안보실장 "중국과 종선 선언 전반적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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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오늘보다 덜 추워...오전까지 곳곳 눈·비 01:05
    [날씨] 내일 출근길 오늘보다 덜 추워...오전까지 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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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아베의 대만 관련 발언에 열 받은 중국의 섬뜩한 경고 02:22
    [세상만사] 아베의 대만 관련 발언에 열 받은 중국의 섬뜩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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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단독] 08:13
    [뉴있저] [단독] "두렵고 경황없어 거짓말"...오미크론 첫 감염자 인터뷰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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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조동연 논란엔 03:11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조동연 논란엔 "국민 판단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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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원팀 인선' 돌파 시도...이준석 02:20
    윤석열 '원팀 인선' 돌파 시도...이준석 "尹 당무 협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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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4:12
    [뉴있저] "이준석 찾아가라" vs "뭘 찾아가" 훈수 두다 말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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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재명 '골든크로스'?...윤석열, '이준석 리스크' 해법은? 14:57
    [뉴있저] 이재명 '골든크로스'?...윤석열, '이준석 리스크'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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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여부 결정...'수사 확대 또는 마무리' 갈림길 02:05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여부 결정...'수사 확대 또는 마무리'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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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두 번째 기로에 선 손준성, 구속 될까? 12:01
    [뉴있저]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두 번째 기로에 선 손준성, 구속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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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코로나19 재확산...기재부는 보고 계신가요? 03:01
    [뉴있저] 코로나19 재확산...기재부는 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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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폭행' 막을 수 있었다...경찰 초기 대응 '부실' 01:51
    '여중생 폭행' 막을 수 있었다...경찰 초기 대응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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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6
    "갈 곳이 없어요"...병상 부족 사태에 구급차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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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 60대 구속 00:44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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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사고 뺑소니 뒤 다시 피해자 치어 살해 ...'운전자 바꿔치기' 까지 02:08
    음주사고 뺑소니 뒤 다시 피해자 치어 살해 ...'운전자 바꿔치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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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치 보이는 '육아휴직'... 02:51
    눈치 보이는 '육아휴직'..."거절당해도 신고 없이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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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양제츠, 中 톈진서 회담...'종전 선언' 분수령 02:23
    서훈-양제츠, 中 톈진서 회담...'종전 선언'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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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프로테니스투어, '펑솨이 의혹'에 중국 대회 전면 보류 02:19
    여자프로테니스투어, '펑솨이 의혹'에 중국 대회 전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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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오미크론' 감염 목사 부부의 한마디에 무너진 한국의 방역 02:14
    [자막뉴스] '오미크론' 감염 목사 부부의 한마디에 무너진 한국의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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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믿기 힘든 잔악한 사건...유족 01:57
    [자막뉴스] 믿기 힘든 잔악한 사건...유족 "국민청원, 법정 최고형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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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방역택시 탔다" 거짓말 부부 탓에...오미크론 'n차 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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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 부부 10대 아들도 오미크론 감염 확인 00:26
    오미크론 확진 부부 10대 아들도 오미크론 감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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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발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에 여행객·업계 '발 동동' 01:51
    '오미크론'발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에 여행객·업계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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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사이판→한국, 격리 면제...'트래블 버블' 유지 00:32
    싱가포르·사이판→한국, 격리 면제...'트래블 버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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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에 백신 무용론 등장... 02:35
    오미크론에 백신 무용론 등장..."3차 접종이 오미크론에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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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5천 명대 확진... 02:26
    연일 5천 명대 확진..."내일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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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안 합의 결렬...與, '607조' 수정안 단독 처리 전망 03:20
    여야 예산안 합의 결렬...與, '607조' 수정안 단독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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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조동연 논란엔 03:14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조동연 논란엔 "국민 판단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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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조동연 사퇴 시사... 00:49
    [속보] 조동연 사퇴 시사..."가족 그만 힘들게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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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원팀 인선' 돌파 시도...이준석 02:30
    윤석열 '원팀 인선' 돌파 시도...이준석 "尹 당무 협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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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첫 문턱에서 제동...혐의 소명 못한 검찰 02:23
    '50억 클럽' 첫 문턱에서 제동...혐의 소명 못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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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여부 결정...'수사 확대 또는 마무리' 갈림길 02:05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여부 결정...'수사 확대 또는 마무리'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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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사고 뺑소니 뒤 다시 피해자 치어 살해 ...'운전자 바꿔치기' 까지 02:08
    음주사고 뺑소니 뒤 다시 피해자 치어 살해 ...'운전자 바꿔치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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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새시 작업 교체하다 노동자 2명 추락사... 01:44
    아파트 새시 작업 교체하다 노동자 2명 추락사..."안전장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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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 강서구청 여성 공무원, 흉기로 남친 살해... 00:47
    [단독] 서울 강서구청 여성 공무원, 흉기로 남친 살해..."술 취해 홧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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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폭행' 막을 수 있었다...경찰 초기 대응 '부실' 01:53
    '여중생 폭행' 막을 수 있었다...경찰 초기 대응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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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 핵·미사일 대응 '작전계획' 최신화 합의 01:48
    한미, 북 핵·미사일 대응 '작전계획' 최신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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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SCM 공동성명에 01:59
    한미, SCM 공동성명에 "타이완 해협 평화 중요"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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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607조' 내년 예산안 내일 오전 9시 본회의에서 처리 00:35
    [속보] '607조' 내년 예산안 내일 오전 9시 본회의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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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출근길 '도로 살얼음'...미끄럼 사고 비상 02:01
    내일 출근길 '도로 살얼음'...미끄럼 사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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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이준석 00:31
    [속보] 이준석 "실패한 대통령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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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남아공에서 델타 밀어내고 지배종...전 세계 예고편? 02:18
    오미크론, 남아공에서 델타 밀어내고 지배종...전 세계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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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오미크론 감염자 2명 첫 확인... 00:30
    인도 오미크론 감염자 2명 첫 확인..."1명은 남아공 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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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본토 오미크론 감염 첫 확인... 00:28
    프랑스 본토 오미크론 감염 첫 확인..."나이지리아 다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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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 2건 첫 확인 00:22
    싱가포르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 2건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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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10년 만에 최대 폭 상승...석유류·채소·집세↑ 02:26
    물가, 10년 만에 최대 폭 상승...석유류·채소·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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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치 보이는 '육아휴직'... 02:50
    눈치 보이는 '육아휴직'..."거절당해도 신고 없이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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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오늘보다 덜 추워...동해안 제외한 곳곳에 비 01:20
    [날씨] 내일 출근길 오늘보다 덜 추워...동해안 제외한 곳곳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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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02
    "밭일을 시작했습니다"…소소한 일상 알린 문재인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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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피도 눈물도 없다'…러시아 기밀정보에 덤벼든 중국 해커들 02:44
    [영상] '피도 눈물도 없다'…러시아 기밀정보에 덤벼든 중국 해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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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단독] 청도 사찰 '2시간 폭행·사망' 영상 공개... 02:20
    [단독] 청도 사찰 '2시간 폭행·사망' 영상 공개..."수수방관해도 처벌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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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영업자 반발에 '6개월 유예' 02:11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영업자 반발에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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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코로나19 신규 환자 23,462명...위중증 235명·사망 26명 00:26
    코로나19 신규 환자 23,462명...위중증 235명·사망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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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찰, 이재명 향해 철제그릇 던진 60대 구속영장 00:39
    경찰, 이재명 향해 철제그릇 던진 6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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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엇갈린 목소리 01:54
    엇갈린 목소리 "영원한 혈맹" vs "전쟁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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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미정상회담 날 동시다발 집회…긴장 속 충돌 없어 01:33
    한미정상회담 날 동시다발 집회…긴장 속 충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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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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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알 꽉 찬' 봄 꽃게 넘친다…어획량 늘면서 가격 내려 02:02
    '알 꽉 찬' 봄 꽃게 넘친다…어획량 늘면서 가격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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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엇갈린 목소리 01:55
    엇갈린 목소리 "영원한 혈맹" vs "전쟁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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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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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현장 36.5] 동심까지 치료하는 장난감 병원 02:33
    [현장 36.5] 동심까지 치료하는 장난감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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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서울 고등학교서 큰 불‥사건사고 종합 01:54
    서울 고등학교서 큰 불‥사건사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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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집무실 밖에서는 곳곳서 집회‥일부 시민 02:17
    집무실 밖에서는 곳곳서 집회‥일부 시민 "통행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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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오늘의 주요뉴스 00:58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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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옥상서 태어난 새끼오리 12마리…난간에 갇혔다 '구사일생' 01:36
    옥상서 태어난 새끼오리 12마리…난간에 갇혔다 '구사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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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서"…이재명에 철제그릇 던진 60대 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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