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정수석실 대신 '공직자 인사검증' 맡는다

2022.05.24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새 정부에서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았던 민정수석실이 없어졌고요. 이 일을 대신하게 될 조직이 법무부에 새로 생깁니다. 다음 달에 출범을 시키겠다는 계획인데, 법무부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앞으로는 법무부가 도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겠다고 오늘(24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장과 이를 보좌하는 인사정보 1 담당관, 2 담당관 자리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됩니다. 검사와 경찰 등을 포함해 약 스무 명 규모가 될 걸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내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에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업무는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도 오늘 입법 예고를 내고 인사혁신처장의 정보수집 및 관리 권한 일부를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인사 검증 업무를 맡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무부의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라며 "법무부가 정보 수집 명목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6679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 , 지윤정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524 58

  • 정호영, 43일 만에 자진 사퇴…의혹엔 02:00
    정호영, 43일 만에 자진 사퇴…의혹엔 "부당행위 없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01:53
    윤 대통령 "대북 '굴종외교' 5년간 실패"…"중국 과민반응"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2:41
    "IPEF 참여, 중국 배제 아냐"…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법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경기 침체' 이슈 완화…뉴욕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아침& 증시 02:52
    '경기 침체' 이슈 완화…뉴욕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아침& 증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에선 오세훈 우세…경기 김은혜·김동연 '초박빙 승부' 02:22
    서울에선 오세훈 우세…경기 김은혜·김동연 '초박빙 승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판 바뀐 계양을…이재명 vs 윤형선 예상 뒤엎은 '초접전' 02:07
    판 바뀐 계양을…이재명 vs 윤형선 예상 뒤엎은 '초접전'
    조회수 143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대만 군사 개입' 발언 파장…중국 강력 반발|아침& 월드 03:58
    바이든 '대만 군사 개입' 발언 파장…중국 강력 반발|아침& 월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반려견 개성시대…학대냐, 애정 표현이냐|AI가 Pick한 세상 02:07
    반려견 개성시대…학대냐, 애정 표현이냐|AI가 Pick한 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테라·루나 사태 수사 착수…거래소에 '자금동결' 요청 02:26
    경찰, 테라·루나 사태 수사 착수…거래소에 '자금동결' 요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무역수지 3개월 연속 적자 가능성 00:34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무역수지 3개월 연속 적자 가능성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0:29
    "대출 규제 완화하면 서울 집값 오르고 지방은 떨어진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아시아나, 개조 화물기 다시 여객기로…장거리 노선 투입 00:26
    아시아나, 개조 화물기 다시 여객기로…장거리 노선 투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늘도 때 이른 '불볕더위'…오존·자외선 주의 00:30
    [날씨] 오늘도 때 이른 '불볕더위'…오존·자외선 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JTBC 지방선거 개표방송, TV·유튜브 넘나드는 '끝장 토론' 진행 01:07
    JTBC 지방선거 개표방송, TV·유튜브 넘나드는 '끝장 토론' 진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박지현 대국민 호소 07:45
    박지현 대국민 호소 "염치없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린다…믿어달라"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원숭이두창 감시 강화… 02:08
    원숭이두창 감시 강화…"입국 시 발열체크, 너무 불안해 말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무부, 민정수석실 대신 '공직자 인사검증' 맡는다 01:34
    법무부, 민정수석실 대신 '공직자 인사검증' 맡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호영 자진 사퇴… 00:23
    정호영 자진 사퇴…"의혹 허위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지하철 심야운행 재개 방침…노조 '반발' 00:29
    서울 지하철 심야운행 재개 방침…노조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울먹거린 박지현 '대국민 호소'…윤호중 36:29
    울먹거린 박지현 '대국민 호소'…윤호중 "당과 논의된 적 없어"|썰전 라이브
    조회수 18
    본문 링크 이동
  • 07:01
    "북한 망하게 할 생각 없다" 윤 대통령, 대응법 어떨까?|썰전 라이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썰기] 미국 국가 들으며 '경례', 우리 국민엔 '결례'? 09:01
    [뉴스썰기] 미국 국가 들으며 '경례', 우리 국민엔 '결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시 썰전라이브] 정봉주 16:11
    [3시 썰전라이브] 정봉주 "박지현 선거 직전 '사과' 옳지 않아…철학도 전략도 없는 '정알못'"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시 썰전라이브] 정봉주 16:11
    [3시 썰전라이브] 정봉주 "박지현 선거 직전 '사과' 옳지 않아…'정알못'"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강렬히 내리쬐는 햇볕…올여름도 무더위 예상 00:44
    [영상] 강렬히 내리쬐는 햇볕…올여름도 무더위 예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15:21
    윤 대통령 "북한 눈치보는 외교 실패…중, 과민반응"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정호영 결국 자진 사퇴… 11:38
    정호영 결국 자진 사퇴…"여야 협치의 밀알 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16:44
    이재명 "ARS 조사 못 믿어"…JTBC 전화면접도 '박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손흥민, 득점왕 트로피 들고 금의환향…대표팀 합류 01:36
    손흥민, 득점왕 트로피 들고 금의환향…대표팀 합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김동연·김은혜 '난타전'…'취업 청탁 vs 거액 후원금' 공방 10:03
    김동연·김은혜 '난타전'…'취업 청탁 vs 거액 후원금' 공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35
    "아들아 보기 싫다"…복도 쓰레기 쌓아둔 주민에 '경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3:36
    [단독] "내게 몸 줘야" 강제추행 국힘 후보…민주당은 최근 범죄전력에도 공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체크] '검증' 강조하더니…'강력범 후보' 어떻게 공천됐나 03:03
    [이슈체크] '검증' 강조하더니…'강력범 후보' 어떻게 공천됐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보험사기, 도박 전과에도 '군수 후보'… 02:09
    [단독] 보험사기, 도박 전과에도 '군수 후보'…"잘못 없다" "대한민국 다 그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현장 인터뷰] 안철수 15:32
    [현장 인터뷰] 안철수 "이재명 분당갑 왔어야"…당권 질문엔 "지금은 지방선거 생각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고위층 검증' 한동훈 법무부가 맡는다… 02:06
    '고위층 검증' 한동훈 법무부가 맡는다…"권한 비대" 우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정호영 후보자 결국 자진사퇴…의혹들엔 01:56
    정호영 후보자 결국 자진사퇴…의혹들엔 "허위" 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체크] '민정' 역할도 맡는 법무부…야권 02:50
    [이슈체크] '민정' 역할도 맡는 법무부…야권 "한동훈 소통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합참 02:00
    합참 "중국·러시아 군용기 6대, 독도 인근 카디즈 진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도쿄서 '쿼드 정상회담'…연일 중국에 견제구 01:51
    바이든, 도쿄서 '쿼드 정상회담'…연일 중국에 견제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중국 01:42
    중국 "미국, 분열 조장 중단하라"…안보리서 날 선 비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효과' 흔들…박지현 02:50
    '이재명 효과' 흔들…박지현 "기회 달라" 대국민 호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JTBC 여론조사] 계양을 이재명-윤형선 접전…분당갑 안철수 우세 01:48
    [JTBC 여론조사] 계양을 이재명-윤형선 접전…분당갑 안철수 우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안철수 03:27
    안철수 "이재명, 출마 번복하고 오라 했지만 오지 않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4
    "원숭이두창, 코로나와 다르다"지만…번지는 불안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초등생이 화장실서 '불법촬영'…피해자는 동창 여학생 01:44
    [단독] 초등생이 화장실서 '불법촬영'…피해자는 동창 여학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8
    "막차 연장 일방 통보"…지하철 노동자들 시청 앞 집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원숭이두창 감시 강화…입국자 발열·건강상태 체크 02:01
    원숭이두창 감시 강화…입국자 발열·건강상태 체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벌써 '더위 먹은' 5월…경산 35도·대구 34도까지 올라 02:25
    벌써 '더위 먹은' 5월…경산 35도·대구 34도까지 올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말 많고 탈 많은 선거 현수막…54m짜리 등장에 주민 반발 01:56
    말 많고 탈 많은 선거 현수막…54m짜리 등장에 주민 반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팩트체크] '선거조작설' 황교안 04:28
    [팩트체크] '선거조작설' 황교안 "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혀야 유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타벅스도 01:47
    스타벅스도 "굿바이 러시아"…15년 만에 완전 철수 결정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당정, 가상자산 긴급간담회…'테라 사태' 책임론 공방 02:01
    당정, 가상자산 긴급간담회…'테라 사태' 책임론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어깨춤' 놓고 설왕설래?…추도식에서 생긴 일 04:16
    [백브리핑] '어깨춤' 놓고 설왕설래?…추도식에서 생긴 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건설 현장서 30m 작업대 덮쳐…30대 노동자 1명 숨져 01:30
    건설 현장서 30m 작업대 덮쳐…30대 노동자 1명 숨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헤어질 결심' 8분 기립박수… 02:55
    '헤어질 결심' 8분 기립박수…"구식의 영화 환영해줘 고맙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반복되는 발달장애 가정의 비극… 02:01
    반복되는 발달장애 가정의 비극…"24시간 지원 절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25일까지 때 이른 불볕더위…중부엔 밤부터 비 00:16
    [날씨] 25일까지 때 이른 불볕더위…중부엔 밤부터 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 대전~통영 고속도로 달리던 SUV에 불 00:22
    대전~통영 고속도로 달리던 SUV에 불
    조회수 79
    본문 링크 이동
  • 2 경기 연천군 화장품 공장에서 불...한때 '대응 1단계' 00:22
    경기 연천군 화장품 공장에서 불...한때 '대응 1단계'
    조회수 38
    본문 링크 이동
  • 3 대전 태평동 유등천 일대 폭우 영상 (제보영상) 00:27
    대전 태평동 유등천 일대 폭우 영상 (제보영상)
    조회수 56
    본문 링크 이동
  • 4 03:04
    "자신없으면 애 낳지 마!"‥아기 운다고 기내 욕설·난동
    조회수 22
    본문 링크 이동
  • 5 폭우에도 주문?… 01:19
    폭우에도 주문?…"배달비 2만 원" vs "배달 자제해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홀로 사는 여성 집 드나든 남성, 6개월 치 CCTV 보니 02:27
    홀로 사는 여성 집 드나든 남성, 6개월 치 CCTV 보니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7 목수가 만든 초대형 '트리케라톱스' 01:49
    목수가 만든 초대형 '트리케라톱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8 [리빙톡]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 같아…빨리 병원 가세요! 02:14
    [리빙톡]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 같아…빨리 병원 가세요!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9 [실시간 e뉴스] 가양역서 또 실종사건…20대 남성 일주일째 행방 묘연 01:03
    [실시간 e뉴스] 가양역서 또 실종사건…20대 남성 일주일째 행방 묘연
    조회수 43
    본문 링크 이동
  • 10 [뉴스초점] 반복되는 집중 호우 피해…대처 방법은? 16:35
    [뉴스초점] 반복되는 집중 호우 피해…대처 방법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날씨] 남부 정체전선 영향 비…내일까지 남해안 150㎜ 이상 01:29
    [날씨] 남부 정체전선 영향 비…내일까지 남해안 150㎜ 이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코로나19 위중증 563명‥신규 확진 8만 4천128명 00:13
    코로나19 위중증 563명‥신규 확진 8만 4천128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검찰, 박지원·서욱 자택 압수수색 00:47
    검찰, 박지원·서욱 자택 압수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자택 압수수색 00:37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자택 압수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날씨] 전북에 120mm 호우...남해안에 150mm 더 온다 01:34
    [날씨] 전북에 120mm 호우...남해안에 150mm 더 온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호우특보 해제됐지만‥ 충청 곳곳 비 피해 01:30
    호우특보 해제됐지만‥ 충청 곳곳 비 피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밤사이 최대 150mm 폭우‥ 이 시각 전주 01:49
    밤사이 최대 150mm 폭우‥ 이 시각 전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05:04
    "누가 애 낳으래?" 기내 난동 부린 남성, 처벌 가능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뉴스라이더] 비행기서 아기 울자 난동 부린 남성...처벌 수위는? 12:26
    [뉴스라이더] 비행기서 아기 울자 난동 부린 남성...처벌 수위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2억 장 폐기됐다…불타고 젖은 돈, 교환받으려면 01:13
    2억 장 폐기됐다…불타고 젖은 돈, 교환받으려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뉴스초점] 호남·경북 호우특보…밤새 시간당 60mm 물벼락 11:05
    [뉴스초점] 호남·경북 호우특보…밤새 시간당 60mm 물벼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이시각헤드라인] 8월 16일 라이브투데이 2부 01:16
    [이시각헤드라인] 8월 16일 라이브투데이 2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광주·대구 등 남부 호우주의보…남해안 150mm 큰비 01:33
    광주·대구 등 남부 호우주의보…남해안 150mm 큰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뉴스딱] 우산 바꿔치기 딱 걸리자… 01:22
    [뉴스딱] 우산 바꿔치기 딱 걸리자…"헷갈렸다" 버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자택 압수수색 00:30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자택 압수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버리고 또 버려도…곳곳 수해 흔적 '여전' 01:34
    버리고 또 버려도…곳곳 수해 흔적 '여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이슈분석] 검찰총장 추천위 개최…尹 정부 첫 총장은 누구? 07:04
    [이슈분석] 검찰총장 추천위 개최…尹 정부 첫 총장은 누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이시각헤드라인] 8월 16일 라이브투데이 1부 01:13
    [이시각헤드라인] 8월 16일 라이브투데이 1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방식 개선 00:41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방식 개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8월 16일 '뉴스현장' 클로징 00:27
    8월 16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