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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완]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연일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핵심자료로 꼽히는 SI 특별취급정보, 첩보죠. 첩보자료에 대한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 가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그리고 윤 대통령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과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사실 저희가 며칠째 계속 지켜보는 느끼는 건 월북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해경이 돌연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런 논란이 촉발된 건데요. 이른바 핵심자료라고 하는 SI 첩보와 관련된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감청자료 이런 게 포함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 그리고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것을 결국에는 공개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공통된 인식을 깔고 저런 논쟁을 하는 것 같아요. [김성완]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잖아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경험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앵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주춤하게 되는 문제임에는 틀림없죠. [김성완]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상투잡기 전략인 것 같아요. 우리 싸울 때 상투가 잡히는 사람과 상투를 잡으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투가 잡히면 사실 싸움에서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투를 잡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상투를 잡히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대통령기록물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민주당이 접근 가능한 SI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이미 공개를 일부분 한 바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역으로 대통령기록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기록했던 거니까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SI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면 사실 윤석열 정부가 보수정부잖아요. 보수 정부 안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SI 정보 무분별하게 공개했다. 그러니까 정략적인 목적으로 일종의 국가안보를, 기밀을 공개했다고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상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피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양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모두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둘째로는 덤비려는 자와 피하려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덤빌수록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든 간에 예를 들면 북한의 반인권적인 대처 문제 이런 것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북정책 현재로써는 대화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긴장관계로 갈 수 있는데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정당성을 부여받는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싸움을 붙이는 쪽으로 가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위기의 신호가 나타난다든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들을 덮는 효과도 있겠죠, 부수적으로.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잡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혀본 적이 있잖아요. 2012년 NLL 포기 발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당시 정 의원이 공개했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선 지나고 그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1년이 지나고도 사실 그 논란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결국에 NLL 포기 발언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사이 정치공방만 남고 민주당은 상당히 큰 상처를 입었거든요.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만든 판 위에 올라가서 싸움을 하게 되면 민주당한테 불리하다. 어떻게 해서든 싸움을 피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공개해 볼 테면 해 봐라. 그러면 우리도 그냥 공개하자고 하면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대신에 정치적 부담은 당신들이 져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국민의힘이 만든 프레임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앞서 나가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다 공개하자. 국민의힘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서로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했을 때도 그랬고요. 청와대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하는 문제로 싸움이 만약에 번지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결론은 없지만 국익에 상당히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경험치상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타당한 것인가 싸움이 이렇게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감사원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지켜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최소한 걸러내는 장치가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결론이 나오는 걸 지켜보는 게 오히려 낫지. 정치권이 공방벌이는 것 이건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가 열리죠. 이준석 대표의 징계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내일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김성완]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그동안 스타일의 봤을 때는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점치고 있더라고요. 윤리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는데 과반은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의결하게 되는 건데 과반 참여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기자들이 그거까지 염두에 두고 취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는 여는데 내일 결정을 내릴 것인가 안 내릴 것인가 이 부분이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결론을 낸다면 어떤 정도의 징계 수위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징계는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제명 그리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그리고 경고. 가장 높은 수위부터 가장 낮은 수위까지인데요. 제명을 하게 되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징계의 경우에는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당원권 정지 3개월 아니면 6개월 이렇게 나오면 아무리 당대표 임기가 1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요. 탈당 권유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열흘 이내에 만약에 탈당계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조치가 되거든요. 이것도 최악의 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로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경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대표 입장으로서는 리더십에 엄청나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윤리위 징계가 만약에 수위와 상관없이 징계가 일단 나온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 끌어내기가 가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미 어떤 징계가 나오더라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최고위 의결 거치지 않고 어떤 조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기 당대표 선거 다시 할 때까지 국민의힘은 급속도로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권여당이 집권 초에 흔들리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이렇게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윤리심판원에서 최강욱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죠. 징계내용이 사실상 중징계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당내에서도 파장이 계속될 것 같아요. [김성완]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내면서 더 싸움이 커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한 명분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성비위 문제에 있어서 당이 엄한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했으니까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낼 수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더 많이 키웠어요. 이른바 의심하는 쪽에서 보면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구나. 비대위원장 자리에서도 내려왔는데 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징계의 수위나 이런 내용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그동안 성 문제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하는 그런 비판들을 충분히 의식했던 것 같다. 이 정도면 중징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 2심에서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민주당 의원으로서자격으로서 당원 자격으로서 수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징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적지 않은... 그러니까 수위로 보면 적지 않은 징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처신에 관한 문제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당의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당에서 박지현 전 위원장을 앞으로 함께 같이 가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박지현 전 위원장이 너무 많이 키우면 싸움을. 그 반발심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잖아요. 처럼회에 대한 문제는 지적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정치든 어떤 목적이든 간에 너무 판을 크게 키워서 가지고 나가는 건 지난번에 586용퇴론 나왔던 것처럼 부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처신에 있어서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성완 (parksh@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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