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콕콕]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의 비밀...1석3조의 표밭?

2022.01.1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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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일제히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을 제대로 처우하겠다는 취지라지만, 내심 숨은 표까지 1석 3조로 공략하려는 선거 공학적인 전략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선 이슈 콕콕,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군 병사 월급 200만 원의 신호탄을 쏜 건 민주당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더불어 병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겠다고 공약한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해 12월) : 그 헌신에 걸맞게 대우해야 마땅합니다.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SNS에 같은 내용을 담은 '한 줄 공약'을 올리면서, 병사 월급 인상 문제는 대선 정국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11일) : (현재 병사의 월급은) 공정과 상식에 안 맞는단 것이고,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도 결코,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전문가들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다만, 병영문화와 내무생활을 개선할 대안은 빼놓은 채 월급 인상만을 꺼내 든 건 너무 단편적 접근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전인범 / 예비역 육군 중장 : 문화 자체가 서열의 문화이기 때문에 군 인권문제라든지 병영문화를 더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병사의 월급 인상은 그리 간단한 문제도 아닙니다. 부사관과 장교의 월급 인상이 불가피해지는 것은 물론 소방과 경찰 등 다른 공무원의 임금체계와도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난 13일) : 부사관과 장교 월급을 최소 5%만 인상해도 연간 군 인건비 예산으로 5조 325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병사 월급 인상이 대선 공약 전면에 등장한 건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걸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청년세대는 물론, 용돈을 주는 부모세대, 심지어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층 표심까지 공략하는 1석3조의 공약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영수 / 국방권익연구소장 : 군대에 가야 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표심까지도 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거라고 했을 때 이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대통령 후보로서 프레임 선점 경쟁보다는 보다 본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20220116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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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6명...식당·카페는 9시까지 02:38
    내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6명...식당·카페는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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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보름 만에 4천 명 식사"...코로나·한파 녹이는 '명동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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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03:46
    [현장영상+]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내일부터 저층부 수색·고층부 구조작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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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9
    "다자대결, 윤 41.4 vs 이 36.2...오차 범위 내 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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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뎌지는 수색 작업...가족들도 '장기전 대비' 02:00
    더뎌지는 수색 작업...가족들도 '장기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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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한 숯으로 변한 대웅전...건조한 날씨에 전국에서 산불 01:46
    거대한 숯으로 변한 대웅전...건조한 날씨에 전국에서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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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매서운 한파...내륙 곳곳 한파 특보 01:09
    [날씨] 내일 출근길 매서운 한파...내륙 곳곳 한파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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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건물 고층부 수색...해체 크레인 오늘밤 조립 완료 02:53
    내일부터 건물 고층부 수색...해체 크레인 오늘밤 조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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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서울만 빼고?" 방역패스 지역 형평성 논란...내일 정부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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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먹는 치료제 투약한 환자 대부분 증상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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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강원서 02:23
    이재명, 강원서 "금강산 관광 재개"...'안보 포퓰리즘'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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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40
    윤석열 "서울 40만 호 신규 공급"...'비과학적' 방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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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정진상 13일 비공개 조사...'윗선 관여' 추궁 02:23
    검찰, '대장동 의혹' 정진상 13일 비공개 조사...'윗선 관여'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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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의 월세화' 가속...임대료는 '강북의 강남화' 01:46
    '전세의 월세화' 가속...임대료는 '강북의 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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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화물 열차, 中 단둥 도착...북중 국경 2년 만에 개방 01:42
    北 화물 열차, 中 단둥 도착...북중 국경 2년 만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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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나흘 만에 일정 재개...안철수 02:09
    심상정, 나흘 만에 일정 재개...안철수 "'안일화' 못 들어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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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강력한 한파...내륙 곳곳 한파 특보 01:11
    [날씨] 내일 강력한 한파...내륙 곳곳 한파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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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유국도 탈석유 바람...'한-UAE 수소 협력' 강화 02:22
    산유국도 탈석유 바람...'한-UAE 수소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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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뎌지는 수색 작업...가족들도 '장기전 대비' 02:04
    더뎌지는 수색 작업...가족들도 '장기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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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그대로 아수라장...보디캠에 담긴 처참한 현장 01:45
    말 그대로 아수라장...보디캠에 담긴 처참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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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 재하도급 정황 포착...내일부터 고층부 수색 02:25
    경찰, 불법 재하도급 정황 포착...내일부터 고층부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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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4,194명...확진자 다시 증가세 01:55
    신규 확진 4,194명...확진자 다시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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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6명...식당·카페는 9시까지 02:26
    내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6명...식당·카페는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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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 00:53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불편·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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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먹는 치료제 투약한 환자 대부분 증상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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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강원서 02:22
    이재명, 강원서 "금강산 관광 재개"...'안보 포퓰리즘'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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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51
    윤석열 "서울 40만 호 신규 공급"...'비과학적' 방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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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나흘 만에 일정 재개...안철수 02:08
    심상정, 나흘 만에 일정 재개...안철수 "'안일화' 못 들어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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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김건희 녹취' 보도에 00:59
    이준석, '김건희 녹취' 보도에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지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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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정진상 13일 비공개 조사...'윗선 관여' 추궁 02:22
    검찰, '대장동 의혹' 정진상 13일 비공개 조사...'윗선 관여'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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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기상청, 화산 폭발 11시간 뒤 쓰나미 경보...'뒷북' 대응 논란 00:28
    日 기상청, 화산 폭발 11시간 뒤 쓰나미 경보...'뒷북'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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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4
    "남태평양 통가 해저화산 분화, 규모 5.8 지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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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화물 열차, 中 단둥 도착...북중 국경 2년 만에 개방 01:40
    北 화물 열차, 中 단둥 도착...북중 국경 2년 만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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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 방역' 강조했던 북...인적 교류까지 확대할까 01:50
    '선진 방역' 강조했던 북...인적 교류까지 확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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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유국도 탈석유 바람...'한-UAE 수소 협력' 강화 02:23
    산유국도 탈석유 바람...'한-UAE 수소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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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썰매에 빙어잡이'...방역 지키며 겨울 나들이 02:26
    '눈썰매에 빙어잡이'...방역 지키며 겨울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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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보름 만에 4천 명 식사"...코로나·한파 녹이는 '명동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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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드름 떨어져 자동차 유리 '와장창'...건물주·관리자가 보상해야 01:44
    고드름 떨어져 자동차 유리 '와장창'...건물주·관리자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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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한 숯으로 변한 대웅전...건조한 날씨에 전국에서 산불 01:47
    거대한 숯으로 변한 대웅전...건조한 날씨에 전국에서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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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의 월세화' 가속...임대료는 '강북의 강남화' 01:45
    '전세의 월세화' 가속...임대료는 '강북의 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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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짜 사업 물적분할'로 주가 하락...소액주주 반발 02:26
    '알짜 사업 물적분할'로 주가 하락...소액주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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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유대교 회당서 인질극...알카에다 연관 수감자 석방 요구 01:51
    美 유대교 회당서 인질극...알카에다 연관 수감자 석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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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뉴욕 지하철역서 아시아계 여성 떠밀려 사망 00:38
    美 뉴욕 지하철역서 아시아계 여성 떠밀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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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교생, 무고한 대입수험생 흉기 공격... 02:29
    日 고교생, 무고한 대입수험생 흉기 공격..."성적 떨어져 죽고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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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니는 전기차·현대차는 로봇...희미해진 업종 경계 02:20
    소니는 전기차·현대차는 로봇...희미해진 업종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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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뇌파로 치매 판별...이전 단계 판별에 도전 02:15
    5분 뇌파로 치매 판별...이전 단계 판별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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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랑이에 미친 남자'...최기순 감독 02:29
    '호랑이에 미친 남자'...최기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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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동치는 대선 정국...'김건희 녹취록' 파장은? 37:32
    요동치는 대선 정국...'김건희 녹취록'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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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 허웅 vs 팀 허훈' 형이 웃었다...허재는 '특별심판' 등장 01:23
    '팀 허웅 vs 팀 허훈' 형이 웃었다...허재는 '특별심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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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민의힘 낙선자들 5.18 때 광주 간다…'영남당ㆍ친윤' 탈피 세력화 01:31
    국민의힘 낙선자들 5.18 때 광주 간다…'영남당ㆍ친윤' 탈피 세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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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수회담 관련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 브리핑 00:59
    영수회담 관련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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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현장연결] 대통령실 00:59
    [현장연결] 대통령실 "윤대통령-이재명 회담, 29일 대통령실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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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장연결] 민주당, '영수회담' 3차 실무회동 결과 발표 03:15
    [현장연결] 민주당, '영수회담' 3차 실무회동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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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현장영상+] 07:29
    [현장영상+] "윤석열·이재명, 29일 오후 2시 영수회담 갖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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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영상+] 00:58
    [현장영상+] "대통령-야당 대표 간 대화 통해 국정 현안 푸는 계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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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수회담 관련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브리핑 05:14
    영수회담 관련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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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12
    "尹 지지율 24%...국민의힘 33%·민주당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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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04:45
    이재명 "다 접어두고 만나겠다"...與 "통 큰 만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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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강펀치] 안철수 40:53
    [강펀치] 안철수 "수도권 대표·원내대표 필요…원치 않았지만 비윤이 돼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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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수회담 3차 실무회동 결과 잠시 뒤 발표 01:32
    영수회담 3차 실무회동 결과 잠시 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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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YTN 실시간뉴스] 01:41
    [YTN 실시간뉴스] "다 접어두고 만나겠다"...곧 회담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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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티조 Clip] 이준석 01:52
    [티조 Clip] 이준석 "이재명, 尹과 그렇게 만나면 될 것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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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티조 Clip] 이재명 04:40
    [티조 Clip]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 대통령 만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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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 총리 00:40
    한 총리 "의무군경 헌신, 최고 예우로 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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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친명'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 00:33
    '친명'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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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재명 00:41
    이재명 "다 접어두고 윤 대통령 만나겠다"…대통령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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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재명 32:45
    이재명 "의제 접고, 일단 尹 만날 것" 영수회담 곧 성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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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47
    "다 접어두고 윤 대통령 만나겠다"…"이재명 대표 뜻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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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공수처 출석 01:55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공수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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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16
    "다 접고 윤 대통령 만나겠다" "환영‥협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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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인터뷰] '용산 개입' 정황 곳곳에... 18:13
    [인터뷰] '용산 개입' 정황 곳곳에..."윤 대통령 고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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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재명 03:02
    이재명 "다 접고 윤대통령 만날 것"…영수회담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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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軍정신교육교재 '독도=분쟁지' 기술, 내부 문제제기 묵살됐다 02:45
    軍정신교육교재 '독도=분쟁지' 기술, 내부 문제제기 묵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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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재명 04:31
    이재명 "다 접어두고 만나겠다"...與 "통 큰 만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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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1:47
    "먼저 만나자" "환영"...영수회담 다음 주 개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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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스포커스] 이재명 37:52
    [뉴스포커스] 이재명 "대통령 일단 만날 것"…회담 조율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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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李 28:22
    李 "대통령 만나겠다"에 바로 화답한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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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재명 03:14
    이재명 "의제 접어두고 윤대통령 만날 것"…일정 조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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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핵심정리] '용산 전화'와 '회수' 과연 누가? 새 국면 '해병대 수사 외압' 필수 요약 20:42
    [핵심정리] '용산 전화'와 '회수' 과연 누가? 새 국면 '해병대 수사 외압' 필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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