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라·루나 사태 수사 착수…거래소에 '자금동결' 요청

2022.05.2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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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8조 원이 증발해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흔들고 있는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범죄에 연루됐다면 자금을 '몰수'하기 위해서 업체의 자금부터 '긴급 동결'을 요청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정해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경찰은 관련 법인 두 곳을 겨냥했습니다.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와 이 업체를 지원하는 재단인 '루나파운데이션가드'의 현금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들 법인의 자금 출처도 파악 중입니다. 해당 자금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경찰은 해당 업체의 자금을 '긴급동결'해달라고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이 돈을 꺼내 가지 못하게 일단 막겠다는 겁니다. '범죄 수익'으로 드러나면 해당 자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몰수 여부와 규모에 따라 피해 보상이 이뤄질지 주목되지만, 보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내 루나 투자자들만 약 28만 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가상화폐 투자 손실과 보상 규모를 판단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거래소에 있는 업체 측 자금은 이미 밖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단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테라폼랩스'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샅샅이 뒤져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황. 특히 국세청은 업체 측의 시세조종 정황 등도 포착한 바 있어 경찰과 공조가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경찰이 주목하는 지점은 또 있습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코인을 발행하기 전 만든 '백서(white paper)'입니다. 이 백서엔 코인 발행량과 알고리즘 등이 적혀있습니다. 투자자와의 약속 같은 건데, 경찰은 실제 이 백서대로 업체가 코인을 운영했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실제 운영 내용과 다르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정해성 기자 , 최대환, 김지훈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524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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