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 눈치보는 외교 실패…중, 과민반응"

2022.05.24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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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는 굴종 외교는 실패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에 과민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죠. 전임 정부와는 차별화된 외교 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국회에선 하반기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원 구성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역시 관건은 법사위원장입니다. 관련 소식들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눈치 그만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언론 CNN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새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색깔을 명확히 드러냈는데요. 한 마디로 '눈치'보는 외교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 CNN 인터뷰 (어제) :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한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믿습니다.)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걸 '굴종 외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쪽의 심기 내지는 저쪽의 눈치를 보는 그런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실패한 '굴종외교'라 칭하며, 더 이상 북한을 달래기만 하진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더 강하게 대응할 것이며, 선택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CNN 인터뷰 (어제) :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할 문제인데, 저는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북한이 한국과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는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전폭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현재와 같은 상태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CNN 인터뷰 (어제) : 우리의 대응은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확고할 것이며,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엿보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 지, 제가 좀 쉽게 비유를 들어봤는데요. 옛날 옛날, 대한민국 외교마을엔 문재인 이장님과 함께 '안미'와 '경중'이 두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안미'는 안보는 미국, '경중'은 경제는 중국을 상징하는 인물인데요. 얼마 후, 윤석열 대통령이 새 이장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새 식구 '경미'를 데려왔는데요. 다 눈치 채셨죠. '경미'는 경제는 미국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공동연설 (지난 20일) :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한의 첫 일정으로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를 방문하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공동연설 (지난 20일) : 고맙습니다.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합니다.)] 안미 경미 경중이 미묘한 기싸움 새 친구의 등장에 세 사람의 관계가 아주 미묘해졌습니다. 특히 '경중'이의 심기가 아주 불편해 보이죠. 혹시나 나만 왕따 시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더욱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미국 주도의 새 경제체제에 동참한 나라들이 표시돼 있습니다. 중국을 둘러싼 형국입니다. 우리도 일단 한배를 탔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3일) :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빠르고 공정한 경제 성장을 위한 21세기 새로운 경제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21세기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경제 협력체제 IPEF를 출범시켰습니다. 반도체 등 주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가 핵심이고요. 한국과 일본, 인도를 포함해 총 13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 (어제) :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공조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국과 호혜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화가 단단히 난 '경중'이. "미국이 패거리를 지어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이장님이 상황정리에 나섰죠. '경미'와 '경중'이가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워워, 과민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 CNN 인터뷰 (어제) : 우리가 안보나 기술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너무 이거를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안미, 경미, 경중이가 잘 공생할 수 있을까요? 윤 이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또 옆 마을 이장님, 김정은 위원장도 만만치 않은 상대죠. 대한민국 외교마을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2일) : 국민들께서 아마추어를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경제에도 아마추어, 안보에도 아마추어, 외교에도 아마추어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또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께서 동맹 재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을 만큼 문재인 정권에서는 한·미동맹은 약화됐고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홍길동 신세였습니다.] < 의장과 위원장 > 자, 잠시 후 저녁 6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곧 임기를 마치는 21대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초청했는데요. 그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하는 차원입니다. [박병석/국회의장 (지난 16일) : 여건 야건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성공해야 우리 국민들이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 사전 환담 (지난 16일) :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지도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현재 국회의장단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부의장입니다. 21대 국회 4년 중 지난 2년, 전반기 임기를 맡았고요. 이제 다음 달 6월부터 후반기 남은 2년을 꾸려갈 새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내는 게 관례죠. 민주당은 5선의 김진표 의원을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후보 :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당적을 버려야 하고 국회를 대표하는 장으로의 또 역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것을 잘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김진표 의원, 이제 본회의 표결을 거쳐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김영주 의원이 뽑혔고요. 국민의힘 몫은 현재 정진석 부의장이 올해 말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국회 의장단만 있느냐, 아니죠. 각 상임위의 수장인 위원장도 뽑아야 합니다. 국회에선 이걸 '원을 구성한다' 원 구성 협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매번 "법사위원장은 누가 맡고, 국토위원장은 누가 맡고" 여야가 아웅다웅 다퉜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원내 재보선 관련해서도 하반기 원 구성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29일이면 다 상임위원장들 임기 종료되는데 좀 어떻게 하실…) 글쎄, 저도 참으로 답답합니다. 민주당이 갑자기 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로 했던 합의사항을 파기 번복하는지 대해서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저는 제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역시 핵심은 각종 법안 처리에 키를 쥔 법사위원장입니다.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 강행처리하는 데에도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박광온/법제사법위원장 (지난달 27일) : 자 검찰청법 (이게 민주당입니까.)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표결하겠습니다. 자 11분의 의원이 찬성했으므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보통 법사위원장은 정부여당을 견제한다는 목적에서 야당이 맡는 게 관례입니다. 문재인 정부 야당은 국민의힘이었죠. 그런데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출신이 맡았습니다. 172석 거대 여당의 힘이었죠. 당시 전반기 협상 때 "전반기엔 민주당이 하고, 하반기엔 국민의힘이 하자"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김기현/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해 7월 23일) :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이번엔 국민의힘 차례.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이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 또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향후 2년에 대한 원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이다.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제가 법적 협상의 주체가 되어서 후반기 원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즉각 반발했죠. 이제 와 말을 바꾸는 건 사실상 '협치 포기 선언'과도 다를 바 없다는 건데요. [영화 '범죄와의 전쟁' : 내가 상무에 전무에 어? 영업부장 자리까지 다 줬잖아. 근데 뭐 경리까지? 니 혼자 다 X먹을래요? (에헤이. 좀 진정해라.)]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국회의장 후보로 뽑힌 민주당 김진표 의원, 법사위원장 다툼에 대해 "여야가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당장 국회의장 표결 본회의 일정부터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협치국회, 정말 산 넘어 산이란 생각이 드네요. < 장관 직속 >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맡을 새 조직 '인사검증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취임 후 첫 조직 개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생긴 인사 검증 공백을 법무부가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7일) :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조직 규모는 장관 직속인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비롯해 최대 검사 4명을 포함한 20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실무를 담당할 경찰관 2명도 합류합니다. 한동훈 장관, 검찰 인사권과 더불어 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갖게 된 셈인데요. 한 장관을 겨냥한 '소통령', '왕장관' 등 야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 "루나는 다단계" > 최근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해 국제통화기금 IMF가 공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루나와 테라는 결국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했단 겁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국제통화기금 총재 (미국 'CNBC International TV' / 현지시간 지난 23일) : 20%의 수익률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면 결국 다단계 피라미드가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피라미드는 결국 산산조각이 납니다.] 루나의 모회사 테라폼랩스는 현재 경찰은 물론 검찰 합수단의 수사망에 들었습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국회에선 '제2의 루나 사태를 막자'는 당정의 가상화폐 긴급 간담회도 열렸는데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업체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며 제도적 안전장치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추진하겠단 입장입니다. < 태극기는 잘 보여 >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대표팀에 합류해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로 이어지는 국가대표 평가전을 치르는데요. 손 선수, 자신을 지지해준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6만 명의 관중이 와도 유독 태극기와 한국분들의 얼굴은 참 잘 보인다"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나로 인해 한국 팬들의 하루 시작이 즐거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를 남겨셨습니다.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정말 손 선수 덕에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대표팀에서의 활약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신혜원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524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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