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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6.1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선거 정국의 막이 올랐습니다. 국정 동력과 주도권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 심사를 놓고여야가 신경전에 돌입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 정국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애당초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3당 지도부의 첫 회동을 추진했었는데 이 회동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무산은 됐는데요. 민주당 쪽에서 내일 참석은 어렵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죠. 이게 불참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될지, 당분간 이런 해동은 어려울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단순 연기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연기보다는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정의당은 참석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불참했는데 저는 어떤 일정이 있는지. 지금 여야 회동 이런 데 추경이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뭐가 있는지, 내일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일정은 핑계고 결국은 의도적으로 불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한덕수 총리 임명 투표라든지 또는 한동훈 장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서 회동을 피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민주당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들러리 서지 않겠다, 이겁니다. 첫 회동의 의미, 그러니까 보통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만남이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처음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여야 지도부의 상견례 성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견례를 하려고 했으면 지금의 추경이나 인사 국면의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선되고 나서 바로 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견례 국면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어떤 이슈, 쟁점 사안에 대한 타결을 위해서 만나느냐, 보면 지금의 인사 정국이라든지 또 지방선거 앞두고 뭔가 타결을 위한 인사를 그래서 물릴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추경 앞두고 또 국무총리 인준을 앞두고 국회에 방문하는 길에 잘 부탁한다, 그리고 이런 모양새를 만들기 위한 야당과 소통하는 이미지를 위한 일종의 사진찍기샷에 민주당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 말려들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보니까 만나기는 만날 텐데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야 이런 회동이 결국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면 어쨌든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특히 추경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죠.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정연설 내용에도 이런 협치를 염두에 둔 메시지가 담길까요? [서정욱] 당연히 담길 걸로 보이고요. 저는 협치나 소통은 어떤 결과보다는 만남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만나서 한덕수 총리나 또는 한동훈 장관, 여러 가지 성과물이 없다 하더라도 자주 만나고 그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김치찌개나 고기 구워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 소주 한잔 하고 싶다. 이럼 결과를 떠나서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그러면 이게 소통이 되면서 나중에 결실도 나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무산된 게 너무나 아쉽고 아마 내일 시정연설은 주로 추경에 대해서 신속하게 빠르게 집행하도록 협조해 달라,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앵커] 만찬 회동은 무산됐지만 어쨌든 내일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에 대통령이 갔을 때 여야 지도부와 다른 형태로라도 만나는 시간은 갖겠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창환] 그렇죠. 의전상 여야 지도부가 대통령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티타임 정도는 갖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내일 연설에서 획기적인 국정의 새로운 제안이라든지 획기적인 내용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국회 여러 차례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 만남들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어떤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정국은 문재인 정부 때의 그런 여야 간의 대립구도보다 더 험악한 구도입니다. 여기서 획기적인 제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뭔가 여기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결국은 민생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추경에 협조해 달라. 이런 얘기. 그다음에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 우리 정쟁을 멈추자. 그래서 일할 수 있게 국무총리 인준해 달라. 이 정도 선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내일 시정연설의 핵심은 추경인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신속한 집행에는 여야 모두 의견을 같이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 추경과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세수추계 오류 등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오고 있죠.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 나눠가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2일)] 정부가 기존 예산을 아껴 15.1조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1.3조 원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조달하였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2일)] 이번 추경 재원으로 53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금년도 본예산 국세 수입 343조 원의 15.5%에나 해당합니다. 당연히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앵커] 지금 녹취 들으셨습니다만 민주당 쪽에서는 올해 초에 얘기할 때는 1차 추경 때는 돈이 없다고 했었던 기재부가 새 정부 출범하니까 갑자기 53조 원의 초과세수를 내놨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요. 여야 협치의 첫 번째 가늠자가 될 추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야 신경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속히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박창환] 추경 처리야 여야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는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와중에 서로가 할 말을 하겠죠.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부는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일하는 실무진들은 똑같은데 나라의 살림이라고 하는 게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 바뀌었다고 한두 달 사이에 세입 초과세수가 21조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당국자들을 믿고 공무원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불과 1월달, 2월달에 추경하자 그랬을 때는 돈 없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장관 딱 바뀌니까 순식간에 초과세수가 몇십 조가 늘어난다? 그러면 도대체 나라 살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이거 민주당으로서는 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경을 거부할 수 있냐,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50조 아니라 100조까지도 추경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과 그다음에 한계 상황에 달한 영세 국민들, 이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추경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다만 어느 항목을 어떻게 늘리느냐를 두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 저게 더 중요하지 않냐 또는 더 써야 되지 않냐. 민주당은 지금 추경보다 더 늘리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더 주기 경쟁을 벌이는 쪽으로 토론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1, 2월에 기재부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기재부가 그렇게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니었나 이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결국은 추경을 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표 추경이냐, 아니면 민주당표 추경이냐. 이런 치열한 기싸움을, 누가 선거에 생색을 내야 되니까 이렇게 아전인수 싸움인데 쟁점은 2개입니다. 손실보상을 소급하느냐. 이 문제는 저는 1차 추경 때 민주당이 오히려 반대를 했거든요. 소급하려면 별도의 입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2차 추경 때 소급입법을 하자. 민주당이 8조를 늘리자는 것이거든요. 이건 법 논리상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세수 추계 오류 문제인데 이 문제도 세수 추계 오류 금액의 절반 이상이 작년 기준의 법인세 오류입니다. 작년에 기업들이 번 법인세를 올해 내잖아요. 이게 오류가 난 게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결국 민주당 정권 때 홍남기 기재부 때 이때 세수 추계 오류를 한 게 절반 이상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저는 민주당이 문제를 너무 국민의힘에 전가시키는 건 이렇게 봅니다.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대선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일 앞두고 내일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죠. 의원총회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정국이 혼미한데 또 민주당 쪽에서는 당내 성비위 사건까지 연이어 터지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으로는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요? [박창환] 아마 격론이 예상됩니다. 원래는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뭔가 반대 여론을 추동할 수 있는 계기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죠.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는 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위 국정 발목잡기라고 하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연기할 경우에, 미룰 경우에 그런 프레임에 싸이게 되니까 당 내부에서도 지방선거 어려워지니까 결국 이걸 추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길게 끌지 않고 다음 주가 되더라도 아마 한덕수 총리 인준은 결국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 있던 인사들이 많은데 아빠 찬스 있던 후보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 사람들 다 통과시켜줘야 되냐.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도 낙마시키지 못한 채 이렇게 무능력해도 되느냐고 하는 내부 반론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 측에서 정호영 후보자 한 명 플러스 알파 정도 퇴로를 열어주면서 결국에는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 다음 주 정도에는 인준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질 텐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사청문회 정국의 주도권을 잡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막판에 성 비위 사건이 민주당 내에 터지면서 이 부분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거든요. 이 여론을 길게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내일 의원총회에서 제명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지금 비등해진 당내 비판 여론 또 지지층의 비판 여론 이것 쉽게 통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 의원직 제명에 대한 얘기도 내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 계속 터진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내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한덕수 총리는요.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이미 총리까지 검증을 다 거친 분 아닙니까. 그 이후는 김앤장에 근무한 것밖에 없는데 문제는 김앤장에 근무하면서 고문료를 좀 받았지만 그렇지만 이게 탈세를 했다거나 또는 전관예우를 불법으로 했다거나 이런 결정적인 하자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아마 자율적으로 투표에 맡기거나,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아니면 인준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있잖아요. 이분은 이미 재송부된 게 9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정호영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사퇴해 주는 게 대통령의 부담도 덜어주는 거고요. 한 분 정도는 낙마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이번 주 중에 정호영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결론이 내려질 것 같은 분위기죠, 지금은. [서정욱] 그렇죠. 아마 한동훈 후보자는 청문 이후에 여론이 좀 더 좋아졌고요. 정호영 후보자는 더 여론이 반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결정을, 한 분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보죠.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지역 서울 수도권, 충청지역 중에서도 가장 시선을 모으는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시장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현직 서울시장인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오차범위 밖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7일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굳히기냐 아니면 막판 대역전극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일단 지금 여론조사 격차가 오세훈 시장이 격차를 벌려서 앞선 상태입니다. 이게 과연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 줄어는 들 텐데 과연 역전이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그 동력의 모멘텀을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대도시에서 젊은층의 투표나 지지층 결집이 이뤄져야 되는데 사실 40대나 아니면 60대나 지지층의 결집은 양당 다 어느 정도는 이뤄질 겁니다.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봤듯이 이대녀, 삼대녀들이 결집을 해 줘야 그나마 해 볼 만한 싸움이 되는데 지금 박완주 의원 사건으로 인해서 지난 지방선거, 지방권력의 5년 동안 각종 성비위들이 다시 또 되새김질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본인은 또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냐, 이런 식의 반응으로 나오다 보니까 당에서 제명한 거 가지고 과연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전의 모멘텀을 쉽게 못 찾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서울시장 선거를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현재 국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동의하시는지요? [서정욱] 저도 역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세 가지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정권 초에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여당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첫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보 개인을 보면 오세훈 시장이 현역 프리미엄이 있고 무엇보다 송영길 후보는 인천에서 갑자기 서울에 왔는데 그 명분이 좀 약하죠.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정당 지지를 봐도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이라든지 또는 한동훈 청문회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법사위원들 이런 무기력한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당 지지율, 이 세 가지 요소를 봤을 때 역전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지사 선거는 접전 양상, 혼전 양상이죠. 여론조사 기관마다 결과가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과연 무소속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할 것인지, 이게 핵심 변수인 것 같습니다. 김은혜, 강용석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결과적으로 단일화한 후보한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과연 단일화가 될지, 이것도 두고 볼 일이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단일화가 되기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일화가 안 됐을 때 강용석 후보가 확실하게 4~5% 정도 지지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안 되면 김동연 후보가 약간 유리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오기는 하는데. 5% 이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용석 후보가. [서정욱]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게 단일화의 득실을 따져보면 안철수 단일화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안철수 단일화, 윤석열하고 할 때도 물론 윤석열 찍은 분도 있지만 또 이재명 쪽으로 간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강용석 단일화를 하면 강용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4~5%는 확실하게 김은혜를 찍지만 그렇지만 중도층에서 볼 때 강용석 변호사는 가로세로에 대해서 좀 비우호적인 이런 비판적인 중도층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일부 이탈할 수도 있다. 따라서 득실은 따져봐야 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득이 약간 많다. 이 말은 4~5%는 확실하게 얻고 한 2~3% 정도 중도층에서 이탈한다. 그런데 지금 3파 구도로 가면 거의 영점몇 프로 이 정도로 박빙 승부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강용석 단일화가 한 2~3%만 덕을 봐도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게 단일화는 가능하고 득실 2~3% 정도 덕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앵커] 단일화가 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중도표도 섞여 있단 말이죠. 중도표의 향배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그렇죠. 오늘 강용석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은혜 후보 쪽에서 선뜻 덥석 받지를 않아요. 왜냐, 이게 득도 있지만 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5%의 득을 얻는 반면에 실은 5% 더 갈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죠. 강용석 후보가 열혈 지지층의 도움으로 출마를 하기는 했지만 그 열혈 지지층은 소수이고 사실 국민 대다수가 비호감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플러스마이너스 2% 정도 득이 되지 않겠냐고 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기에 대한 반대 여론은 커집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하는 과정을 가지기보다는 결국은 강용석 후보가 사퇴하고 지지 선언하는 걸로 이렇게 끝나야지 김은혜 후보한테는 모양새가 좋습니다. 만약에 단일화하는 국면의 모양새가 만들어지면 얻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선거기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강용석 후보에 대한 소위 가로세로연구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이미지들이 소위 김은혜 후보에게 엎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막판에 예를 들면 단일화를 한다면 그 기간이 짧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아직 선거운동 기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단일화를 해 간다? 그러면 김동연 후보 측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의 모양새를 당장 며칠 안에 만드는 것보다는 결국 강용석 후보가 사퇴하고 지지하는 모양새로 가야지 김은혜 후보한테는 실은 최소화하고 득은 최대화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단일화가 며칠 안에 이루어지고 이렇게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저희 대담에 할애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하죠. 하지만 국민의힘의 시선은 곱지 않은데요. 공방을 펼치는 양쪽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진짜 도둑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장동에서 돈 해먹은 집단이 누굽니까! 국민의힘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까 싶어요. '적반무치당'.]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불체포특권은 분명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그 취지는 권력자의 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는 것에 목적이 있지 본인의 직무상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활용돼선 안 되는 권리입니다. [앵커] 지금 여야 양쪽에서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 보셨고요. 이번에도 대장동 이슈가 떠올랐고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하다 보니까 정말 대선 2차전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방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출마, 정치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시는지요? [박창환] 대장동 이슈 자체는 이미 여론조사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장동 이슈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다. 지지층을 결집시켜야지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좀 낮습니다. 낮은 상태에서 지지 결집도를 높이면 그나마 좀 승부를 볼 수 있는 지역들이 한두 개가 더 생기는 거죠. 특히나 거기의 핵심이 경기도와 인천입니다. 경기도하고 인천에서 아직까지는 인사청문 정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확 달아오르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결집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막판에 이재명 바람이 어느 정도 불었던 지난 대선의 이슈는 뭐였느냐. 바로 이대녀의 반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대녀의 반란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있었습니다. 이준석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 이게 있었기 때문에 불타오르는 형국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성비위 논란으로 지금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맞상대 역할을 하는 소위 국민의힘에서 이 이슈를 불태워줄 만한 맞상대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난 대선 때의 이대녀 결집력만큼은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천에서의 그런 이재명 효과,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건 진짜 순수하게 이재명 효과로 봐야 되거든요, 이제는요. 그러면 그것이 이번 선거에 어떻게 보면 관전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젊은 여성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결집할 건가 이걸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의 진짜 도둑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드러난 돈 받은 것만 보면 3명 정도입니다. 첫째는 유동규 씨가 700억 뇌물로 재판 중에 있죠.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이 50억 받은 걸로 재판 중에 있죠. 그리고 재판은 아니지만 권순일 대법관이 고문료를 대법관 그만두고 월 1500씩 받은 거,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동규 씨는 이재명 시장 때 임명하고 자기 측근, 장비라고 불렸던 측근 아닙니까? 본인은 측근이 아니라고 하지만 누구나 측근으로 보거든요. 그다음에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의 재판에서 파기환송을 시켜준 대법관 아닙니까? 김만배 씨가 몇 번 대법원에 들어가서 만났던 이런 사이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곽상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그러나 유동규 씨나 권순일 대법관은 아무리 봐도 이재명 측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자꾸 공개할 것이 아니고 자기 측근이 700억이나 연루된 데 대해서 사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 쪽에서 터진 성비위 사건. 지방선거와 연결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방선거의 큰 변수일 수 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12일이었죠. 목요일에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고개를 숙이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쯤 보니까 다시 민주당 쪽에서 역공 모드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도 생각해 볼 부분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저는 민주당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무관용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그 무관용원칙이 되려면 2차 가해, 3차 가해까지 그대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고 박원순 시장 사건 때도 2차 가해 논란이 있었던 분이 많죠. 그중에 징계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한 분도 없잖아요. 그리고 부산의 오거돈 시장 사건 때도 선거 앞두고 선거 끝나면 물러난다,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박완주 의원 때도 터진 건 한 5개월 가까이 됐거든요. 과연 이걸 민주당 지도부는 몰랐는지. 따라서 저는 무관용원칙으로 엄정하게 반성하려면 2차, 3차 가해, N차 가해까지 엄정하게 처벌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 잘 대응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내일 의총에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수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비서실의 총무비서관의 성비위 사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준석 당대표의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할 거 다하고 나서 비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할 게 뭐냐. 그냥 단순하게 당에서만 제명시키고 의원직 유지하게 하면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이미지라면 정말로 내일 전당대회에서 출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의원직 배지를 떼게 만들어야 됩니다. 즉 국회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제명 절차를 밟는 이런 초강수를 둬야지만이 그다음에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의 총무비서관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의 문제, 그거 왜 공개 안 하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지. 본인들이 할 것 다 안 하고 비판하면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수위까지 제명 논란이 커질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의원총회를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지희원 (wlgmldnjs@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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