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인측 "항고할 것…정책 철회가 목표"

2022.01.17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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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집행정지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과 관련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대리인단 박주현 변호사(가운데)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두형 교수, 박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2022.1.17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서울시 내 일부 업종과 청소년에 대해서만 정지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 측이 17일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당·카페도 추가로 풀어달라고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전국 단위로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청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지역자치단체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전국적으로 소송을 낼 필요 없이 전국적으로 다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접종률이 세계 1위인 국가에서 굳이 방역패스를 강제로 할 필요는 없다"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르면 18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천여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는 법원 판단을 일부 수용해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wate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2011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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